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가 통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 대상지 내 노후 주택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초기임대료 95%이하 및 임대료상승률 연 5% 제한(8년 임대),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임대료 85%이하) 등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임대주택입니다. 특히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공공성에 정비구역 내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재정착임대주택(공공임대)공급으로 사업의 공적기능이 강화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장점으로는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 외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결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가]

 

특히, 이 사업은 지난 ‘18년 하반기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2개 구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구역들은 후보지 선정전까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연계형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균 1.7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지난 2016년 전국의 재개발 대상지구 가운데 사업 추진이 느린 곳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 정비사업’ 15곳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역에서는 남구 감만1구역, 우암1구역, 우암2구역, 사하구 감천2구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비사업 대상지 내 좁은 골목길]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시 사하구 감천2구역의 경우,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가 진행 중으로, 적정한 조합원 분양가와 임대매입가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주거복지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공공주택지원과를 신설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별도조직으로 운영되던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비사업 대상지 내 감천초등학교]

 

이번 후보지 선정 방식 개선은 사업 참여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공모 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수시접수 및 평가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 방식 개선으로 사업 참여 준비를 완료한 조합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접수 가능하게 되어 보다 빠른 정비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최정재 기자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