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을까? -

 

 

 국토교통부는 201720171129일 이 고민의 답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써 앞으로 5년간 실행될 것이며, 무주택시민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이 핵심입니다.

 

그 중 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 저소득 취약계층 등 수요자를 4단계로 분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 공급이 아닌 수요자 위주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애단계별 지원은 취업 혹은 진학 등을 목표로 한 청년이나 결혼하면 집을 구해야 하는 신혼부부, 은퇴 후의 어르신들 등 집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수준별은 주택 소유자, 주택 무소유자 등을 나누어 구분한 것으로, 제도가 도입되면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을 쉽게 알기에 주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1. 청년층(19~39세 무주택자)을 위해 소형·일자리 연계 형 청년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우대 형 청약통장을 도입하고 전, 월세 자금지원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복지 사항은 소형, 일자리 연계 형 임대 25만실과 청년층에 학업 발전을 위해 기숙사 5만 명을 공급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3.3%의 이자와 세금을 안내는 비과세 청약통장도 도입됩니다.

 

 

2.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택지 중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 가구를 신설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GB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선호하는 것을 감안해 분양 형으로 공급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하도록 선택형으로 추진합니다. , 신혼부부의 자금여건을 고려해 낮은 이자의 대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노년층은 은퇴를 한 후 생활비를 고민에 대한 주거지원 방향도 나왔습니다. 문턱을 제거하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Barrier- Free)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 3만호 공급하고, 이중 4000가구는 고령자 주택과 복지서비스(지자체NGO 협력)를 함께 제공하여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집을 사고 매달 연금으로 드리는 연금 형 매입임대 또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주택을 매입 후 리 모델링과 재건축을 통해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때 전세임대는 집주인이 8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등 주택 개선을 지원해 편의성 제고할 방침이라 합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거주용 주택에는 홀몸노인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 등을 조기 발견 하도록 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 임대와 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가구 (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를 추가한다고도 합니다.

 

 

4.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층을 위하여 아주 "적은 보증금"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을 지원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지원주택을 공급할 방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 일반가구를 위해 총 27만 가구 공공임대 물량을 공급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공공 지원주택도 청년층 외 일반가구에게 총 14만 가구 공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소득 인정 액 기준도 확대합니다. 기존 기준이었던 중위소득 43%에서 오는 2020년까지 45%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종합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합니. 수급자 중 취약가구를 정기 방문해 상담하고, 자활이나 건강,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내년 중 아동 빈곤가구 등 극빈층에 대한 별도지원 사업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그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단계라 생각되었습니다. 생애 단계별 지원은 사람이 살아가는 시기에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조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지원받고 지속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단단한 시스템이 형성되어진다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조사하면서 제가 어른이 되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기에 성공적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