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137만9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0.8%에 달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인 2035년에는 노인 인구의 23.2%인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가구 중 노인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매뉴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 9월 2일 내놓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에서 SK그룹의 기부금 10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실버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복지혼합동 사업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내 1개 동을 복지동으로 꾸며 물리치료실, 24시간 돌봄 시설, 텃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도 상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후속대책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단지 1개 동의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꾸며 고령노인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의 주거동에는 문턱을 없애고 응급 비상벨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 시설, 텃밭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의료·건강관리, 식사나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버주택 건립 및 운영비 상당 부분은 SK그룹이 국토교통부에 기부한 1000억 원(건설비 800억 원, 운영비 200억 원)이 주요 재원이며,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도로 기부하는 50억 원을 합해 복지동 별로 10년간 연 3억 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운영비 마련을 위해 건설업계 등에서 추가로 기부 받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으로 신규 발굴되는 6개동에 대해 600억 원의 건립 자금을 지원하고, 내년과 2017년 각각 8개 단지 650가구씩 총 16개 단지 1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해 사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진행해 LH 보유 부지와 지자체 부지 중에서 연내 1차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어려웠지만, 정부와 민간사회공헌이 지원되는 만큼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기존 노후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고령자용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이며, 울산광역시 중구도 지역 내 구도심에 공공실버주택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건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 내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12월 10일(목),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개최하여 심의‧확정하였습니다.

 

http://me2.do/FNv0Y00A (보건복지부)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였습니다.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하여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부분 반등(’05. 1.08명 → ’14. 1.21명)하였으나,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효과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 만혼 영향 제거시 ’14년 출산율 1.58명(실제 1.21명) 까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14년, 보건사회연구원)

     ※ 25~34세 여성혼인율 ’05년 60.4% → ’14년 43.7%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 출산율 회복 소요 기간 

       프랑스 (1993) 1.66명 → (2014) 2.08명, 스웨덴 (1999) 1.50명 → (2014) 1.88명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플랜 2020」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저출산 대책은 종전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 요인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만 5천 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자금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7,500만원, 남성 81.8% 신혼주택이 가장 큰 부담 (보사연, ’13)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 향후 5년간 13만 5천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을 향후 5년간 5만 3천 호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투룸형 5만 3천 호, 전세임대 2만 호, 5‧10년 임대 2만 3천 호, 국민임대 3만 9천 호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행복주택에서 출산시,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별도로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를 2017년까지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0월 19일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체계 강화, 주택‧농지연금 가입 확대, 민간‧지역‧정부 협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2015년 32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44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였으며, 재정 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6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경기도 설명회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11월 4일 부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호*)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호) 등 총 6,277호로,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 위례에서 총 1,495호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화성동탄(대우건설; 1,135호, 롯데건설; 612호), 위례(대림산업, 360호), 김포한강(금성백조, 1,770호)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그 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합니다.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 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주거급여․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별․시행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월 30일(월)에 대구금호, 인천서창2 및 김포한강 등 3개 지구 총 2,716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금년 신규 발굴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4차 공모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구금호 S-1 블록


 ㅇ (개요) 총 35,769㎡의 면적에 아파트 591호(전용면적 60-85㎡ 341호, 85㎡초과 250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417억 원이며 2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3.4%(14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남측으로는 금호강이 입지해 있고 동서북측으로 용재산, 태복산, 함지산이 병풍처럼 위치한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지형으로 환경 친화적인 주거지로 적합니다. 


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넓은 녹지공간이 계획돼 있어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교통여건) 대구시청 북서측으로 6.5㎞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와룡대교의 개통으로 도심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동측 중앙고속도로, 남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서대구IC를 통한 시외로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② 인천서창2 13 블록


 ㅇ (개요) 77,70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1,213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987억 원이며 1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2.0%(20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인천서창2 지구는 친환경 생태주거도시로 계획되었으며 약 156만㎡의 소래습지생태공원과 단지 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약 34만㎡의 장아산 근린공원, 장수천, 인천대공원 등 주변지역 녹지가 풍부합니다.


 ㅇ (교통여건) 인천지하철 2호선 서창역(2016년 개통 예정)과 소래로 연결도로(2015년 말 예정), 비류대로 등 풍부한 교통인프라를 통해 인천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2016년 개통예정인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남까지 4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③ 김포한강 Ab-22 블록


 ㅇ (개요) 92,450㎡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규모의 5~8층 아파트 912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1,211억 원이며 3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4.7%(57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수도권 서북부 대규모 정주공간으로, 기 조성된 김포장기지구를 둘러싸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성숙된 편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Ab-22블록은 초․중․고등학교와 연접하고 상업편의시설이 1km 이내 위치하는 등 입지여건이 우수합니다.


 ㅇ (교통여건) 서울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김포한강로(‘11년 개통) 및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한 김포도시철도 정차역 4개소가 동 지구 내 개설(’18년 예정)되어 여의도, 강남 등 서울도심은 물론 인천, 일산 등 인접도시 접근 교통망이 양호합니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대책)’ 중 뉴스테이 재무적투자자, 자산관리회사(AMC) 등 참여확대 방안 및 주거만족도 제고방안, 기금출자 조건 변경사항 등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9월에 실시한 3차 공모(1,283호)에 이어 금번 4차 공모(2,716호)로 금년 뉴스테이는 총 1만 8천 호 사업공고를 완료하게 되며, 금년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만 4천 호(LH부지 5,222호, 민간제안 5,527호, 재개발지역 3,197호)를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하고, 이 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母子형 리츠를 적용하기 위해, 11월 13일 母리츠에 해당하는「뉴스테이 허브(NewStay HUB) 위탁관리리츠(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母子형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허브리츠를 설립하고, 허브리츠를 통해 개별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로, 기금이 직접 사업장별 리츠에 출자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허브리츠가 개별 리츠에 비해 대형이고, 다양한 자산구성(포트폴리오)을 통해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어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FI 유치를 위해 1단계로 허브리츠가 p-ABS* 등 회사채를 발행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한 후 子리츠에 출자합니다.


   * 리츠가 차입한 민간자금에 대한 대출채권에 HUG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불여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민간 대출금의 유동화) ☞ 공공임대리츠가 발행 중









2단계로 기금과 FI가 허브리츠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3단계로 허브리츠를 상장하여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기 자금운용이 가능한 FI의 참여가 확대되면 임대주택을 장기․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금의 출자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금의 수익성과 리스크가 개별 사업이 아닌 허브리츠에서 결정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업성이 열악한 사업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임대료 수입이 안정화 되는 시점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유동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허브리츠는 기금이 참여하는 모든 기업형 임대리츠를 하나로 묶는 ‘벼리’로서, 개별 리츠의 사업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리츠가 보유한 주택의 현황․임대료․입주신청 등 기업형 임대리츠와 관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여 이를 마이홈 서비스(www.myhome.go.kr, 12월 1일 서비스 시작)를 통해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허브리츠의 영업인가를 거친 후 LH 2차 공모사업(동탄2, 충북혁신) 사업부터 적용하게 되고, 허브리츠의 자본금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FI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6일 부터 11월 6일 까지 실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제1차 시범사업(80호)의 신청접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접수 결과, 전국 12개 LH 지역본부에서 총 358건이 접수되었고, 2016년도 제1차 시범사업 선정물량인 80호 기준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제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향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358건 중 122건으로 가장 많은 접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73건), 부산울산(44건), 인천(27건) 순으로 높은 접수실적을 나타냈으며, 집주인들의 연령은 평균 56세로, 30대 이하가 36명, 40대가 75명, 50대가 82명, 60대 이상이 165명으로 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50대 이상의 신청인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기(23), 대전충남(19), 전북(17), 경남(3), 광주전남(13), 강원(9), 충북(6),

     제주(2)


집주인들은 대부분 ‘나대지’ 보다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활용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320건, 89%)하고자 하였으며, 임대기간이 짧은 ‘자산형’ 보다는 임대기간이 길어서 임대수익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연금형’(272건, 76%)을, 자신이 스스로 선정한 건축사·시공사로 건축을 진행하는 ‘협의방식’ 보다는 LH가 설계·시공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지원방식’을 선택(278건, 78%)하였습니다.










특히, 집주인들의 대부분이 ‘연금형’과 ‘지원방식’을 선택한 것을 볼 때, LH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융자금 분할상환 등을 대행하면서, 집주인에게는 만실기준으로 확정수입을 지급해,집주인 스스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라는 점, LH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 시공관리를 하여 집주인이 별도의 거래비용 또는 노력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장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주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의 88%가 인근 0.5㎢ 이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독거노인 등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3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함께 금년 11월말까지 최종선정자의 2배수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고, 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이 예비선정자를 대상으로 융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후, 12월 초 최종사업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전세는 줄고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른바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는 영세한 수준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은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2년 단위의 단기 거주로 장기간 거주가 어렵고 임대료 상승도 예측이 어려워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증액, 퇴거불안, 목돈마련은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이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집 걱정과 이사 걱정을 덜기 위해 등장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누구나 입주 지원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최장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졸업반 아이가 대학교 신입생이 될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임대 부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 제공




또한, 입주·거주·퇴거 등 전 단계에서 전문적 주거 서비스도 함께 받게 되어 집주인과의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내면 육아나 세탁, 가구 렌탈 등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지 내 조경 및 내부 마감재 등도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3. 불필요한 규제 배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많은 규제 탓에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뉴스테이 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4. 인천 도화 뉴스테이





지난 9월 4~5일 진행된 e편한세상 도화는 청약결과 총 2051가구 모집에 무려 1만 1258명이 몰리면서 평균 5.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브랜드아파트로서의 편의성, 교통과 주변시설, 뉴스테이 임대제도의 장점을 통해 높은 인기를 증명하였습니다.







도화 뉴스테이를 통한 실수요층 확인으로 미온적이었던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도 보유하고 있던 택지개발지구를 뉴스테이 사업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여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인 ‘마이홈 상담센터’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 민간 참여주체, 그리고 소비자의 호응과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의지를 통해 뉴스테이 정책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내년부터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지자체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행복주택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방식”으로 1만호 이상 선별합니다.







제안내용이 우수할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월 3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주택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설명회에는 85개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합니다.


이날 행사는 ‘행복주택사업 개요설명’, 행복주택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시, 부산시 등 6개 ‘지자체․지방공사 주도형 사례발표’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시는 서초내곡, 신내 공영주차장 등 현재 추진 중인 14곳의 4천여를 포함하여 ‘17년까지 市유지 등에 1만여호 공급계획


② 부산시는 부산시청 앞 市유지 내 2천호 공급계획 및 20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


③ 울산남구청은 공유지에 행복주택 100호와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 주민복지시설 복합 개발계획


④ 경기도시공사는 국유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호 건설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 시행 방안


⑤ 제천시는 산업단지 내 젊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20호 공급계획


⑥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방안과 연계하여 행복주택 1,500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10일까지 지자체 및 지방공사 제안을 받고 ▲제안부지의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내 사업지구를 확정합니다.


특히, 제안 부지가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유지인 경우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2. 공공실버주택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모 설명회”도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회를 거쳐 올해 11월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공공실버주택 부지를 제안 받고, 사업가능성, 입지여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내 입지를 선정합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건축하고, 운영비도 지원


국토교통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개동, 총 16개동을 공급(사업승인 기준)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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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한 오지혜 장원우 씨

http://me2.do/FXhlsfjr

 

 

 KTV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디딤돌 [카드뉴스]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5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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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1. 송파삼전에서 10월 27일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4곳 중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10월 27일부터, 강동강일은 12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10월 27일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를 합니다.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① 송파삼전은 8호선 석촌역 인근에 위치하며 청소년문화센터, 스터디룸,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설치됩니다.


② 서초내곡은 분당선 청계산역에 연접해 있으며 자활지원센터, 공동세탁실 등이 함께 설치됩니다.


③ 구로천왕은 7호선 천왕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됩니다.


④ 강동강일은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동세탁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됩니다.



이번 첫입주 지구는 지난 7월 847명 모집에 8천8백 명이 넘게 입주신청을 하여 평균경쟁률이 10:1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송파삼전의 경우 80 :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습니다.


행사에는 입주민,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유일호 장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 청소년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관람, 장관과 입주민 환담, 신혼부부세대 집들이 순으로 진행됩니다.




2. 2016년 1만호 등 내년부터 입주모집 물량 대폭확대


올해 847호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1만호, 2017년 2만 호, 2018년부터는 매년 3만 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내년 입주모집 지구는 서울가좌, 서울상계, 인천주안 등 전국 18곳에 1만여 호이며, 이중 11곳 6천여 호는 수도권에 위치합니다.






3. 전국 128곳에서 7만 7천 호 사업 진행 중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전국 128곳에서 약 7만 7천 호의 입지가 확정되고 후속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10월 말 기준 4만 4천 호(70곳)는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이중 2만 6천 호(42곳)는 착공(발주 포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6만 4천 호(누적)를 사업승인하고 2016년과 2017년은 3만 8천 호씩 각각 사업승인 할 계획입니다.





4.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포함


현재는 행복주택 젊은층 입주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허용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허용(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

 - 현행 거주기간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허용

 -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를 추가 허용


또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층 주거복지를 위해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합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대학원생도 포함) 첫 직장을 구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35세 미만)도 입주를 허용합니다.


아울러,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입주허용은 연내 법령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완료하여 내년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며, 취업준비생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4~2015년도 행복주택 추진현황>




<2014~2015년도 행복주택 전국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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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SNS 기자단 첫 입주 송파 삼전 방문기

http://me2.do/xPg7f3Hc

 

 

KTV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디딤돌 [카드뉴스]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514140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LH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및 수원시 영통구 등 수도권 2개소*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시범 오픈하고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홈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기금대출 등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스와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 12월 1일부터는 오늘 시범개소한 2곳을 포함한 전국의 36개 상담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은 정부의 주거안정방안 통합브랜드로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LH는 금년 12월부터 오프라인 상담센터인 ‘마이홈 상담센터’ 및 통합 콜센터인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동시에 운영하여, 오프라인과 유선을 연계한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번 개소한 서울 강서권 및 경기 수원권 센터는 ‘마이홈 상담센터’ 전국 확대 운영에 앞선 시범사업으로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실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상담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 강서권 마이홈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마이홈 상담센터 시범운영 이외에도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온·오프라인 상담인력의 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12월 1일에 있을 본격적인 마이홈 서비스 통합 오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H 이재영 사장도 “앞으로 마이홈 상담센터의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의 지역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0월 13일(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하여 1월 13일 발표한 ‘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2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의 원활한 사업 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훈령)을 마련하였습니다.


*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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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의 공급기준 마련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하였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에서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60~85㎡이하)는 조성원가 60~85% 수준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하였습니다.



②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명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하여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③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 운영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등 총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택·금융업계 등의 관계자도 참여


민·관 전문가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입지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논의결과를 최종 사업추진 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④ 민간시행자는 그가 조성한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명확화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아니라 기업형임대주택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4477, 팩스 044-201-5649)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15.9.1.~10.12.) 되었고, 이번에 업무처리지침이 행정예고되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여, 20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전세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월세 등 현금 수입 선호에 따라 전세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저금리 기조가 더해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으며, 전세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월세 주택 물량의 2013년 1월 4만 4401채에서 2015년 8월 5만3247채로 20.3% 증가한 반면, 전세 주택 물량은 같은 기간 6만686건에서 6만3853건으로 5.2% 늘어나는데 그쳐 전세물량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세수급지수*는 전국 186.3, 수도권 192.0으로 지난해 같은 달 수치인 전국 179.0, 수도권 186.3 보다 높아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상황입니다.


*전세수급지수 : 전세 수요에 비해 전세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수, 100을 기준으로 값이 커질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음을 의미


전세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여 전국 평균 전세 실거래 가격은 2013년 1월 1억2900만원에서 2015년 9월 1억5900만원으로 3000만원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세가 상승폭이 매매가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3.3㎡당 전세금은 지난해 9월 1214만원에서 올해 9월 1422만원으로 17.1% 올라 같은 기간 3.3㎡당 매매가는 1949만원에서 2137만원으로 9.6%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은 대폭 상승하고 있으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6년 49만 가구에서 2013년 97만 가구로 약 2배 증가한 반면, 민간의 경우 동기간 84만 가구에서 64만 가구로 급감하였으며, 전체 임대주택 중 비중은 2006년 63.2%에서 2013년 39.8%로 23.4%p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7일(수) 광주광역시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방문하여 광주광역시와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경환 차관은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은 광주시가 최초로서, 이번 업무협약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앙과 지방간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스테이가 들어설 광주 누문구역 내 폐공가를 둘러본 후, “광주 누문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은 물론,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 라며 광주 누문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건설현장”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건설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김경환 차관은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창조공간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과거 공장일변도의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서남권 일대의 성장 동력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산업단지로서 조속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관계자들의 열정을 당부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최근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세난 등 주거문제와 청년들의 취업난 문제입니다. 특히나 그런 문제들은 현재 20대, 30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정부기관의 일원으로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9월 3일 판교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장관님과 2030세대의 간담회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학생 기자단, SNS 이용자 그리고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등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또 여러 의견이 오고가는 간담회였습니다. 그 현장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 정책에 관하여 장관님께서 설명하시는 모습



간담회의 주요 일정은 먼저 장관님께서 국토교통부의 주거 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고 SNS와 직접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아 장관님께서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정책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장관님께서 현 세대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여 주거안정대책에 대해 설명하셨는데요.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이 전세비율이 줄어들고 월세비율이 증가하는 실정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며 대학생에게도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부문에서도 해외건설 수주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항공분야에서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울진비행교육원을 통한 조종인력 양성 및 항공정비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질의에 응답하시는 장관님의 모습



장관님의 정책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소개합니다. 


Q1) 서울에 사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젊은 층들을 위해서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들은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원생이나 취업준비생 즉, 미취업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자격이 없다고 해서 입주가 불가능 한 것은 정책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1)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충분한데도 단순히 미취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입주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세부사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당사자들 즉, 취업준비생 그리고 대학원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Q2)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6세 직장인이다. 장관님께서 중동 및 아프리카를 방문하셔서 해외 건설 수주 지원을 하고 오셨고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순위가 5위권에 진입하는 등 해외 건설 강국으로 알 고 있는데 이러한 수주 성과를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건설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해외건설은 얼마나 유망하고 매력적인 일자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2) 건설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말이 있지만 건설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예전같이 집 지어서 큰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집을 지어 올리는 것이 건설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업에도 새로운 분야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IT기술을 접목시킨 빌딩이라든가 지식집약형 공정관리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금융 산업이 더 발달하고 건설업에 선진금융기법을 결합한다면 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건설 수주율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건설사들이 단순히 도급받아서 집을 짓는 다는 개념에서 벗어난다면 건설 분야에서 일자리나 전망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취업 지원을 위하여 해외현장훈련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고 있고 해외건설취업자 과정이라고 해서 8천 명 정도 선발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Q3) 판교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가의 입장에서 좋은 인재를 많이 유치하는데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창조경제 벨리가 형성되어 기반시설이 좋아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주택의 환경과는 별개의 일이다. 청년창업가들을 위해서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A3) 판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행복주택 500호 건설이 잡혀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주변에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호텔(장기투숙 호텔) 등 주거시설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SNS이용자 및 참가자 분들의 질문과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이러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현 세대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면서 기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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