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23(월) 총 3 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담당관 오기헌, 사무관 장동우, 주무관 이호락 ∙☎ (044)201-3102, 3114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2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 2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공직기강 확립 적극추진

- ‘13년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의 금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내년에도  산하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평가는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별 감사․감찰활동 실적,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노력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①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이행도(20%), ②자체 감사․감찰활동 실적(50%), ③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노력(20%), ④직원 고충처리 등(10점), ⑤외부기관 비위 적발(감점)

□ 국토교통부의 금년도 산하 공공기관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우수기관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가 선정되었고, 미흡기관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 선정되었다.

우 수	보 통	미 흡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공항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한지적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대한주택보증 ․ 교통안전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철도공사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ㅇ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하였으며, 직원 공무국외여행시 이해관계자에게 경비를 부담케 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실천가능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공익신고 강화를 위한 익명제보 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한국공항공사는 구조적 비리행위에 대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아직도 직원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거나,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평가결과 우수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각 산하 공공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이행되도록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장동우 사무관(☎ 044-201-310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2013년도 산하 공공기관 공직복무관리 평가 개요

□ 평가근거 : ｢공직복무관리 업무규정｣(국무총리훈령)

□ 평가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14개)

* 평가결과는 우수(3개기관), 보통(8개기관), 미흡(3개기관)으로 구분

□ 평가방법

ㅇ 원칙적으로 평가지표를 계량화하여 ‘정량평가’ 하되, 계량화가
어려운 과제는 이행충실성,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정성평가’ 실시

ㅇ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 평가(증빙자료 확인)

□ 평가기준

평가분야	주요 평가내용	평점
1.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이행	①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 지침과의 부합성 및 이행성과의 충실성(정성평가, 15점) ② 업무추진 협조(5점)	20점
2. 자체 감사․감찰 활동 강화 노력	① 자체 적발실적(15점) ②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외부기관 처벌요구에 대한 조치 이행여부 등) (15점) ③ 감사부서 근무자의 인센티브(10점) ④ 감사부서 근무자의 전문성 확보(5점) ⑤ 감사․감찰 인력 확보(5점)	50점
3. 불합리한 제도․ 관행 발굴․개선 노력	① 불합리한 제도․관행 발굴․개선 실적 (정성평가, 20점)	20점
4. 사기진작 노력	① 직원 사기진작 및 고충해소 노력(10점)	10점

* 감점 : 최대 10점,  외부기관에 비위행위 등 적발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