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최근 정부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설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자 사업이 어떤 사업이기에 추진한다는 것일까요?

민자사업이라 함은 원래 정부가 건설해야 하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같은 시설을 민간이 건설,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먼저 부족한 자본을 민간이 투자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 운영권 모두 국가가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면 국고를 절약,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영, 관리도 민간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민간의 이익 창출 방법이 어떤지 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BOT(Build-Own-Transfer) : 민간이 건설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하며, 동시에 운영권을 가짐. 운영기간이 끝나면 국가에 소유권, 운영권을 모두 넘기는 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 민간이 건설한 후 운영권은 민간이,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게 됨. 이후 운영기간이 끝나면 운영권이 국가에 넘어가는 방식-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이 건설한 후 운영권,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게 됨.  민간은 정부에게 임대료(lease)를 받아 사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3개입니다.

BOT와 BTO는 얼핏 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소유권자가 유지, 관리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기업이 직접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손해를 본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BOT와  BTO는 어느 정도 수익 보장이 되는 교통수단, 도로 같은 사업에서 많이 진행합니다. 

BTL은 국가가 일정한 임대료를 보장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보지 않는 저수익, 저위험 방식입니다. 학교, 복지시설, 군부대와 같은 사업에서 많이 진행합니다.

민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기업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도로, 철도를 건설하고 적자가 날 것 같다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흑자로 예상된다고 해도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최소수입보장이라는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즉 예상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크게 낮을 경우 예상수입의 80% 정도까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반 시설들이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되었는데요, 서울 지하철 9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많은 철도, 도로가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신설학교와 일부 상하수도들이 BTL 방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앞으로 개통될 경전철 신림선, 강남순환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될 예정입니다.



▲ 서울특별시 지하철 9호선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BTL- 부산광역시의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 <출처 : 부산광역시>



하지만 민자사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반 시설을 무리하게 민자사업으로 건설할 경우, 큰 폭의 적자를 모두 보조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국가 기반 시설 건설과 민자사업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중한 민자사업을 통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편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참고 사이트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TITLE&searchWord=9%C8%A3%BC%B1&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6&communityKey=B0158&boardId=44&act=VIEW


http://www.busan.go.kr/BoardExecute.do?pageid=BOARD00208&command=View&idx=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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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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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hy 2015.12.19 2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배워 갑니다~

  2. 조블리 2015.12.20 1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잘 알아갑니다~~

  3. 씨앗 2015.12.20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4. 코카콜라 2015.12.26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5. KTO 2015.12.27 0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헷갈렸던 내용인데..ㅠㅠ감사합니다!

  6. 돌돌이 2015.12.27 0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7. 경몬 2015.12.27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8. 방학 2015.12.28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

  9. 솔버 2015.12.28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해가 잘 되는 기사네요ㅎㅎ

  10. 티볼리 2015.12.30 2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 잘봤습니다

  11. 리사이클 2015.12.31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12. 별빛페넥여우 2015.12.31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 잘 읽었습니다

  13. 고러쉬 2015.12.31 1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자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곳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14. 다첼마 2015.12.31 1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읽었습니다!

  15. 시애틀 2016.06.20 1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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