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피해유형으로는 허위・미끼 매물, 사고・침수 이력 미고지, 주행거리 상이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고차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고차의 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매달 공개하는 평균시세 정보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 - 제시차량 검색, 중고차 시세정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carku.co.kr) - 중고자동차표준시세표, 매물차량등록현황


또한 차량의 사고나 침수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 사고・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 전반에 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또는 마이카정보 앱 - 토털이력조회 중고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http://carhistory.or.kr) - 사고이력조회, 전손침수사고조회


참고로 지난 10월부터 본격 실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 조회 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개월 동안 40만 건 이상의 정보가 조회 되는 등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국토교통부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 구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중고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침수사실, 주행거리가 실제 차량의 상태와 상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구매자가 차량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에게 소비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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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2015년도 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아라뱃길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12월 28일부터 2주간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하며, 이후 인천광역시 및 아라뱃길 통합청사에서 순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라뱃길 사진 공모전은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도모하고자 금년 10월 처음 개최된 바 있습니다.


사진애호가들의 높은 관심 속에 아라뱃길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경관을 담은 사진작품 1,096점이 출품되었으며, 아라뱃길의 정취와 모습을 잘 묘사한 작품들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인 금상 1점(장현수 ‘삶의 하모니’)을 비롯하여 은상 2점, 동상 3점 등의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수상작 전시회는 공모전 참가 작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사진을 통해 아라뱃길의 색다른 모습을 경험하고 관심을 가질 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수상작들은 아라뱃길에서 발간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자료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김형렬 수자원정책국장은 “사진 공모전을 통해 아라뱃길의 아름다운 경관과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하천을 이용한 국민 여가문화 활성화에 아라뱃길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라뱃길은 2012년 5월 개통된 이후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8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서해5도 수산물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라뱃길 부두운영 신규 투자사 유치, 아라뱃길 전용 컨테이너선 건조 등 관광 및 물동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상] 삶의 하모니(장현수作)





[은상] 아라마루폭포(정선희作)





[은상] 관문(이환준作)





[동상] 경인항(서정호作)





[동상] 정서진(송미교作)





[동상] 계양대교(조명숙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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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은 2016년 병신년(丙申年) 원숭이(申) 해를 맞아 140만 여개의 전국 지명을 분석한 결과, 원숭이 관련 지명은 총 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집계된 십이지 관련 지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2012년 용(龍) 관련 지명(1,261개), 지명이 적은 편에 속하는 2015년 양과 관련된 지명(40개)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이지를 상징하는 동물 중 아홉 번째인 원숭이는 시간으로는 오후 3시~5시 사이를 가리키며 달(月)로는 곡식이 여물어가는 음력 7월을 의미합니다.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대표적인 영장동물로 우리 조상들은 원숭이를 재주, 장수, 지혜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익살스럽게 또는 해학적으로 풍자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과 함양군에 걸쳐 위치한 금원산(金猿山)은 황금원숭이를 의미하고 있는 지명으로 옛날 이 산 속에 금빛이 나는 원숭이가 날뛰자 한 도사가 나타나 바위 속에 가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금원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상천마을에는 이러한 지역의 지명유래를 활용한 벽화를 비롯하여 ‘황금 원숭이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거창군 위천면, 북상면 일대는 과거 ‘원숭이가 뛰어놀고 학이 깃드는 곳’이라는 의미의 원학동(猿鶴洞)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황금 원숭이가 살았던 전설뿐만 아니라 원숭이와 관련된 역사 속 이야기를 품고 있는 지명도 있습니다.  


삼남대로의 주요한 교통의 요충지이자 역사 속 많은 전투의 각축장이었던 경기 안성, 평택, 충남 천안시 경계에 있는 큰 평야인 ‘소사들’은 임진왜란 중 수백 마리의 원숭이가 등장하는 일화가 전해져 눈길을 끕니다. 







이밖에도 산의 모습이 마치 원숭이와 같이 생겼다 해서 지명이 유래된 경상남도 남해군 납산을 비롯하여 십이지 동물로서 원숭이의 시간과 방위를 나타내는 신술산, 곤신봉 등 원숭이와 관련된 지명이 우리 국토 속 지명에 반영되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6년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재주와 지혜의 상징인 원숭이처럼 모든 일이 지혜롭게 잘 풀리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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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152곳에서 8만8천호 입지확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152곳에 행복주택 8만 8천 호 입지를 확정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며, 6만 4천 호는 사업승인하고 2만 8천 호는 착공하였습니다.





8만8천호 부지는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된 곳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47곳에 1만 4천여 호는 서울시(15곳, 3.7천호), 부산시(3곳, 3.1천호), 광주시(2곳, 1.2천호), 경기도(4곳, 1.1천호) 등 23개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 접수결과(12.1~22), 2016년도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12개 시․도에서 61곳에 2만여 호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부지는 ▲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협의 등을 거쳐 사업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입주모집물량은 19곳에 1만여 호로 대폭 증가됩니다.


서울천왕2, 서울가양, 서울상계, 서울마천3은 에스에치공사(SH)가,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아래 일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molit.go.kr/happyhouse

 - 블로그 :  blog.naver.com/happyhouse2u





2. 국민 4명 중 3명은‘행복주택을 지속공급 해야 한다’생각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만20세에서 65세) 1,400명 대상으로 진행한 ‘행복주택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66.7%는 행복주택을 알고 있으며, 젊은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65.1%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8.6%) 보다 월등이 높았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권유) 의향은 61.8%이며, 75%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은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으로,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길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017년까지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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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에서 울산과 포항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울산-포항 고속도로 53.7km중 터널공사 중인 일부 구간을 제외한 42.2km를 29일 우선 개통합니다.  







개통식은 12월 29일 오후 3시 경주 외동휴게소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울산시장,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도로공사 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에 착공하였고 약 2조 원을 투입하여 6년 만에 개통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울산에서 포항까지 거리가 21km 단축되고 시간은 28분 줄어 물류비용이 연간 1,3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 통행거리(74.5km→53.7km), 통행시간(60분→32분), 물류비용 절감(1,300억 원/년)


또한,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운영 중인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동해 남부권의 간선축이 완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 공업지역인 울산·포항 지역과 부산항 사이의 이동이 쉬워져 물류기능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경주국립공원, 해돋이로 유명한 포항 호미곶, 울산 방어진 등 관광지와 다채로운 지역행사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관광산업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의미도 갖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고속도로 곳곳에 조형물로 설치하였고, 경주 외동휴게소(양방향)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첨성대와, 문무대왕의 조형물이 설치된 테마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결빙이 예상되는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고, 터널 사고 발생 시 차로를 통제하는 차로통제시스템(LCS)과 비탈면 붕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비탈면 경보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빠르고 안전한 동해안 지역의 물류와 관광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개통 구간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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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 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합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주택 외에 제3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인천 도화' 모델하우스

 

 

박근혜 대통령과 뉴스테이 입주 예정자 가족 (2015년 9월 17일)


특히,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습니다. 


    * 인천 청천2(3.5천호), 인천 십정2(3천호), 광주 누문(3천호) 


이번 2016년 공모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① (1단계)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 12월 28일 ~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 받습니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 정비구역 내 폐공가수, 영세자 비율 등 기금지원의 공익상 필요를 평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지자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를 원하는 정비구역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대의원회의 동의를,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2016년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지원한다는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말 공개할 방침입니다.


    *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심사


특히,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② (2단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정할 수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평가항목, 의결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16.3월 시행)


다만,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도입과정, 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금융 및 뉴스테이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정비조합이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3단계)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3월 및 9월) 지자체(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기금지원(출자,융자,보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은 리츠방식(출자,융자)과 펀드방식(보증)을 구분,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심사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 마다의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12월 28일 지자체, 건설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본 설명회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자체의 역할 및 지자체 중심 공모절차의 취지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도사업인 인천 청천2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 및 인천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2016년 1월 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2016년 2월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해 3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16년 2월말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정비구역의 경우 2016년 8월말까지 선정하여, 2016년 9월에 신청하여야 함 (2016년 도과 시 정비구역 재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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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말 한시로 시행되었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2016년까지 연장됩니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출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며,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하여 시범 도입됩니다.




신청자격은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합니다.





대상주택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합니다.





대출금리는 대상주택 심사로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대출한도(최대 2억원), LTV‧ 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 창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합니다.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 시장 반응 등 성과를 보아가며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201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 (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 신청 ⇒ 교체수요 지원 (전체 디딤돌대출 중 8% 차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p에서 0.2%p로 환원됩니다.


    * 생초자에게 0.2% 우대하되, ‘15년 한시로 2천만원 이하자에게 0.4% 우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금융 산업이 아닌 금융 '소비자' 관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부도 시에도 담보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어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각 금융기관들도 책임있는 대출관행의 정착 및 대출심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신용불량자 확대를 억제하고 관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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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수) 14:00에 판교 창조경제밸리 1단계 예정부지(종전 도로공사 부지)에서 국무총리 참석 하에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한 이후, 5개월여 만에 1단계 부지에 대한 지구지정(11.30)을 거쳐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1단계 부지에는 LH공사가 “기업지원허브”를 건설하여, 창업‧혁신기술‧문화융합 관련 정부 각 부처의 14개 지원기관이 2017년 8월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2016년 예산 296억원이 반영되어 내년에 시설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기업지원허브에는 200여개 창업기업이 시세의 2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2017년 10월에는 LH공사․경기도시공사의 “기업성장지원센터”가 완공되어, 300여개 성장단계기업이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또한, 창업․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글로벌Biz센터”를, 성남시가 “ICT 플래닛”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창조경제밸리의 기술혁신 기능 강화를 위해 SW기술 혁신․지원을 위한 SW창조타운(미래부), 첨단도로 등 연구․실증을 위한 스마트 하이웨이센터(도로공사)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위해 우수한 기술과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기업에게 공모방식으로 용지를 공급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컨퍼런스․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의 복합공간인 “I-Square” 용지 민간공모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벤처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입주하는 “벤처캠퍼스” 용지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소를 위한 “혁신타운” 용지를 공급합니다.


다수의 벤처 업계 관계자는 “우수한 창업, 기술혁신 인프라가 조성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어 조속히 입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창조경제밸리는 첨단기술이 구현되는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5G Open lab, IoT 전용망, 도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Smart city)”로 조성하고, 제로에너지 빌딩, 스마트그리드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합니다. 


또한, 경관특화계획을 통해 주변 산림․녹지와 조화되는 “자연 속의 첨단도시”로 조성하고, 기업지원허브 등 핵심시설 외벽은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합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하여, IT업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예비 창업자, 지역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하여 창조경제밸리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축하하였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완성되면 1,600 여개의 첨단기업에서 10만 명이 넘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일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우뚝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판교에서 구축한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단계별 업무공간, 전략산업에 맞춘 패키지 지원(창업, 기술지원 등) 등 창조경제지원 모델을 전국 각 지역 거점도시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그간 ‘사고 많은 도로’라는 불명예가 있었던 88올림픽 고속도로가 4차로인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확장 개통되어 동서화합과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됩니다. 

 

http://me2.do/GEBFkenv


 

광주-대구 고속도로(舊 88올림픽선) 구간 중 유일하게 왕복 2차로로 남아있던 담양~성산 구간 143km를 22일 4차로로 확장 개통하였습니다.






개통식은 12월 22일 오후 3시 함양산삼골 휴게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개통식에는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을 축하하였습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는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2008년 11월 확장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고속도로는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 등 8개 시․군을 통과하는 도로이며, 총 2조 1,349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 안전한 도로 》  


과거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서 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중앙분리대가 없어 교통사고가 고속도로 평균의 1.6배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계획부터 준공까지 교통안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ㅇ (사업계획) 선형이 불량한 2차로 도로를 선형이 곧은 4차로 도로로 확장하고, 전 구간에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며 교차로도 평면에서 전 구간 입체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설계·공사)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교통안전전문가와 함께 설계심의 등을 4차례 이상 개최하였습니다. 공사 중에는 사전에 교통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고속도로순찰대 등 관계기관 협의와 검증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ㅇ (안전시설) 광주-대구 고속도로는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안개에 대비하여 안개시선유도등, 시정계 등을 설치하고, 터널에는 사고 발생 시 차로를 통제할 수 있는 차로통제시스템(LCS)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비탈면 붕괴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6개 지점에 비탈면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 이용자 편의중심의 도로 》  


기존 88올림픽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3개소(남원, 지리산, 거창) 밖에 없었고, 휴게소 간격도 50km 넘어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확장사업 과정에서는 휴게소를 2개소(강천산, 함양산삼골) 추가 설치하였고, 졸릴 때 쉬어갈 수 있는 졸음쉼터도 5개소를 건설하여 휴게시설 간격을 25km 이내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휴게소(강천산)에 주차장 캐노피를 설치하여 주차편의를 증진하였고, 주차공간도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통합에 기여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특산물 단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밀착형 휴게소와 테마공간을 조성합니다.


강천산 휴게소와 고추장마을 사이에 연결로와 홍보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 특산물 판매 증진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함양군(나들목)에는 산양삼 홍보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함양산삼골휴게소에 고속도로 노선을 통과하는 8개 시․군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주말마다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도로 확장공사의 특성상 선형개량으로 인해 발생한 폐도부지 71km(41곳)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거나 생태축 복원로 설치, 지방도로 활용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제외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하이웨이로 전환 》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2020년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정보, 돌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는 2018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광주-대구 고속도로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확장 개통되면 영남과 호남간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동서화합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며, 8개 지자체를 통과하는 만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영호남 지자체간의 협력사업과 교류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여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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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확대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 공급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도시지역 5천㎡이상, 비도시지역 2만㎡이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하였습니다.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00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없어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되,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내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 불가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였습니다.


 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였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12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금번 가뭄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물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물절약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물절약 심볼마크」디자인 공모를 실시합니다.


물절약 심볼마크는 안전운전 캠페인 마크, 에너지 절약 마크와 같이 물 절약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물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단위)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대상 작품은 2016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물절약 심볼마크 운영사무국(Kwatercontest@all-f.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작품은 관련 전문가 심사와 공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대상 1개, 최우수상 1개를 2016년 1월말 선정하여,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상, K-water 사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 공모 일정은 계획 및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체적인 응모방법 및 유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공모전 홍보 포스터에 공지되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70-4648-7408)에 문의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심볼 마크를 향후 공익목적으로 국민 물절약 운동 및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전용공역을 최종 5개 지역으로 확정하고 12월 29일(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부산시, 대구시,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등 4곳에 이어, 군 및 민간항공기 안전운항 영향 등 민․군 합동 기술검토를 거쳐 전북 전주시가 추가 선발되었습니다.







상기 5개 지역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지정·고시되며, 시험비행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만큼 시범사업자 이외에 허가 받지 않은 여타 항공기 등은 운항이 통제됩니다. 


   * 허가 없이 진입할 경우 충돌 등 사고위험이 높고 항공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가능


금번 시범사업은 드론 활용 미래 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선정된 15개 시범사업자의 시험비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물품배송, △재난구호, △촬영기반 모니터링(관측․감시․보안․측량․조사․순찰 등),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드론 게임․레저스포츠 영역의 상용화 가능성을 중점 검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각적인 안전성 검증 실험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기술 향상,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등 실질적 해법을 도출함으로써, 2018년 이후 드론 신산업 본격화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주관기관인 (재)항공안전기술원과 시범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산업 유형별 테스트 항목, 시험비행 일정 등을 확정짓고 MOU 체결 등 사업 준비를 마무리한 후 오는 12월 29일(화)부터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착수를 계기로 안정적 비행시험 환경 등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초여건을 적기 확보하게 되었으며, 시범사업 성과가 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R&D․시설 등 투자 및 필요한 규제개선, 행정지원 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 복구현장에서 건설·도로·철도·항공 등 국토교통 4대 분야의 안전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설안전공단·도로공사·코레일·인천항공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과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여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 제주공항 관제사고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했습니다. 



<항공분야>


지난 12월 12일(토) 발생한 제주공항 항공기 관제통신장비의 장애발생 사고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광전송장치 부품고장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장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항공사 직원들이 초동대처 미흡과 일부 보고체계 등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노후장비의 조기교체를 추진하는 한편, 장애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유지보수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항․관제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을 현장 비치하고 반복 숙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시 안전․품질점검반 운영과 분기별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수행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분야>


12월 3일(목) 낙뢰로 인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의 경우, 신속한 현장출동은 이루어졌으나, 높은 주탑 부근 케이블의 화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3개 케이블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화재사고에서 발견 된 결함들은 즉시 조치하고, 전국 특수교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하며(12.14~18) 전문가 T/F를 구성해 낙뢰 및 화재 대비 기준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절기 도로안전을 위해 제설대책반을 지속운영하고,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순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분야>


철도분야도 사고와 운행장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및 숙지 여부, 안전의식과 매뉴얼 현실성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취약 시설물과 역사에 대한 화재안전 점검(12.11∼12.31)을 실시하고, 승강장 발빠짐 등 역사 내 생활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설비 확충, 이용자 대상 홍보 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건설분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상시점검·합동특별점검·소형공사 점검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대규모 가설구조물 공사나 타워크레인·천공기 사용공사 등 취약공종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SOC 노후화에 대응한 시설물 유지관리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훈련을 수차례 반복하고 숙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10분 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분단위로 까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으며, 신속한 보고와 효율적 지휘체계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대통령 말씀(11.6)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 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합니다.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현행)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해서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


  -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예: 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치기간 단축(약 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 원)







 ㅇ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 (현행)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미적용.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  


  - (개선)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


    *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 






 ㅇ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 개선


  -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 (개선)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


    *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ㅇ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 개선


  - (현행)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 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창업 곤란


    *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면적만으로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14.3)

   - (개선)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






 ㅇ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 적용


  - (개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하여 문화재 보전에 기여






②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 합니다.


 ㅇ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만㎡ 미만 토지


  - (개선)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


    *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 조속 마련






 ㅇ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미만→2/3미만, ’14.6월 시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15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


  - (개선)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






 ㅇ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 (현행) 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






③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 (현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급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 


  -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ㅇ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


  - (현행)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애로


  - (개선)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추가된 용적률만큼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


    * 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결정






 ㅇ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 (현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 유치원을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로 정의


  - (개선)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회의도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에서 구리를 거쳐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는 별내선 복선전철 기공식을 12월 17일(목) 14시 구리시 구리광장에서 개최(경기도 주관)합니다.


이로써, 서울 8호선 종점인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까지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킬로미터의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노선도>



지난 2014년 12월 기본계획 고시 후 설계를 거쳐 지난 12월 7일 국토교통부가 6개 공구 중 4・6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머지(4개 공구)는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은 서울시가 1・2공구를, 경기도가 3~6공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며,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총 1조 2,8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별내선이 완공되면 경기 남양주 별내에서 서울 잠실까지 환승 없이 27분 만에 갈 수 있고, 하루 11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며, 다산신도시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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