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개

 

 


 국토교통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6월 취임한 김현미 장관님과 2차관 5418834팀으로 9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업무는 국토도시, 주택도시, 건설수자원, 교통물류, 항공, 도로철도 등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국토교통부 연혁은 1948년 8.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교통부를 설치하여 도로, 철도, 항공운수 및 해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62년 68일에는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부를 새로 신설하고 도로에 관한 업무를 교통부에서 이관 받아 산업입지, 도시, 주택, 수자원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국민소득의 증가로 자가용 승용차가 급증하고 교통 혼잡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교통대책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94년 12월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교통난의 해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제 확립을 위하여 건설부와 교통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건설교통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출범으로 교통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및 운영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가중되고 있는 교통, 물류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 2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국토해양자원관리와 경제인프라 지원기능을 결합하여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ㆍ항만 및 해양환경업무, 행정자치부의 지적업무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2013년 2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으로 기존 국토해양부에서 해양관련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였고, 미래지향적인 국토관리와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교통망 구축 기능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국토교통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비전은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입니다.

MISSION은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8년 업무계획은 더 많은 분들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클린센터에서 부조리신고나 예산낭비, 부실공사 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 창에서는 정책참여나 국민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자단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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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을까? -

 

 

 국토교통부는 201720171129일 이 고민의 답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써 앞으로 5년간 실행될 것이며, 무주택시민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이 핵심입니다.

 

그 중 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 저소득 취약계층 등 수요자를 4단계로 분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 공급이 아닌 수요자 위주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애단계별 지원은 취업 혹은 진학 등을 목표로 한 청년이나 결혼하면 집을 구해야 하는 신혼부부, 은퇴 후의 어르신들 등 집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수준별은 주택 소유자, 주택 무소유자 등을 나누어 구분한 것으로, 제도가 도입되면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을 쉽게 알기에 주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1. 청년층(19~39세 무주택자)을 위해 소형·일자리 연계 형 청년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우대 형 청약통장을 도입하고 전, 월세 자금지원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복지 사항은 소형, 일자리 연계 형 임대 25만실과 청년층에 학업 발전을 위해 기숙사 5만 명을 공급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3.3%의 이자와 세금을 안내는 비과세 청약통장도 도입됩니다.

 

 

2.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택지 중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 가구를 신설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GB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선호하는 것을 감안해 분양 형으로 공급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하도록 선택형으로 추진합니다. , 신혼부부의 자금여건을 고려해 낮은 이자의 대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노년층은 은퇴를 한 후 생활비를 고민에 대한 주거지원 방향도 나왔습니다. 문턱을 제거하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Barrier- Free)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 3만호 공급하고, 이중 4000가구는 고령자 주택과 복지서비스(지자체NGO 협력)를 함께 제공하여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집을 사고 매달 연금으로 드리는 연금 형 매입임대 또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주택을 매입 후 리 모델링과 재건축을 통해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때 전세임대는 집주인이 8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등 주택 개선을 지원해 편의성 제고할 방침이라 합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거주용 주택에는 홀몸노인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 등을 조기 발견 하도록 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 임대와 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가구 (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를 추가한다고도 합니다.

 

 

4.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층을 위하여 아주 "적은 보증금"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을 지원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지원주택을 공급할 방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 일반가구를 위해 총 27만 가구 공공임대 물량을 공급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공공 지원주택도 청년층 외 일반가구에게 총 14만 가구 공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소득 인정 액 기준도 확대합니다. 기존 기준이었던 중위소득 43%에서 오는 2020년까지 45%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종합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합니. 수급자 중 취약가구를 정기 방문해 상담하고, 자활이나 건강,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내년 중 아동 빈곤가구 등 극빈층에 대한 별도지원 사업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그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단계라 생각되었습니다. 생애 단계별 지원은 사람이 살아가는 시기에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조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지원받고 지속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단단한 시스템이 형성되어진다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조사하면서 제가 어른이 되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기에 성공적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희망을 잇다, 삶을 잇다.

 

국토교통부-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20171129)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향후 2022년까지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지원과 전월세 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신혼부부에게는 육아 보육시설을 함께 갖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공급을 확대하여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도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라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자녀 출산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택규모도 넓혔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을 중위 소득 45%까지 확대하였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총 136만 가구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쪽방, 미 주택 거주자에게는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주거복지로드맵에 힘을 실어 줄 주거복지정책관도 출범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속한 여러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주거지원이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임을 발표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에 관한 로드맵에서 사람 중심의 구체적이고 확고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고, 단계별로 주거를 지원할 계획을 구축하고 있어 정부의 발표처럼 사다리가 없어 한 단계 더 올라서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까지 모두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복지를 기대해 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을 아시나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29일 새로운 주택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의미

주거란 집에서 산다는 뜻이고 복지는 행복한 삶 또는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주거복지란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해 행복을 느끼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로드맵은 원래 영어 ‘road map’으로 도로 지도란 뜻이지만 보통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략이 담긴 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국민들이 집 문제로 고통 받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크게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이고 두 번째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입니다.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이다 보니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

사다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필요하고 떨어진 두 곳을 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주거사다리는 집 문제와 관련해서 사다리역할을 한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고 그 다음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적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산층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필요한 사다리 역할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만이나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사각지대는 운전자가 사이드미러로 잘 볼 수 없는 영역을 말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은 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빠짐없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취약가구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과 당장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무장애 설계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설계에 눈길이 갔습니다. 제 주위에 몸이 불편하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계시고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삼촌이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고령가구 주거지원 대책으로 무장애 설계(Barrier-Free)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총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무장애설계란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를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문턱을 없애거나 세면대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요. 작년 12월에 춘천의 효도아파트가 우리나라 최초로 무장애설계 아파트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출처 : 강원도청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gwdoraeyo/221163606949 >

 

무장애 설계 놀이터


저는 무장애 설계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포레샤인 아파트 단지에 설립된 무장애설계 놀이터에 가 보았습니다. 관리소장님과 만나 인터뷰도 했는데 아파트 내부에도 무장애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너나들이 마당이라고 하여 놀이터 뿐 아니라 운동기구와 텃밭도 있습니다.  

 

일단 바닥이 우레탄 소재로 일반 놀이터보다 더욱 푹신푹신합니다. 넘어져도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미끄럼틀로 올라가는 길도 휠체어를 타고도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아닌 경사면으로 되어 있고 넓습니다.

 



미끄럼틀도 매우 넓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타고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아마 장애인 아동과 보호자가 같이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네도 카시트처럼 안전벨트를 맬 수 있는 것도 있고 앉는 곳이 넓고 편안한 것도 있습니다.




회전놀이기구의 경우 기구와 바닥의 차이가 없습니다

떨어져 다칠 염려가 적고 휠체어를 타고도 즐길 수 있습니다.

 

 



텃밭도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도 채소를 가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서민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아 좀 더 행복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6기 한진주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모두가 함께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셰어하우스 방문



 올해 43일에 주거복지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이 출범하였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주거복지 로드맵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2022년까지 100만 세대의 공공 주택을 공급해 국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살 권리를 제공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입니다. 주거 로드맵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별, 연령별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합니다.






둘째, 주거복지 로드맵 중에서 청년층 대상 주거 복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면?

 성인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는 내용으로 나에게 맞는 주택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공공지워주택, 매입전세 임대, 대학생 기숙사 등을 저렴한 가격에 지원하고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는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 및 취업준비생 등에게 월세대출 한도 상향 등 금융지원 확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교육 등 주거 정보 제공 강화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주택은 무엇입니까?

 

1. 셰어하우스

셰어하우스(share house)는 하나의 주거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주거 공간 공유를 통한 임대료 절감, 도서실, 게스트 하우스등 공용 시설 설치

2.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창업수요가 많은 지역에 창업지원시설, 예술인 작업공간, 일자리와 주거를 결합하여 공급

3. 산단형 주택

지방산단에 취업 종사하는 청년에게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사택으로 공급

4. 여성안심주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및 CCTV, 비상벨, 방범창 등 안전특화시설을 보강하여 공급

 

넷째, 기자가 간다! 셰어 하우스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고령자, 대학생 등 12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지 내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리모델링(재건축) 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셰어하우스 총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장위동 셰어하우스는 그 첫번째 사례로, 지난 3월 26일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셰어하우스는 침실 등 개인적인 공간은 개인별로 따로 사용하고, 1층의 커뮤니티 공간 및 주차장과 4층의 주방, 거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기자는 셰어 하우스가 궁금하여 429일 오후 셰어 하우스를 방문하여 보았습니다.

 

 

[사진] 장위동 셰어 하우스 외관






 1층은 입구와 주차공간을 볼 수 있으며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부에는 혼자 사는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 무인 택배함이 있습니다.


 

 

 

 

 


 깔끔한 외벽과 층마다 테라스가 있습니다. 입주자를 만나보고 싶어서 세대호출을 해보았지만 아쉽게도 사람이 없어 인터뷰는 하지 못했지만 외관만큼 실내도 멋지고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방범에도 신경을 쓴 셰어 하우스

 

 

다섯째, 기자 한마디

주거 복지로드맵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이번에 셰어 하우스를 방문해 보기 위해 처음으로 장위동을 가본 것이었습니다.

 

서울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던 장위동이 도시재생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골목마다 이야기를 품은 장위마을' 비전실현을 위해 '장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셰어 하우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을 위한 노력도 골목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탐방 취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의, , 주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하며 없어서는 안되는 주거 공간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모두가 행복한 주거복지 로드맵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궁금해요!)

 


 

<이미지 출처 : Naver>



 정부는 2017112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주거복지정책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전환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의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로 구분해 각자 특성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주거지원,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 취약계층 특성에 맞게 서민들을 위한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가구·저소득층 등의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의 내용을 담은 것은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자리가 연계된 임대주택, 육아돌봄센터 등이 어우러진 임대주택 등 젊은 층의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무장애 설계등이 적용된 고령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낮은 임대료와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 Naver>



 또한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한 공공주택 총 100만호가 5년에 걸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도시권 위주로 지어지는데 공공분양물량도 15만호 늘어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생활하는 곳으로 여기기보다는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집이 남아도는 지금도 내 집 마련이 힘들어 세 들어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길 바래봅니다.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Naver >





Posted by 국토교통부

청년맞춤 주택! 내 집 장만 해결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엇인가?


 우리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주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의 집을 장만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은 늘었지만, 40퍼센트의 국민은 내 집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국민들에게 공공주택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있지만, 그 중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출처 : I SEOUL U>




2. 행복주택


<출처 : I SEOUL U >


 


-정책에 대한 반응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으나, 이에 대해 저의 어머니와 주택에 관해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막내 이모를 인터뷰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모님 또는 은행의 도움 없이는 집 장만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반적인 임대료, 보증금의 60 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주거문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아서 좋다. 그러나 이번에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사실 정책의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내 이모님도 “주택의 소유는 아니지만 임대기간을 두어서 청년들에게 주택자금을 모을 시간을 주는 것 같아서 좋다. 하지만 회사나 학교 근처의 집을 마련 해 준다는 것이 조금 힘들어 보이고 지원자 수가 상당할 것 같다.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정책 자체는 혁신적인 것 같다.” 고 하였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거주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고, 주거복지 로드맵의 성공을 위해 따뜻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거에 대한 여러 정책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거주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혁신적인 정책들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를 소망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하여



먼저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무엇일까요?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의 총 정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구분되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로드맵이란 무엇일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먹거나 사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고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만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정, 혼자 사는 노인, 청년(학생), 신혼 부부 등이 더 저렴하고 간편하게 주거지를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주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주의에서 제일 가까운 부모님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엄마께서는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곳이 달라지고 편안해지면 인생을 사는 것도 편안해 질 거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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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자기집을 마련하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정부는 많은 국민들에게 공공주택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이란 2022년까지 100만 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국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살 권리를 제공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인데요, 2018년에는 이 중 148천 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청년, 신혼부부, 고령, 취약계층 등으로 세부 구분하여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입니다.


둘째,

공공임대, 공공지원, 공공분양 등을 통한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별, 연령별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소호형 주거모델’, 어르신들을 위한 무장애 설계등이 그것입니다.


소호형 모델이나 무장애 설계와 같은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것인데요, 저는 이번 기사에서 이러한 어려운 용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호형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호Small Office Homed Office의 줄임말로 자신의 방이나 집안의 창고, 주차장 등 기존 사무실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집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하는 개인 자영업자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작은 가정 사무실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서의 소호는 거주일자리사이에 사다리를 놓는 업무와 주거가 함께 가능한 창의적 공간을 뜻합니다. 일하는 공간과 소통공간을 결합한 소호형 모델은 집과 일터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청년 맞춤형 주거형태입니다. 일과 생활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어 창업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다 보면 소호형 주택 클러스터라는 용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의 인터넷 사업을 주도하는 실리콘밸리나 우리나라의 파주 출판단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 이루어진 소호형 주택 클러스터라면 젊고 활기찬 새로운 동네가 생길 것 같습니다. 청년 예비 창업인들에게는 주거지 뿐 아니라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시설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용 임대주택에는 문턱을 제거하고 세면대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장애설계란 무엇일까요? ‘무장애 환경 설계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고 불립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장애물 최소화를 목표로 만든 제도입니다. 외국 호텔을 예약하다 보면 방을 예약할 때 ‘accessible room’ 이라고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설계의 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장애 설계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뿐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건축물 설계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건축제도입니다. 문턱을 제거하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늘리거나 건물 바닥의 턱을 없애 유모차나 휠체어 등의 통행을 쉽게 만드는 공사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주거복지로드맵 정책에 등장하는 어려운 용어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LH주택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주거복지 포털인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노시은 기자입니다지금부터 국토교통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말합니다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국토는 왜 소중할까요?

국토는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국토가 없다면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이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 할 것입니다국토를 잃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중한 우리 국토의 개발, 보존 등 국토와 관련된 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 기관이며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도시재생 후- 출처: instagram ‘remzi_parakowsky’ >

 

국토교통부 마크출처국토교통부 >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맙충형 주택 공급- 출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교통, 주택, 도시재생, 항공, 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으로는

 첫번째, 지역관광 활성화, 혁신도시 추진, 등을 통해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정책과 


 두번째로 대중교통과 보행을 중심으로 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교통정책이 있습니다.


 세번째 정책으로는 국제항공노선 늘리기와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쉬었다가는 공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항공정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주거정책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처: 인천공항공사>

 

 국토교통부의 여러 정책 중에서 저는 항공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항공정책의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를 항공 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공항 중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만들고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 서비스를 위하여 다양한 나라와 회담을 하고 항공 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여러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기 노시은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맞춤형 주거복지로드맵 소개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의식주(衣食住) 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주거부문이며, 이에 대한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거복지로드맵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까지 약 100만 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148천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연령별, 세대별,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지원대상?






주택공급계획



 집이 없는 무주택자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호형 주거복지로드맵 소개


 주거복지로드맵 중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모델은 청년들을 위한 소호형 모델 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개념인데 단순히 주거공간 뿐만 아니라 주거와 사무공간을 결합한 복합적으로 주거형태라고 합니다.

 

 예전에 책에서 보면 발명왕인 에디슨이나, 아이폰을 개발한 스티브잡스, 세계적인 컴퓨터 대기업을 만든 휴렛과 패커드 모두 집에 있는 차고지에서 사업을 키워나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업무공간과 소통공간을 결합한 소호형 주거공간이 공급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아직 창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대학생이 되고 제가 어른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소호형 공간에게 제 꿈을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국토부 홈페이지도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우리 기자단 친구들도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링크 Click  www.molit.go.kr/housingroadmap/main.jsp


 

 


Posted by 국토교통부

사람들과 소통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


 여러분 제가 왜 사람들과 소통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쓴지 아시나요? 혹시 눈치 채셨나요?

저는 오늘 시흥시에 있는 도시 재생 사업 센터에 처음으로 취재를 가보았습니다. 취재 중 가장 중요하게 느껴진 말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과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것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잠깐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설명 Time!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 환경적인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이 좀 어렵지요?


좀 더 쉬운 설명이 듣고 싶어서 시흥 도시재생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지원센터의 성경모 선생님과 최수인 선생님이 제가 궁금한 걸 정확하고 친절하게 말씀해주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취재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시흥시 도시재생센터/도움주신 성경모선생님과 최수인 선생님>

 


방지원 기자: 도시 재생 사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선생님: 저희 시흥 도시재생 센터는 시흥시와 주민들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 주민들을 모으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후 자발적 참여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해왔습니다

 첫째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져 가는 마을개념을 되살리기 위해 마을 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낙후된 공간이나 공공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원 기자: 시흥시 맞춤형 정비 사업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사업이 특이한 사업인데 낡은 집을 고치도록 보조를 해주는 사업 이예요. 지금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단열공사랑 내외 벽 단열, 창호 바 전열 (전기)를 하고 있어요. 꼭 저소득층은 아니고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까지는 가능하고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와 다가구까진 다 됩니다. 불법 건축물이 아닌 허가 받은 20년 이상의 건물로 집 소유주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모랫골 허브센터>



 제가 센터를 찾아 길에 보았던 모랫골 마을은 맞춤형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창호를 바꾸거나 담벼락에 예쁜 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신기했고 모랫골 마을이 조금 더 예뻐질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 작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인데 아직 선정 되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응모를 해 볼거에. 기본적인 사업 계획은 CCTV 설치나 마을 경관 바꾸기가 있습니다.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족이 문제점 가장 커요. 주차가 20% 밖에 안 되거든요

가구당 차가 1대에서 2대씩 있는데 10대라고 하면 2밖에 주차를 못해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이 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울타리의 뜻은 우리의 한울타리에서 마을을 만들자 이런 의미를 담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었어요. 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청년과의 협업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방지원 기자: 앞으로의 시흥의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가요?

 

선생님: 한가지 측면의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 물리적인 재생(도시환경 개선)과 소프트웨어적인 재생(마을 공동체 형성)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나 법적제도를 만들어도 주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소용이 없겠요.

 

방지원 기자: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선생님: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에게 아직 낯설어 사업초기 주민간의 이해 갈등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가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취재를 도와주신 성경모 선생님, 최수인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흥시 도시재생 사업이 계속 살기 좋은 마을, 서로 소통하는 마을로 바꿔 나가길 바래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자전거로 신나게 달리는 우리 동네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듯이 용인시에서도 건강과 환경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는 용인시 마북동에서 부터 서울 삼성동 한강변까지 42.8km 의 탄천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수지구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탄천 옆으로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림 1 용인시 탄천 변 자전거 도로

 

 

그림 2 탄천 변 자전거 주차구역

 

 자전거 도로에는 다양한 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길과 보행자 길이 구분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걸어 다니는 시민들이 함께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여 자전거 이용에 관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림 3 자전거 도로에 있는 안전 표시판

 

 현재 용인시에서는 자전거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용인시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통행원칙과 방법,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 점검 및 관리 방법, 안전모 착용의무 등의 이론교육과 함께 직접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신일초등학교에서도 매년 강당과 운동장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아빠와 자전거를 탄다는 배준원군(13,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을 때 배운 내용이 매우 도움이 되며 안전을 위해 항상 헬멧과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용인시의 자전거 도로가 지금까지 42.8km인데 올해에는 2.2km를 더 늘려 탄천 자전거도로가 45km로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자전거 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인시의 더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동네부터 출발하여 한강까지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자전거로 서울 나들이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중 횡단보도 안전 소개하기- 옐로카펫

 

 교통안전 중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아이들이 급하게 뛰어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 본 기자도 횡단보도를 걸어서 학교에 갈 때면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학교주변의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 세모꼴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바로 옐로카펫표지입니.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대기선 앞에 설치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눈에 띄는 색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안전보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옐로카펫은 노란색깔 덕분에 어두워도 잘 보이고, 노란 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도 쉽게 아이를 찾아볼 수 있어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 횡단보도 안전은 그 동안 교통안전표지판, 신호등, 과속방지턱이 있었고, 2015년부터 옐로카펫이 새로 만들어졌습니.


 



 옐로카펫은 2015410일 서울시 최초 3개소가 설치되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앞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도로교통공단의 옐로카펫 설치효과 분석연구에 보면, 옐로카펫을 본 경험자들은 운전자가 자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거나, 차량감소를 유도할 수 있거나,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생기거나, 도로횡단 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등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는 평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연구결과에서도 차량의 주행속도 감소,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가능성, 보행자의 횡단안전성 향상, 무단횡단 감소, 어린이 보호구역 홍보 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홍보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