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새해가 밝자마자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이 통과했습니다.(이하 택시법.) 국회에서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함에 따라 약 2조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말했습니다. 택시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택시에 환승할인을 적용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통행료를 인하하며, 공영 차고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차량 구매비까지 지원해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으로, 버스 전용 차로에 택시가 함께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이 됨에 따라 도로 위 경관이 많이 변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택시법이 시행이 되려면, 국회의 찬성과 대통령령은 물론 대중교통 실 관리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시행규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택시법에 국토해양부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지난 2일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님은 “택시법 통과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택시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택시법안 통과로 대체입법으로 추진하던 특별법까지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며, 올해 예산에 그간 택시의 공급과잉을 해소코자 감차보상비 5억원을 책정했었는데, 이번 택시법의 통과로 결국 정부 재정투입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어 “과거에 비해 우리사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욕구가 훨씬 더 많이 분출되는 것 같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더 먼 장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과연 원칙을 지키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안도 근거도 없이 국토해양부가 거부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작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부 내에서 준비해온 특별법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한 장관님의 입장표명에서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특별법까지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정부부처의 택시법에 대한 절충안은 어떠한지 알아볼까요?





우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신에 택시 과잉공급 해소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택시가 상당히 많아 오히려 택시 파업 일에 불편함보다는 도로가 한산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택시가 많다는 것은 결국 택시 스스로도 경쟁상대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업 종사자에게도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 공급 해소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택시의 요금체계 합리적으로 합의를 보고, 밤낮이 없이 운전하시고,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시는 택시 운전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고객들을 위한 항목으로는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의 이용 불쾌감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및 친절도 향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근거로 국토해양부는 택시 기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 대책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반쪽짜리인 택시법. 앞으로 재검토될 정부의 특별법. 어떻게 결정되어질지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지만, 부디 국민들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 원만한 절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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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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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니 2013.01.22 0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토해양부의 장기계획이 훨씬 더 현실성 있네요. 택시법 정말 황당합니다.. 택시 안타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만든, 나라 망치는 법.

  2. 지니 2013.01.22 0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토해양부의 장기계획이 훨씬 더 현실성 있네요. 택시법 정말 황당합니다.. 택시 안타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만든, 나라 망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