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을 아시나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29일 새로운 주택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의미

주거란 집에서 산다는 뜻이고 복지는 행복한 삶 또는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주거복지란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해 행복을 느끼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로드맵은 원래 영어 ‘road map’으로 도로 지도란 뜻이지만 보통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략이 담긴 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국민들이 집 문제로 고통 받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크게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이고 두 번째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입니다.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이다 보니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

사다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필요하고 떨어진 두 곳을 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주거사다리는 집 문제와 관련해서 사다리역할을 한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고 그 다음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적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산층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필요한 사다리 역할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만이나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사각지대는 운전자가 사이드미러로 잘 볼 수 없는 영역을 말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은 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빠짐없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취약가구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과 당장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무장애 설계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설계에 눈길이 갔습니다. 제 주위에 몸이 불편하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계시고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삼촌이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고령가구 주거지원 대책으로 무장애 설계(Barrier-Free)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총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무장애설계란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를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문턱을 없애거나 세면대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요. 작년 12월에 춘천의 효도아파트가 우리나라 최초로 무장애설계 아파트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출처 : 강원도청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gwdoraeyo/221163606949 >

 

무장애 설계 놀이터


저는 무장애 설계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포레샤인 아파트 단지에 설립된 무장애설계 놀이터에 가 보았습니다. 관리소장님과 만나 인터뷰도 했는데 아파트 내부에도 무장애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너나들이 마당이라고 하여 놀이터 뿐 아니라 운동기구와 텃밭도 있습니다.  

 

일단 바닥이 우레탄 소재로 일반 놀이터보다 더욱 푹신푹신합니다. 넘어져도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미끄럼틀로 올라가는 길도 휠체어를 타고도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아닌 경사면으로 되어 있고 넓습니다.

 



미끄럼틀도 매우 넓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타고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아마 장애인 아동과 보호자가 같이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네도 카시트처럼 안전벨트를 맬 수 있는 것도 있고 앉는 곳이 넓고 편안한 것도 있습니다.




회전놀이기구의 경우 기구와 바닥의 차이가 없습니다

떨어져 다칠 염려가 적고 휠체어를 타고도 즐길 수 있습니다.

 

 



텃밭도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도 채소를 가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서민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아 좀 더 행복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6기 한진주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