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피해유형으로는 허위・미끼 매물, 사고・침수 이력 미고지, 주행거리 상이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고차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고차의 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매달 공개하는 평균시세 정보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 - 제시차량 검색, 중고차 시세정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carku.co.kr) - 중고자동차표준시세표, 매물차량등록현황


또한 차량의 사고나 침수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 사고・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 전반에 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또는 마이카정보 앱 - 토털이력조회 중고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http://carhistory.or.kr) - 사고이력조회, 전손침수사고조회


참고로 지난 10월부터 본격 실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 조회 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개월 동안 40만 건 이상의 정보가 조회 되는 등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국토교통부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 구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중고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침수사실, 주행거리가 실제 차량의 상태와 상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구매자가 차량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에게 소비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의무보험 가입 홍보하고 상금도 받으세요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UCC 공모전 개최







 국토해양부는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캠페인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50cc미만 이륜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10~20대 젊은 층에게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어요. 


6.12일 현재,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율은 21만대중 55,727대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 위에서 소형 이륜차의 사고시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UCC 공모전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율을 높이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지만 50cc미만 스쿠터를 애용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한후 안전운행”이라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 50만원, 무보험운행 범칙금 10만원 



'50cc미만 스쿠터'도 6월까지 의무보험 가입 필수!! http://korealand.tistory.com/647



 공모전 참가대상은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이며 참가신청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6월말까지 이메일(50ccucc@naver.com)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은 3~5분 분량의 영상콘텐츠에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신고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제작된 동영상은 유튜브, 다음TV팟, 네이트판에 업로드한 뒤 동영상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참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되요. ^^ 


  공모전에 제출된 UCC는 내용의 우수성, 조회수(추천수),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우수작으로 선정(7월 9일 예정)된 작품중 1등(1명)에는 200만원, 2등(2명)에는 100만원, 3등(4명)에는 각각 25만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