열차 내 흡연 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강화

비상정지 버튼 임의 작동시는 최고 200만원까지

 

- 국토부, 여객 및 철도 안전 강화 위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키로

 

국민들의 건강과 더욱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정부의 흡연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열차에서도 흡연을 삼가하셔야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여객 및 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KTX 등 여객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나 전철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5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철도안전법」에 따른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3일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철도경찰대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에서는 1월 14일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열차의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어떠한 행동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와 함께 운전실이나 기관실, 발전실 등에 출입하거나, 철도차량 장치나 기구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위험한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등 모두 처음에는 12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회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며,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철도보호/질서유지 위한 금지 행위>

선로나 철도시설에 출입 및 통행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유해물이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할 경우 처음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2회 적발시엔 100만원, 3회 이상 적발시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열차 운행 중 승·하차 하거나 승강용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행위,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키는 행위 등은 모두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간주되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들 행위는 처음엔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 더 자세한 과태료 부과 범위와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국토해양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 강화 조치를 통해 철도 안전운행 및 쾌적한 여행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여객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열차 등 철도지역 내 질서위반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범위와 과태료 금액을 확인하시고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범위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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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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