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출동/제6기 정책기자단'에 해당되는 글 36건

  1. 2018.05.18 [기자단 출동] 신혼부부 버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2. 2018.05.18 [기자단 출동] 세종시와 함께하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3. 2018.05.18 [기자단 출동] 수색 철도물류거점 도시재생 (1)
  4. 2018.05.18 [기자단 출동] 익선동 일대의 도시 재생사업 살펴보기
  5. 2018.05.18 [기자단 출동] 대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민과 함께하다
  6. 2018.05.18 [기자단 출동] 주거복지 로드맵. 개정 내용과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7. 2018.05.18 [기자단 출동]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 브루나이에도 있을까. 있다면 그 차이는?
  8. 2018.05.18 [기자단 출동] 주거복지로드맵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
  9. 2018.05.18 [기자단 출동] 생태수도 순천, 도시재생도 으뜸!
  10. 2018.05.18 [기자단 출동] 모두가 행복해지는 광주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개
  11. 2018.05.18 [기자단 출동] 주거복지 로드맵, 대학생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주다
  12. 2018.05.18 [기자단 출동] 청년주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거복지로드맵’을 소개합니다!
  13. 2018.05.18 [기자단 출동]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는 교통안전시설들은?
  14. 2018.05.18 [기자단 출동] 리노베이션 도시재생! 역사가 살아있는 북성로, 그 현장 속으로.
  15. 2018.05.17 [기자단 출동]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 캐나다의 국토교통부! 어떤 일을 할까?

신혼부부 버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사람은 일생을 통해 주거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소득 규모에 따라 주거 소비의 수준과 주거의 질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주변에는 소득 규모가 자신이 필요한 집에 미치지 못하여 주거비용으로 거의 모든 소득이 들어가거나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거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주택 정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나 실수요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또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에서 수요주 중심으로 주거정책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가 받는 구체적인 혜택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청년층,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 및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혼인을 포기하거나 혼인을 했어도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를 잠깐 살펴보면 출생아수가 ’95 71.5 → ’16 40.6만으로 절반 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혼인건수 또한 ’95 46.5 → ’16 28.2만으로 거의 절반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1인 청년에 비해 자가(자가점유율 46.5%) 또는 전세 비율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른 저축도 있고 1인이 아니라 2명인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 신혼가구는 월세 비율도 상당(51.5%)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신혼부부에 맞는 주거복지 제도가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주거복지 로드맵은 신혼 특화형 임대 분양주택과 저리 기금대출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 무자녀 가구도 지원합니다.

 

2018년부터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우선공급 비율을 15→30%로 확대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가 자녀 출산 이후에도 충분히 거주 가능하도록 기존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특화 시설도 강화합니다.

 

특화시설은 단지 내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영유아 놀이터 등 보육 중심 공동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신규로 도입합니다.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주거에 대하여 신혼부부가 값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원단가를 상향(1.05→1.5억원)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에 큰 평형( 2∼3)을 매입하여 공급( 2만호)합니다.

이외에도 아파트를 10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시세 80% 수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활성화( 2만호)하고 전세임대 지원도 강화합니다. 6.8천만→1억원으로 전세임대 지원을 높여 높은 평형에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 택지 중 수서 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 지식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양호한 지구 내 1∼2개 블록을 선정하여 3만호를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하여 4만호를 공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수도권내 신혼희망타운 대상단지 현황도입니다.

 

 

비수도권 대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만 확보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골짜기에 집이 있다고 그곳에 가서 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 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유치 등 일자리 공간을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 육아 서비스, 복지 문화시설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시 필요한 자금은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분양형으로 주택가격의 30% 초기부담 + 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임대형으로 주택가격의 10~15% 초기부담 +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수요자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 대략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많은 신혼부부의 주거 및 육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통근이 편리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주거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세종시와 함께하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청춘조치원프로젝트 (http://www.sejong.go.kr/youthsejong/sub01_01.do)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수도로 거듭나면서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세종시 중심지에 정부청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세종시 일부 지역에 행정 기능이 집중되었고, 자연스레 중심지 역할을 하던 조치원은 구도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곧 대도시가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즉 대도시 집중현상인 빨대효과가 세종시 주변에 나타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는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조치원의 도시재생을 추진하였으며,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은 이를 뒷받침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치원역 자전거 대여소에서 보이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홍보물

 

 

청춘조치원프로젝트는 도시재생전략’, ‘인프라구축전략’, ‘문화복지전략’, ‘지역경제전략으로 총 4가지의 전략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도시재생전략’, ‘인프라구축전략’, 지역경제전략에서 정책들을 1가지씩 취재했습니다.

 

도시재생전략 - 공공임대(행복)주택 건립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세종서창 행복주택 사업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종서창 행복주택 사업은 총 450호가 공급되는데 그 중 360(80%)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공급될 예정이며,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공사현장을 찾아가봤더니 위치가 정말 괜찮았습니다. 조치원 버스터미널과 경부선·충북선 조치원역이 1km 거리에 있으며, 근처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도 근접해 있고, 단지 바로 옆에는 조치원 중학교와 세종고등학교가 있어 정말 젊은 층들을 위한 안성맞춤 행복주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접수는 5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 및 현장접수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인프라구축전략 - 조치원~오송역 연결도로 건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조천교, 사진 속 차가 오고 있는 쪽이 청주방향입니다.

 

 

충청북도인 청주시와 세종시를 연결해주는 조천교가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조천교를 7차선(청주방향 3차선, 조치원방향 4차선)으로 확장하고 교량에 조형물과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조치원에서 청주 방향으로 1차선이 늘어나게 되고 교통섬이 교차로 양쪽에 조성되어 상습 정체 구간 해소는 물론 사고 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세종시가 발전할수록, 조천교 근처에 있는 오송역과의 교류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여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경제전략 - 창조경제 일자리 육성(대학연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AR/VR 인력양성 관련 포스터

 

현재 세종시는 인구와 사업체수가 급증하고 있어 가능성이 높고, 또한 평균연령이 30대 전후로 젊은 도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내에 있는 대학교가 3곳에 불과하고, 세종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체 일자리 사업이 부족한 상황이라 생각보다 젊은 층의 인구가 많지 않으며, 오히려 세종시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최대한 막고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서 대학연계 창조경제 일자리 육성이라는 정책을 세우게 되었고, 세종시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제게 가장 와 닿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열심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홍익대 세종캠퍼스(산학협력관)와 컨소시엄 구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훈련,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동훈련센터지정 추진,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 교육훈련 사업(고려대 가속기·VR/AR 인력양성) 선정 추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립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잘 이용한다면 대학 졸업 후에도 세종시에 남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세종시의 상당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수색 철도물류거점 도시재생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가 격감하는 등 지역 경제가 나빠지면 해당 도시의 쇠퇴는 불가피합니다.

 

특정 도시는 도시의 라이프 사이클대로 흥망성쇠를 겪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는 이미 팽창할만큼 팽창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서울의 규모가 더 커지기는 힘듭니다. 서울 어디를 봐도 집을 짓거나 회사 등을 세울 수 있는 넓은 녹지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시의 일자리도 증가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서울은 쇠퇴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죠.

 

진정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에 과밀화된 인구를 분산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서울은 양적으로 분명 쇠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쇠퇴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똑똑하게 하거나 영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쇠퇴를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전보다 떨어지고 약해진다는 의미의 쇠퇴가 아니라 재생의 의미로 역발상하여 창조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창조적인 쇠퇴를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수색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색지역은 경기도 고양과 인접해 있습니다. 고양시의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오가고 엄청난 물류가 드나드는 서울의 관문이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억제정책으로 50년 가까이 서울의 그림자로 소외되었습니다.

 

서울시는 50년간 방치되어온 수색을 12곳의 관문도시 중 1단계 사업지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을 통해 종합 재생하기로 했습니다1단계 사업지에는 수색(서북권) 이외에도 사당(동남권), 도봉(동북권), 온수(서남권) 등이 있습니다.

 

 

수색지역의 도시재생의 목표 및 방향은 【첨단 철도물류 거점도시】 입니다. 현재의 수색은 서북권 광역중심으로 성장하는 상암 옆에서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쇠퇴 국면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의 방향은 코레일과 협력해 철도 중심 첨단물류기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 수색은 빽빽이 밀집된 저층 노후 주택과 상가, 소규모 공장 등이 즐비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낙후되어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수색은 거리상으로는 불과 500m 정도 거리에 상암 DMC가 있습니다. 영상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라서 MBC, SBS, KBS, YTN, CJ 등의 회사가 밀집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경의선 철도가 수색과 상암 사이를 끊어 놓아서 수색과 상암은 가깝지만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색의 도시재생 목표인 첨단 철도물류 거점도시라는 방향은 이런 역세권을 다시 개발하여 철도물류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철도로 단절되었던 은평구 수색동과 마포구 상암동이 연계되어 자연스럽게 수색동도 상암동에 있는 회사를 출근하는 사람들의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남북화해무드가 지속되는 경우에 수색의 도시재생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곧 있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남북 화해 무드가 진전되면 우선 북한에 놓일 철도부설과 관련한 각종 장비 및 자재 등이 경의선을 통해서 전달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린 외국인 관광객들도 수색 역세권 근처에서 경의선으로 환승하여 평양 또는 러시아로 향하는 기차를 탑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의 수요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을 찾는 많은 관광객의 수요까지 받아들여서 수색의 도시재생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건물을 재건축하는 방식의 도시 개발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는 경의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 등을 잘 연계하여 환승시설을 잘 갖추어 도시를 재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색 도시 재생은 환승시설이나 역세권을 잘 구축해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도시 재생의 효과를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각광을 받는 상암과의 가까운 거리를 실제로 가깝고 쾌적하게 만들어주기만 해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산이나 천안과 같이 도시재생이 잘 이뤄지고 있는 곳을 보면 도시를 기분 좋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도시의 분위기가 활기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색에서 상암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안전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게 한다면 수색의 도시 분위기도 매우 크게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색이란 도시를 있는 그대로 그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도시재생인만큼 상암과 같은 도시와 잘 연결해주는 것이 진정한 도시재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익선동 일대의 도시 재생사업 살펴보기

 

먼저 도시 재생사업이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시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노후 산업단지, 역세권 개발, 핵심 시설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개발하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을 노리는 도시 경제 기반형과 낙후된 주거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지역 특색을 살리는 근린형 재생사업이 그 두 가지입니다. 익선동은 어떠한 성향을 더 띄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익선동 일대의 도시 재생 사업 구역

 

2015년 익선동을 중심으로 낙원 상가, 돈화문 일대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 후 창덕궁 앞 역사의 길재생 계획을 발표했고. 그 중 익선동은 서울의 마지막 한옥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재개발 중인 익선동 한옥 마을의 외곽 주택가

 

 

현재 도시 재생계획의 개발현장이 익선동 곳곳에 있는데, 이달 말에 세부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특이 사항이 없을 시, 한옥의 보존을 위해 익선동 일대의 건축물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익선동 한옥 마을의 대로변 건물들

한옥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대로변에 있는 건축물들은 전부 5층 이하의 건물들이며, 앞으로 재개발 될 건축물들도 이달 말 결정되는 세부안에 따라서, 한옥 마을의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외곽의 높은 건축물 등으로 중심부의 한옥 마을이 고립 되는 일이 없도록 할 전망입니다.

 

익선동 한옥 마을 거리

 

익선동은 서울의 마지막 한옥 마을이라는 본래의 지역 특색을 살리는 근린형 재생 사업의 성향을 띄고 있지만, 한옥 마을이라는 지역 특색을 상품화 시켜 관광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노리는 복합적인 도시 재생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익선동 한옥 마을의 상점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체인점 형태 업종을 제한하는 용도 계획도 마련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다양하고, 위트 있는 이 지역만의 특징을 가진 가게들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새로운 가게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 앞으로도 사람들의 발길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란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거주민들이 외부인들에 의해 밀려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전주 한옥 마을을 비롯해서, 삼청동, 신사동, 연남동 등 입소문이 나며 소위 말하는 핫 플레이스가 된 후, 거대한 자본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하여 특색을 잃어버린 사례가 이미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익선동은 연남동, 신사동 등과는 다르게 전주 한옥 마을처럼 한옥 마을의 특색이 완전히 사라진 상권이 되어 버린다면 서울의 마지막 한옥 마을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기에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익선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민들과, 상권들의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대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민과 함께하다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용어의 정의를 찾아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산업의 발전으로 낙후된 구도심을 다시 번성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대구

 

현 정부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구광역시 또한 대구 도시재생 아이디어·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발전이라는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대구 도시재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도시재생은 기존의 시설을 보존하며 문화적, 경제적 등 다방면으로 발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도심의 발전으로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에 구도심에 살던 주민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시로는 김광석 거리(방천시장)를 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임대 동향을 조사하는 지역으로, 이곳의 상황은 계명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게 방문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정작 높은 임대료로 인해 김광석 거리를 조성한 예술가들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남은 것은 프랜차이즈 카페, 식당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한편,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쭉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성로 일원입니다. 북성로는 일제강점기에 번화가였다가 6.25 전쟁 이후는 철물 거리로 변하였고 지금은 최대의 공구 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발전한 신도심으로 인해 낙후된 구도심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예술가들의 노력과 북성로 일원에 위치한 근대건축물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극복되었고 현재도 여전히 북성로 살리기 프로젝트는 진행 중입니다. 북성로에서는 2014년부터 대구 워터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고, 이번 4월에는 북성 밤마실이라는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북성로를 취재해본 결과, 북성로 일원에는 삼덕상회, 믹스카페 북성로, 꽃자리다방과 같은 젊은이들을 북성로로 이끄는 카페들과, 북성로에 자리 잡은 여러 예술가들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대구근대역사관, 경상감영공원, 공구박물관, 264작은문학관, 대구문학관, 향촌문화관과 같은 역사·문화적 건물들까지 사람들을 이끄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북성로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만큼, 앞으로의 대구 도시재생의 미래에도 북성로가 자리하여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행될 대구의 또 다른 도시재생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지역 주민과 지자체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개정 내용과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집이 꼭 필요한 사람, 더 많은 국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작년 11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 제안을 직접 듣고 답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고, 청년전세임대, 매입임대, 사회주택 등 주거현장 방문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또한,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주거복지정책 방향 논의 및 의견수렴 진행하였으며, 작년 828일부터 924일까지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접수를 진행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주거복지로드맵에 반영하였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특징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공적 임대주택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입니다. 둘째, 주택공급,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묶은 종합 지원입니다. 셋째, 8.2 부동산 대책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특징이었다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수요 억제보다 공급 대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국민들에게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까지, 저소득층은 중산층으로 올라가도록 돕는 사다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예비 입주자들은 중복 당첨 제한되고, 공급물량 중 20%이상을 신혼부부에게 배정하였습니다.(민영의 경우 10%에서 20%로 공공의 경우 15%에서 30%까지로저소득 아동 전세 임대료 부담은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아동은 전세임대주택이 무료이고, 지원금액은 95%, 시세의 30% 수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기간 연장 시 만 20세 이후에도 거주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동생활가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http://www.molit.go.kr/housingroadmap/main.jsp)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 브루나이에도 있을까. 있다면 그 차이는?

 

안녕하십니까, '브루나이'에서 국토와 교통 관련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정책기자단 6기 이신일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 방점을 찍고 이곳 국토와 교통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생소하기 그지없는 이름, 브루나이

 

많은 분들이 브루나이란 네 글자를 들었을 때 그것이 무어냐 반문 하실 정도로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저는 면적이 얼마이고 인구가 몇 명이라는 일반적인 설명 방식을 이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신 국토와 교통이란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친숙한 소재로 브루나이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궁극적으로 나라 전체를 훨씬 친숙하게 이해하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그 첫 번째로, 양 국의 국토와 교통에 있어 가장 높은 개념, 국토교통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성격을 가진 부처는 이 나라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영어와 말레이어를 쓰는 나라 특성상 국토교통부이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를 직역한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ation이 그대로 대입되는 부처가 있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직도를 한참 살펴도 그런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Ministry of Communication이 있고, 그 산하에 Land Transportation Department가 있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취급 업무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하나의 독립적인 부처로 존재하지 않는 데서 중요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브루나이 국토교통국의 로고

 

둘째로 역점사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와 국의 차이는 있어도 국토, 토지, 건설, 항만, 도로 등 주요 취급 업무에선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어떤 정책에 더 힘을 쏟느냐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것으로 행복주택을 필두로 한 주거복지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래로 수없이 언급된 만큼 선택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반면 브루나이의 경우 국가적 역량의 총결집체인 Vision 2035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 물류 허브란 목표 하에 이루어지는 국가거점항구(Muara Port) 개발이 그것입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SOC 확충이 마무리된 국가와 그것을 위해 현재 진력 투구 중인 나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두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브루나이 예산안(43천억 원의 예산 통과 소식을 알리는 Borneo Bulletin의 기사.

오른쪽 위의 자료에서 국토교통국에 편성된 $8,089,000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예산입니다. 일 년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각 부처들의 요구는 많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또는 국토교통국에 얼마의 돈이 배정되는지는 국가에서 이 부처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2018년도 예산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선 국토교통부엔 39.8조원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브루나이의 경우 이 지표는 $8,089,000(70억 수준)입니다. 이 숫자만으론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액수가 전체 예산 대비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같은 통계를 베이스로 하여 각각 11.2%, 6.5%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 더 집중하고 있단 차이점이 도출되는 대목입니다.

 

브루나이 국토교통국을 품고 있는 Ministry of Communication의 로고

 

역설적으로 브루나이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본 이 나라 국토와 교통의 차이점을 다시 정리해봅시다. 단독 부처로 존재할 정도의 중요도는 부여받지 못한 점, 항구를 키워 동남아 물류 허브가 되겠다는 국토교통국의 청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우리나라의 반 정도 되는 전체 예산 대비 편성된 예산의 비율(6.5%). 이 세 가지 현안에서 보이는 대조가 생경한 국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력적인 나라, 브루나이를 파헤치기 위한 노력은 다음 달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

 

주거는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항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거가 안정되어야만 생활도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거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그 가치도 큽니다. 그래서 주거와 관련한 부동산은 항상 투기의 대상이 되고 정보와 자본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점점 안정된 주거를 영위하는 것이 어려워 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서울 및 수도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수요가 늘고 그에 따라 투기자본도 몰려 일반인들이 집을 사기에는 매우 힘든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제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취약계층은 특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으며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 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보금 자리를 잡고 국가의 기반인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 중에서도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http://www.molit.go.kr/housingroadmap/main.jsp에 접속하시면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청년우대형청약통장입니다. 기존에 주택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29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고 이자소득의 500만원 까지 비과세혜택을 부여합니다. 이전 청약통장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우대형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에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만 19-25세 단독세대주 대상입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에 살면서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대출금액은 2천만원 이하이며 연 2.3~2.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기간은 24월 만기 일시상관과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있습니다.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으로 나뉩니다. 모두 만 35세이하여야하고 취업준비생은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하고 무소득자여야합니다. 사회초년생은 부부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고 취업 5년이내여야합니다.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금액이 증가했고 연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입니다. 생애최초대출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그 외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출 대상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대출금리는 낮게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주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앞으로 직장을 구하고 주택을 구할 때 주거복지로드맵에 있는 혜택들을 잘 이용해야겠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다. 앞으로 중산층을 위한 주거정책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정책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생태수도 순천, 도시재생도 으뜸!

 

사진 : 주민들의 주춧돌 등을 모아 완성한 서문안내소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가 도시를 감싸고 있는 순천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2017년에는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순천시의 핵이었던 원도심은 퇴락을 거듭했습니다. 빈 집들이 늘고 젊은이들이 동네를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2014,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후부터 순천시는 향동과 중앙동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사업에 나섰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원도심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통과 철학이 있는 도시 재생

사진 : 지난 세월이 켜켜이 쌓인 향동 거리

 

전국 곳곳에 도시재생사업이 한창입니다. 수많은 도시 중 순천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사례로 주목받는 이유는 주민들과의 소통, 확고한 방향성(철학),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집들은 번듯한 벽화라도 그렸건만, 향동마을 귀퉁이에서 여전히 낡은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그곳에서 만난 정광석 팀장은 자신이 하는 일이 선도가 아니라 주민과 주민, 그리고 주민과 관 사이의 가교 역할이라고 자임합니다.

 

사진 :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순천도시재생지원센터 정광석 팀장

 

 

정 팀장의 말처럼, 순천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철저히 주민들이 주도하고 관이 서포터 해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 승주군청 건물이 단적인 예입니다. ‘새로 짓느냐, 고쳐 쓰느냐를 두고 주민들끼리 토론한 시간만 무려 3!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나서야 순천시는 승주군청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 폐가가 창작 및 전시공간으로 재탄생한 기억의 방

 

사진 : 플라스틱이 아니라 푸릇푸릇한 향나무로 설치한 방음벽

도시 재생의 방향도 그런 끊임없는 토론 끝에 탄생했습니다. 자연의 씨줄과 문화의 날줄로 엮어가는 천가지로(天街地路)의 정원도시(情園都市)! ()은 생태, ()는 문화, ()는 역사, ()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니, 배가 산으로 갈 일이 없었죠!

 

사진 : 원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개성 넘치는 카페들

 

꽃보다 순천 원도심!

향동에서 중앙동으로 이어지는 골목골목은 걷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거리 곳곳에는 앙증맞은 정원이 있고, 동화 같은 벽화가 흐릅니다. 노후 가옥이 유독 많았던 금곡동은 도시재생 지원사업 덕에 생태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창호와 단열재를 친환경 자재로 바꿨고, LED 전등도 새로 달았습니다. 향동에서는 빈 집과 옛 파출소, 적산 가옥 등을 개조해 창장 스튜디오로 만들었어요. 마을 환경이 좋아지니, 이 동네로 자발적으로 입주하는 작가들도 부쩍 늘어 화랑이나 공예점이 70여 곳을 넘어섰습니다.

 

 사진 : 장안착장마당에서 전시 기획을 담당하는 순천토박이 코디네이터 김봉진씨

 

각각의 공방마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죠. 오래된 삼겹살집이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교류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장안창작마당. 이곳의 젊은 일꾼 김봉진씨는 향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원도심의 빈 집들이 늘어갈 때, 순천의 어느 한 부분이 시들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허했던 부분을 저의 문화적 활동으로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사진 : 옛 농협 창고의 외관은 그대로 두고, 속은 커페를 테마로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브루웍스

 

순천역 근처의 청춘창고와 브루웍스. 겉은 세월 묵은 농협창고인데 안으로 들어서면 각양각색의 음식점과 공방이 모인 세련된 공간이 등장합니다. 옛 건물의 흔적과 이곳에 입주한 청년들의 감각이 운명의 짝처럼 잘 어우러지는 곳인데요. 요즘 이곳은 여행자들에게 각광을 받는 순천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추억은 보존하면서 새로운 문화 공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순천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중심시가지형(장천·남제동 일원)과 일반근린형(저전동 일원)이 선정되어 국비 50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모두가 행복해지는 광주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개

 

 

1. 도시재생 사업이란?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하는 재건축, 재개발은 더 이상 No, 도시재생이란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골목길을 꾸민다던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문제, 노인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로, 전국적으로 낙후된 지역 500곳을 선정해서 5년 동안, 주택도시기금, 공기업 사업비 등 총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 도시재생 사업의 종류 및 소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사업모델은 면적과 규모에 따라 일반 근린형, 주거 정비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모델, 중심시가지형, 그리고 경제 기반형으로 5가지 사업모델이 진행됩니다.

 

먼저, 일반 근린형의 경우 5~10주거지와 골목 상권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노인, 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주거 정비 지원형은 5~10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정비, 주택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루어지며,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모델은 면적 5미만의 소규모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1000가구 이하의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 해당되는 가장 소규모 사업으로, 주택개량과 함께 CCTV, 무인 택배함 등 소규모 생활 편의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20의 사업지역에 이루어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으로 창업 공간 등이 지원되며, 마지막으로 경제 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50규모의 대규모 사업지에 해당되며, 국유지 활용 개발,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이 지원됩니다.

 

3. 광주 도시재생 사업 소개

 

 

제가 살고 있는 광주는 남구 양림동, 광산구 도산동, 그리고 서구 농성동 일원 이렇게 총 3군데의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번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 그동안 살면서 불편했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이 증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남구 양림동은 '근대 역사문화의 보고, 살고 싶은 양림'이라는 타이틀로 국비와 시비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양림동 게스트 하우스 협동조합, 프리마켓 프로그램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과 버들 숲 양림 예술텃밭과 소공원 조성 등으로 주거 복지 개선 및 문화거점 시설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는 농성동의 경우 '문화와 예술이 꿈틀되는 창작 농성골'이란 주제로 국·시비 75억과 구비 2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행복주택 건립과 노후주택 개보수, 커뮤니티 설치 및 관광시설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원형의 도산동은 '어르신이 가꾸는 마을, 꽃보다 도산'이라는 테마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공동체 센터, 주택정비지원 등 그동안 부족했던 생활 인프라가 새롭게 조성되어 활기찬 공간으로 재탄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도시재생의 장·단점

 

 

도시재생사업의 장점은 실제 거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면, 새로운 정비지역이 완성될 때까지 실거주민들은 강제적으로 이동을 해야 했는데, 이러한 불편함이 최소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및 재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 거주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입주자가 적어서 한동안 유령도시가 되는 등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불필요한 이동이 최소화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활성화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성공하기까지는 지역 주민들 간의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며, 유명 관광지가 되는 경우, 기존 주민들과 관광객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역 활성화로 인해 임대료가 비싸져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 모두가 행복해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길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할 때, 주거공간과 상권의 정확한 공간 계획이 필요하고, 협동조합 시스템 등을 통해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 예술인이나 임대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떠나지 않도록 장기로 저렴하게 임대해줌으로써, 도시의 활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역사와 문화재 등을 재발견할 수 있으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자부심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대학생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주다

 

출처 : PIXABAY

 

서울에 있는 S대학교에 재학 중인 주연지(25)씨는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를 감수하며 매일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연지씨는 통학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와 가까운 불광역이나 홍제역 근처로 자취방을 알아보았는데, 보통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월 40만원에서 45만원까지로 비싼 편이었다며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고 싶어도 성적순으로 뽑기 때문에, “제주도에 사는 친구도 기숙사에 떨어져 결국 친척집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다며 주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먼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주거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보셨을 텐데요. 2016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가구의 39.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월세가구의 경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9.6%로 전세 및 자가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출처 : PIXABAY

 

먼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대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은 총 3가지 유형으로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대학생 기숙사입니다.

 

행복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이면 누구나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본인소득이 있을 경우엔 도시근로자며, 평균소득이 80% 이하여야 하고 본인소득이 없을 경우엔 부모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엔 소득 있는 대학생도 포함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70%내외라 부담이 없는 편이며,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여성안심주택 등의 맞춤형 주택 형태로 공급됩니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는 창업수요가 많은 지역에 창업지원시설, 예술인 작업공간, 일자리와 주거를 결합하여 공급.

*산단형 주택은 지방산단에 취업·종사하는 청년에게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사택으로 공급.

   

매입·전세임대의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입니다. 입주순위의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2순위는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 3순위는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청년입니다. 임대료는 1, 2순위일 경우, 시세의 30%3순위는 50%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을 계약하며, 재계약시 2회 연장까지 가능해서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형태로도 공급되기도 합니다.

 

대학생 기숙사의 입주 대상은 대학교 재학생이며, 저소득·장애학생에게 우선배정이 되며 최소 배정비율은 기존 15%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행복공공기숙사에 해당.

기숙사비는 행복 공공기숙사(캠퍼스내)와 행복 연합기숙사(캠퍼스외) 21실 기준으로 월 24만원 이내며, 타 유형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물량은 5년간 5만명이 입실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행복(공공·연합) 기숙사, 국립대 BTL 기숙사, 민간기부형 기숙사 등)

 

출처 : PIXABAY

 

또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월세대출 한도 상향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대학생에게 추천할 만한 금융지원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입니다. 19~25세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면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m²이하(60m²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은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금리는 연 2.3~2.7%, 한도는 2천만 원 한도(임차보증금의 70%), 상환기간은 24개월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4회 연장) 또는 분할상환입니다.

 

출처 : 마이홈 포털 캡쳐

주거정보 제공도 강화되었습니다. 마이홈 포털 정보제공사이트(www.myhome.go.kr)에서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자가진단서비스, 공공임대 주택 단지정보, 저렴한 주택 매물정보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계약 기본정보(중개수수료, 임차인 권리, 계약서 작성방법 등), 주택 자금 지원제도, 주택 탐색 방법 등 패키지 제공을 올해부터 진행하며, 또한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 주거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LH 및 지자체) 및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대학교·청년단체 등과 연계하여 대학생 등 청년 대상 찾아가는 주거 상담 및 교육 추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출처 : PIXABAY

이처럼 주거복지 로드맵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던 연지씨도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알고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다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이 디딤돌이 되어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향상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청년주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거복지로드맵’을 소개합니다!

지난 11, 국토교통부는 정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주택의 양적 부족은 완화되었으나,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여전히 많고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중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에서는 25만실의 공공지원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택 부담을 줄어주고자 합니다. 특히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임대료를 낮춘 주택을 공급하여 실질적인 주거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첫 시범 사업지로 용산구 삼각지역 주변과 서대문구 충정로역 주변을 선정하여 청년주택을 건설 중입니다. 지방의 경우 대전 중구 서대전네거리역 주변, 세종시 BRT정류장 주변과 부산, 원주 등지에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기숙사 블루미르홀’. 서울시 소재 주요 대학 중에 드물게 직영 기숙사만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다.

 

대학생 기숙사

 

서울시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이 비민자 직영 기숙사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학교들이 건설 및 운영비용 부담을 덜고자 민자 기숙사를 지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자 기숙사는 본래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이었으나, 결국 건설비 부담의 몫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기숙사비가 상승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금융지원 및 건축규제를 통하여 캠퍼스 내외에 총 5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행복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고 학업 증진에 보다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2) 금융지원

 

전월세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발표를 통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실정을 고려하여 청년 특성에 적합한 전월세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의 경우 만 25세 이상에 한해 만기일시상환형으로만 취급했으며, 월세대출의 경우 월 30만원 대출한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전세대출의 연령 하한선을 만 19세로 낮추고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월세대출의 한도를 월 40만원으로 확대(1월 시행)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시절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29세 이하의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일반 청약저축과 같은 청약 기능을 부여하면서 청년들만을 위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가입 후 10년 간 현행 청약저축 금리(1.8%)보다 높은 최고 3.3%가 적용됩니다.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현행 일반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변경할 경우 가입 기간이 승계됩니다.

 

3) 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은 사회 경험이 적은 만큼 주거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으로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대학 홈페이지와 연계해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청년 대상의 찾아가는 주거상담 및 교육을 시행하여 주거정보의 제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위와 같이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택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주거 문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는 교통안전시설들은?

 

우리나라의 교통인프라는 현재 상당 수준으로 갖추어진 상태이며, 고속도로 연장은 4천여 km에 달하며, 이는 1차로 환산시 19천여 km에 달합니다. 잘 갖춰진 도로인프라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교통안전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면 도로의 외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를 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설치되고 있는 차로 유도선은 사고시 2차 피해를 줄여주고 차량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 같은 물리적인 시설과 다른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차량의 동선을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주변 차량과의 교통상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로 유도선

 

그림 인천공항 제1 터미널 차로 유도선

 

차로 유도선은 고속도로 IC JC,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뿐만 아니라 기하구조가 복잡한 교차로 등 다양한 곳에서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차로유도선은 교통류의 분류가 이루어지는 구간에 파랑, 적색 등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진행방향을 유도하는 선입니다.

 

기하구조가 복합하거나, 분류구간이 연속적인 경우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급감속 및 급차로 변경이 일어날 개연성이 큽니다. 이러한 구간에 대해 차로유도선을 설치하므로 교통상충 및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 고속도로 IC, JC와 비정형 교차로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림 2 영동고속도로 경기광주 분기점 차로 유도선

 

국토교통부의 차로유도선의 설치조건을 살펴보면, 곡선반경 1,200m 이하구간, 시인성이 불량한 구간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림3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앞 하이패스 차로유도선

 

그림4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요금소 앞 하이패스 차로유도선

 

요금소 앞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되는 하이패스 차로유도선은 최소 240m 전방에 설치되어, 하이패스를 이용할 차량과 그렇지 않을 차량들의 혼란을 줄여줍니다. 2007년에 처음 설치되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림5 과천의왕간 도시고속화 도로 의왕요금소 앞 차로유도선

 

도시부 교차로에 설치된 차로유도선(서울시 사용용어 : 주행유도선)은 비정형 교차로 및 경로혼잡지역인 영등포로터리, 녹사평역교차로, 이수교차로 등 3곳에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차로유도선은 폭 60cm로 중간에 갈매기 표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차로유도선은 주로 분홍색의 색을 갖고 있으며, 교차로 진입 50m 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시속 60kph로 주행한다 고려시 인지반응시간(2.5)을 고려하여 인지반응거리에 따라 산정된 거리라고 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리노베이션 도시재생! 역사가 살아있는 북성로, 그 현장 속으로.

 

안녕하세요. 제6기 국토교통부 정책기자단 이종승입니다. 오늘은 대구시의 도시재생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으로 낙후된 도시에 Repair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13년도 6월 도시재생 특별법도 제정이 되었죠 :)

자료 : 국토교통부, 전국 도시쇠퇴현황, 2017

 

 

그림에서 알수 있듯 우리나라에는 도시쇠퇴의 진단 기준 중 하나인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은 도시가 상당이 많습니다. 이는 급속한 압축성장으로 인한 우리나라 만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화 된 도시재생 정책이 활성화 되고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갖춘 대구광역시로 떠나보았습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바로 북성로! 우동과 불고기 하면 떠오르는 곳입니다 :)

 

 

이 북성로는 한 때 공구골목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낙후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리노베이션’ (기존 건축물을 개보수 하여 사용)을 통해 북성로 도시재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리노베이션 형 도시재생 사업은 공간의 재발견을 불러 일으켜 역사성과 신문물이 그대로 이어져 있죠.

 

리노베이션 한 공구박물관의 전(좌) 후(우)

 

공구박물관은 북성로의 랜드마크 같은 곳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역사성을 찾아 낸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1층에는 공구상의 방, 기술자의 방 등 테마를 담고 있어 보는 사람의 재미를 더하고 2층에는 다다미방이 있어 일본식 가옥을 체험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Youth 세대의 성향을 반영한 삼덕상회 카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30년대 일본식 가옥을 리모델링하여 카페로 활용한다는 것. 커피 한 잔에 담아내는 북성로의 숨겨진 역사, 보기만 해도 20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인상깊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카페에서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은 청년을 인터뷰 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경 (대구교대 재학 중, 대한민국 정책 기자단, 21)

북성로 도시재생은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지만, 북성로의 기술자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득볼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단순 리노베이션에 치중하기보다는 민-관이 협력해서 시민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금, 역사를 파괴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대구광역시 북성로!

그 공간을 지키고 있는 어르신들과 시, 그리고 국가가 협업하여 삶 속 작은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윈윈하는 도시재생 사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

 

 

 

 

Posted by 국토교통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 캐나다의 국토교통부! 어떤 일을 할까?

 

안녕하세요. 새롭게 국토교통부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 박재경입니다!


저는 내년까지 캐나다에 체류할 예정이어서 주로 캐나다에 관련된 기사를 소개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재미있게 기사를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첫 기사인만큼 캐나다의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국토가 두번째로 큰 나라로 유명합니다. 나라 끝과 끝의 거리는 약 7000km가 넘는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거리이죠. 서울에서 제주도 까지의 거리가 약 450km정도이니 국토의 크기가 가늠이 되시나요? 그렇다 보니 캐나다 내에서도 시차가 많게는 4시간 30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출처 : 구글맵

 

한국 국토교통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큰 국토를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여 행정이 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요 도시 총 5곳에서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태평양지역, 프레리 및 북부지역, 온타리오 지역, 퀘백지역, 대서양지역) 위 사진은 온타리오 지역에 위치한 사무국입니다. 온타리오주 만으로도 많은 지역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캐나다교통부 홈페이지

 

• 항공기 서비스
• 민간 항공
• 해양 안전
• 해양 보안
• 철도 안전
• 도로 안전
• 보안 및 비상 사태 대비
• 위험물 운송
• 철도 및 도시 교통 보안

 

캐나다 교통부의 조직은 총 9개의 부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주요조직을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국토교통부랑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던 국가의 전반적인 안전을 위해 다양한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출처 : 캐나다교통부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의 조직도였지만 그 중에 ‘위험물 운송’ (Dangerous goods) 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조직이 눈에 띄었는데요, 캐나다에서 항공, 철도, 도로 및 해양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물류정책에 관한 정책국이었습니다.

 

 

캐나다 국토교통부의 목표은 ‘캐나다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 인 운송 시스템을 홍보하여 대중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듯이 안전과 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표에서 나아가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운송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자동차용 eco Technology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온실 가스 배출량, 오염 물질 및 연료 소비를 줄이는 기술을 찾으며 국민들에게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차량에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만이 아닌 미래의 생각하며 국가 차원에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캐나다 국토교통부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하며 한국과 비슷한 듯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많은 지역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