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정책기자단의 김건재 입니다.

 

자신만의 보금자리 그러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론 크게 남의 집을 빌려 얼마의 돈을 내고 빌리는 현식으로 집을 구하는 월세, 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자신의 집을 매매 하는 형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이 정말 비싼 곳은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거나 돈이 많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결혼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만들 것이고 그러한 부담은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많은 부분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정책중에 하나가 바로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이번 기사는 서울시 중구 정동길 18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20181121()요일에 개막식을 한 신혼희망타운 전시관을 취재하였습니다.

 

 

 

이번 개막식에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백원국 국장님,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님, LH 공공주택본부장 김한섭본부장님, LH 오주희 처장님 과 신혼희망타운의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신혼부부 3분을 모셔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개막식을 다녔지만 이렇게 신혼부부를 직접 불러서 행사를 개최하는 건 쉬이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막식이 끝이 나고 신혼 희망타운 홍보관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홍보관을 보면서 설명을 듣고 있으니 이러한 전시관이 어떻게 하면 젊은 신혼부부들의 관심과 재미를 줄 수 있는 전시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러스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밝고 명쾌하게 전시관을 꾸민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시로 인해서 그저 딱딱하게 정보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신혼부부·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에 따른 만혼·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은 소수이나, 주택 마련 등 결혼 비용 부담에 따라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 많고, 신혼부부는 가족 계획시 주거문제를 최우선적(31.2%)으로 고려하나, 신혼·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취약해 문제가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주거지원대책은 주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에 대한 방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두 번째로 청년 주거지원으로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로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 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한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렴한 임대주택 25만호)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를 도입하여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5만호 추가공급(20만호23.5만호)

*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5만호 공급(01.5)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호 공급(로드맵 대비 +3)하여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신규 사업지) 23개소 1.3만호(신규택지 13, 기존택지 10)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하여 연내에 10만호 전체 부지 확정한다고 합니다.

 

(입주자격)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주거지원을 살펴보자면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춤형 청년주택 27만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로드맵 +1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

* 도심형, 일자리 연계형(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등), 셰어형 등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로드맵 +1만실)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기숙사 6만 명)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입한다고 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접하시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즐겁게 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림을 가지며, 이만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건재 기자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