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주거복지 로드맵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궁금해요!)

 


 

<이미지 출처 : Naver>



 정부는 2017112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주거복지정책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전환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의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로 구분해 각자 특성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주거지원,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 취약계층 특성에 맞게 서민들을 위한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가구·저소득층 등의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의 내용을 담은 것은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자리가 연계된 임대주택, 육아돌봄센터 등이 어우러진 임대주택 등 젊은 층의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무장애 설계등이 적용된 고령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낮은 임대료와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 Naver>



 또한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한 공공주택 총 100만호가 5년에 걸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도시권 위주로 지어지는데 공공분양물량도 15만호 늘어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생활하는 곳으로 여기기보다는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집이 남아도는 지금도 내 집 마련이 힘들어 세 들어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길 바래봅니다.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Naver >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