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137만9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0.8%에 달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인 2035년에는 노인 인구의 23.2%인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가구 중 노인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매뉴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 9월 2일 내놓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에서 SK그룹의 기부금 10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실버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복지혼합동 사업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내 1개 동을 복지동으로 꾸며 물리치료실, 24시간 돌봄 시설, 텃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도 상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후속대책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단지 1개 동의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꾸며 고령노인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의 주거동에는 문턱을 없애고 응급 비상벨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 시설, 텃밭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의료·건강관리, 식사나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버주택 건립 및 운영비 상당 부분은 SK그룹이 국토교통부에 기부한 1000억 원(건설비 800억 원, 운영비 200억 원)이 주요 재원이며,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도로 기부하는 50억 원을 합해 복지동 별로 10년간 연 3억 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운영비 마련을 위해 건설업계 등에서 추가로 기부 받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으로 신규 발굴되는 6개동에 대해 600억 원의 건립 자금을 지원하고, 내년과 2017년 각각 8개 단지 650가구씩 총 16개 단지 1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해 사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진행해 LH 보유 부지와 지자체 부지 중에서 연내 1차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어려웠지만, 정부와 민간사회공헌이 지원되는 만큼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기존 노후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고령자용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이며, 울산광역시 중구도 지역 내 구도심에 공공실버주택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건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 내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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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독거노인 위문…“어려운 이웃 위해 더욱 노력” 약속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8일(월)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랑의 쌀 40포대(20kg)를 기탁하였습니다.


시설 방문 후 김 차관은 거동이 불편한 지역 내 독거노인(2명)을 직접 찾아 위문하고 쌀․라면․위문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김 차관의 방문을 적극 환영하면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지역 복지시설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고, 김 차관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세종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2013년, 2014년에는 김장 담그기, 올해에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등 매 연말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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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6일 부터 11월 6일 까지 실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제1차 시범사업(80호)의 신청접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접수 결과, 전국 12개 LH 지역본부에서 총 358건이 접수되었고, 2016년도 제1차 시범사업 선정물량인 80호 기준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제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향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358건 중 122건으로 가장 많은 접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73건), 부산울산(44건), 인천(27건) 순으로 높은 접수실적을 나타냈으며, 집주인들의 연령은 평균 56세로, 30대 이하가 36명, 40대가 75명, 50대가 82명, 60대 이상이 165명으로 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50대 이상의 신청인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기(23), 대전충남(19), 전북(17), 경남(3), 광주전남(13), 강원(9), 충북(6),

     제주(2)


집주인들은 대부분 ‘나대지’ 보다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활용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320건, 89%)하고자 하였으며, 임대기간이 짧은 ‘자산형’ 보다는 임대기간이 길어서 임대수익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연금형’(272건, 76%)을, 자신이 스스로 선정한 건축사·시공사로 건축을 진행하는 ‘협의방식’ 보다는 LH가 설계·시공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지원방식’을 선택(278건, 78%)하였습니다.










특히, 집주인들의 대부분이 ‘연금형’과 ‘지원방식’을 선택한 것을 볼 때, LH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융자금 분할상환 등을 대행하면서, 집주인에게는 만실기준으로 확정수입을 지급해,집주인 스스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라는 점, LH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 시공관리를 하여 집주인이 별도의 거래비용 또는 노력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장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주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의 88%가 인근 0.5㎢ 이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독거노인 등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3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함께 금년 11월말까지 최종선정자의 2배수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고, 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이 예비선정자를 대상으로 융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후, 12월 초 최종사업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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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내년부터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지자체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행복주택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방식”으로 1만호 이상 선별합니다.







제안내용이 우수할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월 3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주택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설명회에는 85개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합니다.


이날 행사는 ‘행복주택사업 개요설명’, 행복주택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시, 부산시 등 6개 ‘지자체․지방공사 주도형 사례발표’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시는 서초내곡, 신내 공영주차장 등 현재 추진 중인 14곳의 4천여를 포함하여 ‘17년까지 市유지 등에 1만여호 공급계획


② 부산시는 부산시청 앞 市유지 내 2천호 공급계획 및 20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


③ 울산남구청은 공유지에 행복주택 100호와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 주민복지시설 복합 개발계획


④ 경기도시공사는 국유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호 건설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 시행 방안


⑤ 제천시는 산업단지 내 젊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20호 공급계획


⑥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방안과 연계하여 행복주택 1,500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10일까지 지자체 및 지방공사 제안을 받고 ▲제안부지의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내 사업지구를 확정합니다.


특히, 제안 부지가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유지인 경우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2. 공공실버주택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모 설명회”도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회를 거쳐 올해 11월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공공실버주택 부지를 제안 받고, 사업가능성, 입지여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내 입지를 선정합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건축하고, 운영비도 지원


국토교통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개동, 총 16개동을 공급(사업승인 기준)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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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한 오지혜 장원우 씨

http://me2.do/FXhlsfjr

 

 

 KTV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디딤돌 [카드뉴스]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5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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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서 독거노인 주거복지동 사업 관련 기부금 1,00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 김경환 1차관과 SK 이문석 사회공헌위원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동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SK는 올해 200억원, 2016년에 400억원, 2017년에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정부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독거노인의 주거안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독거노인은 2000년에 54만명에서 2014년에 131만명으로 2.4배 증가하였으며, 이중 저소득 독거노인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이들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공공임대 확대, 주거급여 지원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해왔지만, 아직 주거지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경환 1차관은 “이와 같은 시점에서 SK그룹이 주거복지동 사업에 1천억원을 기부하게 되어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민관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기부금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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