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말 한시로 시행되었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2016년까지 연장됩니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출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며,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하여 시범 도입됩니다.




신청자격은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합니다.





대상주택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합니다.





대출금리는 대상주택 심사로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대출한도(최대 2억원), LTV‧ 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 창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합니다.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 시장 반응 등 성과를 보아가며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201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 (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 신청 ⇒ 교체수요 지원 (전체 디딤돌대출 중 8% 차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p에서 0.2%p로 환원됩니다.


    * 생초자에게 0.2% 우대하되, ‘15년 한시로 2천만원 이하자에게 0.4% 우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금융 산업이 아닌 금융 '소비자' 관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부도 시에도 담보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어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각 금융기관들도 책임있는 대출관행의 정착 및 대출심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신용불량자 확대를 억제하고 관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돌돌이 2015.12.25 1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소식이네요~

  2. 코카콜라 2015.12.26 1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대되네요~

  3. 솔버 2015.12.27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습니다!

  4. 뚜비 2015.12.29 07: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진소식이내요

  5. 리사이클 2015.12.29 1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귝민을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네요

  6. 미르 2015.12.29 1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7. 티볼리 2015.12.29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소식인거 같습니다.

  8. 다첼마 2015.12.29 2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소식이네요!

  9. KTO 2015.12.30 1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0. soo 2015.12.31 1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네요

  11. 조블리 2015.12.31 1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대하겠습니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