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66건, 과태료 48억원 부과, 위장증여 혐의 121건 국세청 통보


<<주요 적발사례>>


① (거짓신고 요구 등)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을 4.3억원에 중개 거래하였으나, 매도자 요구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3억9천만원으로 낮게 신고 → 공인중개사에게 권리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860만원, 거짓신고 요구 매도자 400만원, 거짓신고 방조 매수인 200만원 각각 과태료 부과 


② (다운계약) 

서울 도봉구 근생시설을 8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억2천만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에 해당하는 과태료 2,5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 감경)


③ (업계약) 

부산 강서구 숙박시설을 17억6천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2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8,448만원을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일부감경)


④ (계약일 허위신고) 

경기 포천시 토지를 6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료 9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감경)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32건(1,062명, 과태료 45억2천만원)을 적발하였고, 별도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4건(6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9건(105명)이었습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12.16까지 신고해야…9월까지 8천 가구 혜택 받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로 마감되므로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되므로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 대상 규모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면적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며, 규모 산정 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으로 지난 9월까지 전국적으로  8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필히 기간 내에 신고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4차례에 걸쳐 각 시·도를 통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141124(조간)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양성화(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설분야 자격증 대여 단속 /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경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하여 오는 10월1일부터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자격증 대여는 건설현장의 주요시설물 등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건설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불법행위입니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에 비해 자격증 대여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합동단속 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대여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205

162

193

134

72

자격정지

168

144

172

111

51

자격취소

37

18

21

23

21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을 주요 단속대상 자격종목으로 선정하고,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으로 하여금 일제 단속토록 하였습니다.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금번 일제단속에서는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진신고는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에 게재된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협회 경력검증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02-3416-9262) / 우편(135-830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경력검증팀, ☏ 02-3416-9341) / 이메일(ki0910@kocea.or.kr)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관리하는 건설기술인협회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간의 4대보험, 업체 기술자현황 등 전산자료를 대조하여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대여행위가 더욱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범죄·재난 등 응급 상황 시, 걱정하지 마세요

- 국토해양부, 응급상황 발생 시 문자나 전화로 신고하는 ‘스마트 구조대’ 앱 개발

 

최근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들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나섰습니다. 바로 응급상황시 유관기관에 문자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구조대’라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것인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 짠! 스마트폰 하나로 범죄, 재난 위급상황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스마트 구조대가 등장했답니다.▲

 

여러분은 위급상황 발생시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신고가 기본이죠? 하지만 정작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사고 내용이나 비상상황에 따라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해도 많이 보셨을테구요.

 

▲ 각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경황이 없어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위급상황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계기관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주택가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관계기관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죠.

 

▲ 위 화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사고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답니다. ▲

 

이 위급상황 통합신고 앱은 우선 신고자가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하는 했던 불편을 덜기 위해 위급 상황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위해 신고 유형별로 위급 상황을 세분화해 필요에 따라 전화나 문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고 하네요.

 

Tip. 위급상황 지점 실시간 정보 확인 어떻게 가능할까?

 

위급상황 통합신고 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사업을 통해 구축한 수치지형도(1:5000)와 사고지점의 정확한 위치(지번, 경위도) 값을 갖고 있는 연속지적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112)과 소방방재청(119), 해양경찰청(122), 산림청(1688-3119)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위급상황 신고에 유용한 스마트 구조대 앱. 신고만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스마트 구조대 앱은 신고서비스 외에도 응급처치방법과 위기상황 시 대처요령, 생활안전 수칙 등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매우 긴요한 부가서비스를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제공하고 있죠.

 

▲ 위와 같이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대피요령, 하천이나 계곡물 건널때 요령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 팁. 스마트 구조대의 추가 기능

 

1. 전화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신고 유형별(112, 122, 119 등)로 사고 유형(112의 경우 범죄, 치, 폭행 등)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전화 아이콘()과 신고지점의 위치가 지도상에 나타납니다. 이 때 긴급전화 아이콘을 누르면 신고 지점의 위치를 보면서 관계기관과 바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2. 문자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해당 사고 유형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문자 아이콘()이 나타나는데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곧바로 사고유형과 사고지점의 주소를 관계기관에 문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구조대만 있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서비스 초기로 이용자가 많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으로 우선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향후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니 우리 모두 마켓에서 ‘스마트 구조대’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 보세요!

 

Tip. 유용한 스마트 구조대 앱 다운받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스마트 구조대’, ‘위급상황’, ‘통한신고’, ‘위급상황 통합신고’ 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스마트 구조대’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1년 유행한 부동산사기 대처법 총정리
다섯가지 사례로 살펴보는 기획부동산의 대표적 유형과 대처요령





사기를 치면 쇠고랑 찬다구요? 경찰출동한다구요? 그래서 사기 당할일이 없다구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당한 후 오랜시일이 지나서야 사기를 당했다고 눈치채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사기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까지 있어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당하기 쉽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사기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젠 걱정하지마세요.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2011년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유형을 알려드릴테니 꼭 기억하세요!

기획부동산이란? 

일정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이를 소규모로 분할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할 분양을 말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 가능성이 작은 토지를 매수한 후, 허위과장 광고나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가로 분할 분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죠.




사기유형 1.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분양하는 수법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분할해 여러 사람에게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용도가 보전녹지지역인 토지나 간척지 일대 토지는 보통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마치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시세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올해 8월에는 경기도 양평 등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73명에게 불법 분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답니다!

▶ 대처 요령 :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개발 가능여부 확인

이런 부동산사기 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적장부 등을 확인해 실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 가운데 토지대장 등은 민원 24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 각종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



사기유형 2. 분양(매매) 과정에서 허위 개발계획을 제시하는 수법

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제시하며, 곧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소비자를 호도해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해당 토지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개발계획과 직접 관련 있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평창이나 인근의 원주, 행정기관 이전을 앞두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및 그 인근에 교통망 확충계획 등 확인되지 않는 개발호재를 과장해서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니 특히 주의해주세요!

▶ 대처 요령 : 지자체 문의, 현지 방문으로 사실 관계 확인

이런 경우에는 꼭 지자체의 도시ㆍ도로계획 담당부서에 문의해서,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해보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현지를 방문해서 부동산 현황을 직접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지의 중개업자에게 문의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사기유형 3.
접근성, 수익성 등 과장하는 수법


기획부동산은 실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교통사정ㆍ거리 등을 표현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답니다! 실제 ‘○○IC 1분 거리’ 광고를 했지만, 사실은 18㎞ 거리로 시속 70㎞로 달려도 15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그것인데요. ‘3~4년 내 투자가치 200%’, ‘전원주택지 시세 60%’ 광고처럼, 확인되지 않은 수익성과 시세차를 내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 대처방법 : 현장답사 등을 통해 교통사정 등 확인

이와 같은 기획부동산 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교통사정, 공시지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지도 로드뷰, 네이버 지도, 구글맵스 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접근성, 현지 현황 등은 파악할 수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민원 24 사이트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현장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 전화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기유형 4. ‘컨설팅’, ‘투자개발’ 등을 상호 도용하는 수법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가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한 후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을 알선하거나, 부동산 관련 건축․토목업자가 마치 투자개발회사라도 된 것처럼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컨설팅, 투자개발을 가장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건 모두 불법인데요! 이들 무자격자들은 대부분 분양 후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바꾸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구제하기 쉽지 않으니 큰 문제죠!

▶ 대처 요령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

이런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법인 설립일이나 소재지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하고요. 신생 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해볼 필요가 있고요. 등록관청(시․군․구)에 전화해서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문의할 수도 있고, 인터넷(‘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정보―부동산중개업정보―등록확인)으로도 확인 가능해요.





사기유형 5. 개인(단독소유)등기가 아닌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올리는 수법

▶ 대처 요령 : 계약서 확인, 필요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마지막으로 현장 확인 없이 기획부동산의 권유만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토지 이용이 어려운 사례도 있어요. 따라서 계약할 때 계약서에 소유관계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데요. 가급적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기획부동산사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실제 기획부동산은 위에서 제시하는 방식 하나만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더욱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평소에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토지매입 권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대상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국토해양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기획부동산 관련 과장․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꼼꼼히 확인하여 기획부동산 피해 입지 않도록 해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