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137만9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0.8%에 달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인 2035년에는 노인 인구의 23.2%인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가구 중 노인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매뉴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 9월 2일 내놓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에서 SK그룹의 기부금 10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실버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복지혼합동 사업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내 1개 동을 복지동으로 꾸며 물리치료실, 24시간 돌봄 시설, 텃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도 상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후속대책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단지 1개 동의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꾸며 고령노인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의 주거동에는 문턱을 없애고 응급 비상벨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 시설, 텃밭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의료·건강관리, 식사나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버주택 건립 및 운영비 상당 부분은 SK그룹이 국토교통부에 기부한 1000억 원(건설비 800억 원, 운영비 200억 원)이 주요 재원이며,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도로 기부하는 50억 원을 합해 복지동 별로 10년간 연 3억 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운영비 마련을 위해 건설업계 등에서 추가로 기부 받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으로 신규 발굴되는 6개동에 대해 600억 원의 건립 자금을 지원하고, 내년과 2017년 각각 8개 단지 650가구씩 총 16개 단지 1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해 사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진행해 LH 보유 부지와 지자체 부지 중에서 연내 1차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어려웠지만, 정부와 민간사회공헌이 지원되는 만큼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기존 노후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고령자용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이며, 울산광역시 중구도 지역 내 구도심에 공공실버주택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건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 내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합니다.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 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주거급여․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별․시행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월 30일(월)에 대구금호, 인천서창2 및 김포한강 등 3개 지구 총 2,716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금년 신규 발굴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4차 공모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구금호 S-1 블록


 ㅇ (개요) 총 35,769㎡의 면적에 아파트 591호(전용면적 60-85㎡ 341호, 85㎡초과 250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417억 원이며 2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3.4%(14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남측으로는 금호강이 입지해 있고 동서북측으로 용재산, 태복산, 함지산이 병풍처럼 위치한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지형으로 환경 친화적인 주거지로 적합니다. 


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넓은 녹지공간이 계획돼 있어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교통여건) 대구시청 북서측으로 6.5㎞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와룡대교의 개통으로 도심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동측 중앙고속도로, 남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서대구IC를 통한 시외로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② 인천서창2 13 블록


 ㅇ (개요) 77,70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1,213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987억 원이며 1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2.0%(20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인천서창2 지구는 친환경 생태주거도시로 계획되었으며 약 156만㎡의 소래습지생태공원과 단지 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약 34만㎡의 장아산 근린공원, 장수천, 인천대공원 등 주변지역 녹지가 풍부합니다.


 ㅇ (교통여건) 인천지하철 2호선 서창역(2016년 개통 예정)과 소래로 연결도로(2015년 말 예정), 비류대로 등 풍부한 교통인프라를 통해 인천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2016년 개통예정인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남까지 4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③ 김포한강 Ab-22 블록


 ㅇ (개요) 92,450㎡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규모의 5~8층 아파트 912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1,211억 원이며 3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4.7%(57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수도권 서북부 대규모 정주공간으로, 기 조성된 김포장기지구를 둘러싸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성숙된 편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Ab-22블록은 초․중․고등학교와 연접하고 상업편의시설이 1km 이내 위치하는 등 입지여건이 우수합니다.


 ㅇ (교통여건) 서울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김포한강로(‘11년 개통) 및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한 김포도시철도 정차역 4개소가 동 지구 내 개설(’18년 예정)되어 여의도, 강남 등 서울도심은 물론 인천, 일산 등 인접도시 접근 교통망이 양호합니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대책)’ 중 뉴스테이 재무적투자자, 자산관리회사(AMC) 등 참여확대 방안 및 주거만족도 제고방안, 기금출자 조건 변경사항 등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9월에 실시한 3차 공모(1,283호)에 이어 금번 4차 공모(2,716호)로 금년 뉴스테이는 총 1만 8천 호 사업공고를 완료하게 되며, 금년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만 4천 호(LH부지 5,222호, 민간제안 5,527호, 재개발지역 3,197호)를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하고, 이 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서울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0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서울시 설명회입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뉴스테이법 상세 내용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상한과 이율,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 민간제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 사업,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신당, 서울대림 등 민간제안 뉴스테이 사업과 ‘뉴스테이법’ 시행 직후 영등포공장부지 등 도심에 제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한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등 서울시 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서울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지난 주 대구, 경북, 광주 등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내 서울에 이어 부산, 경남,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내년부터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지자체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행복주택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방식”으로 1만호 이상 선별합니다.







제안내용이 우수할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월 3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주택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설명회에는 85개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합니다.


이날 행사는 ‘행복주택사업 개요설명’, 행복주택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시, 부산시 등 6개 ‘지자체․지방공사 주도형 사례발표’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시는 서초내곡, 신내 공영주차장 등 현재 추진 중인 14곳의 4천여를 포함하여 ‘17년까지 市유지 등에 1만여호 공급계획


② 부산시는 부산시청 앞 市유지 내 2천호 공급계획 및 20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


③ 울산남구청은 공유지에 행복주택 100호와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 주민복지시설 복합 개발계획


④ 경기도시공사는 국유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호 건설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 시행 방안


⑤ 제천시는 산업단지 내 젊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20호 공급계획


⑥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방안과 연계하여 행복주택 1,500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10일까지 지자체 및 지방공사 제안을 받고 ▲제안부지의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내 사업지구를 확정합니다.


특히, 제안 부지가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유지인 경우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2. 공공실버주택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모 설명회”도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회를 거쳐 올해 11월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공공실버주택 부지를 제안 받고, 사업가능성, 입지여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내 입지를 선정합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건축하고, 운영비도 지원


국토교통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개동, 총 16개동을 공급(사업승인 기준)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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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한 오지혜 장원우 씨

http://me2.do/FXhlsfjr

 

 

 KTV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디딤돌 [카드뉴스]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5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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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이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진행 중이며 이중 첫입주 지구인 서울 4곳의 입주 예정자 84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8일~9일 송파삼전(40호), 서초내곡(87호), 구로천왕(374호), 강동강일(346호)지구 입주자 모집결과 847명 모집에 8천8백여명이 신청하여 평균경쟁률이 10 : 1을 상회한 바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80.2% (679명), 고령자가 9.6%(81명), 주거급여수급자가 10.2%(87명)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젊은층 평균연령은 28세이고, 92%가 서울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계층별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평균연령은 21.8세,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비율은 94%


- 사회초년생 평균연령은 27.6세, 평균 취업기간은 27개월이고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93%


- 신혼부부 평균연령은 31.5세, 평균 결혼기간은 17개월이고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86%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는 행복주택에 입주를 희망하게 된 사유로 ‘① 직장·대학이 가깝다, ② 교통이 편리하다, ③ 임대료가 저렴하다, ④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등을 뽑았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예정자 인터뷰


 - 송파삼전 입주예정자 사회초년생 경00씨(26세) :

“행복주택 근처 석촌역에서 지하철로 5개 역만 지나면 직장에 도착할 수 있어 통근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주변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거주 할 수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송파삼전 입주예정자 대학생 이00양(22살) :

“대학교가 석촌역에서 10여분 거리라 학교 다니기 편하고 스터디룸 등 주민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쿡탑, 냉장고, 책상 등 가구도 빌트 인으로 설치되어 있어 매우 만족합니다.”


 - 서초내곡 입주예정자 사회초년생 노00씨(28살) :

“행복주택과 청계산역이 붙어 있어 통근시간이 짧아지고 입주기간 동안 결혼하면 10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예정자 계약 체결일은 송파삼전이 9월 22일∼23일,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이 10월 6일∼8일이고, 계약 후 10월 27일(강동강일 12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한편, 입주예정자의 첫입주지구에 대한 방문점검이 진행됩니다.


우선, 9월 22일 송파삼전․구로천왕지구의 입주예정자가 건축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 내부, 주민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사업시행자는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첫입주 모집이후 2차 모집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현재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으로 내년부터는 입주물량이 증가되어 더 많은 젊은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9월 21일(월)에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등 2개 지구 총 1,283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금년 1월 29일에 공개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 1만호 외 신규로 발굴한 경기도시공사 보유택지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3차 공모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성동탄2 B-15,16 BL>


 ㅇ 개요 : 총 70,014㎡(B15 16,860㎡, B16 53,154㎡)의 면적에 전용면적 85㎡초과 연립주택 483세대(B15 116호, B16 367호)를 건설할 예정이며, 토지가격은 1,090억 원입니다.


 ㅇ 입지특성 : 기 조성된 동탄 1지구(9.03㎢)와 합하면 33.04㎢(약 1천만평) 규모로 분당신도시의 1.8배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신도시 내 산척저수지 및 송방천을 중심으로 약 164만㎡ 규모로 조성되는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북서측에 연접하고 있어 일부 가구는 바로 호수 공원의 빼어난 조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ㅇ 교통여건 : 동탄 신도시를 관통하는 동탄대로 이용이 쉽고 KTX·GTX​ 동탄역으로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동탄분기점 이용이 편리합니다.




<화성동탄2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치도>




<수원호매실 C-5 BL>


 ㅇ 개요 : 58,232.2㎡의 면적에 아파트 800호(전용면적 60-85㎡ 320호, 85㎡초과 480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1,071억 원이며, 1년 무이자 분할 납부를 통해 약 2.4%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 반경 3㎞에 수원역과 권선구 행정타운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 생활편익시설이 풍부합니다. 단지 인근에 중·고교가 개교 예정이고 지구인근 대학교 및 공공도서관 등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근에 생태공원 및 호매실천을 이용한 다양한 공원이 조성됩니다.


 ㅇ 교통여건 :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와 더불어 호매실까지 연장되는 지하철 신분당선이 연장(예정)되면 강남, 판교, 광교까지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며,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공사 중)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됩니다.




<수원호매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치도>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중 뉴스테이에 재무적 투자자(FI) 등 참여 유도 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모일정은 9월 21일(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11월 19일(목)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하여 11월 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 리츠를 설립하여 착공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인천 남구 도화동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입주예정자 가족


금년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만 4천호 (LH부지 5,222호, 민간제안 5,527호, 재개발지역 3,197호)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을 완료하고, 이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며, 추가로 LH부지를 활용해 연내 4천호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번 3차 공모로 1,283호를 추가 공모하게 되며, 11월 중 대구금호, 김포한강, 인천서창2 등을 대상으로 4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 남구 도화지구 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스테이 1호 착공…"중산층 주거 혁신 계기" <KBS>

http://me2.do/5bPCy7V4

  

뉴스테이,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동아일보>

http://me2.do/xGa0MdXX

  

인천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 영상보기 <KTV>

http://me2.do/GQoSPqv8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을 임기 내 16개동 공급

-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여 ’16년에 2천호 공급


▪ 특별법 공포(8.28)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 ’16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

- 법 시행 직후 5개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를 발표


▪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 상담센터, 콜센터를 동시 운영


▪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방식 도입 등 규제 합리화

- CEO 조합장 제도, 동의서 검인제도 도입 등 투명성 제고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의 영향으로 거래는 활발하면서도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는 등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 시장은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송파 삼전지구 주택 내부 모습



그간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 방안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 확대, 가을 이사철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공공실버주택 공급, 행복주택·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와 같은 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

금년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하여 연내 1.4만호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16년에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하며,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3.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LH가 ‘14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임대주택포털(약 100만호의 공공임대 주택 정보제공)을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로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주거지 등에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오프라인 상담을 하고, 기존 주거복지센터(28개) 이외에 8개 LH 지역본부에도 센터를 설치하여 총 3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는 한편, 자신의 소득,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지난 6.27일 SETEC에서 열린 결혼박람회에서 만난 많은 예비신혼부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약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투룸형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 번 더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9일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10월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4곳 (송파 삼전, 서초 내곡, 구로 천왕, 강동 강일)의 첫 입주 지구의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행복주택의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기에, 정부는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행복주택 내부 모습 보기 & 입주 자격 확인

http://me2.do/GaOQ6MlR



* 2015 행복주택사업 가속화

https://youtu.be/srJlUQMm76Q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7만 539세대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 8,487세대(서울 4,769세대 포함), 지방 4만 2,052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만 8,409세대, 60~85㎡ 4만 1,114세대, 85㎡초과 1만 1,016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4.4%를 차지하였으며 주체별로는 민간 5만 6,649세대, 공공 1만 3,890세대로 각각 조사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 지원 센터를 가다 (https://goo.gl/GxZUvi)







Posted by 국토교통부

SK에서 독거노인 주거복지동 사업 관련 기부금 1,00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 김경환 1차관과 SK 이문석 사회공헌위원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동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SK는 올해 200억원, 2016년에 400억원, 2017년에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정부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독거노인의 주거안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독거노인은 2000년에 54만명에서 2014년에 131만명으로 2.4배 증가하였으며, 이중 저소득 독거노인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이들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공공임대 확대, 주거급여 지원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해왔지만, 아직 주거지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경환 1차관은 “이와 같은 시점에서 SK그룹이 주거복지동 사업에 1천억원을 기부하게 되어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민관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기부금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에 대한 정보제공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0일부터 New Stay 정책블로그개설‧운영합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잡힌 경제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중산층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최소한 8년 간 안정적 거주, 연 5%이내 보증금 상승제한 등



국토부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뉴스테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들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합니다.



블로그의 주요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스테이의 추진배경을 소개하고, 기본이 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규제개혁·택지지원·자금지원 사항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세종청사(☏044-201-4472,4479)와 여의도 대한주택보증(☏02-3771-6540,6541)에 설치한 뉴스테이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및 답변(FAQ) 정보도 게시합니다.



또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뉴스테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건의사항 코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중산층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전월세 시장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이며, 충분한 정책공감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른바 ‘9.1부동산대책’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9.1부동산대책’ 도입 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부동산 시장은 주거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인하여 무척이나 과열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값이 과열되었던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재건축 규제를 도입·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건축 규제들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경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요. 이번 ‘9.1부동산대책’은 이러한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9.1부동산대책’의 내용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상당히 많고 광범위하기에 여기에서는 그 핵심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번 ‘9.1부동산대책’의 핵심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 재건축 규제합리화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예전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준공 후 20~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30년으로 완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공하는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에 정한 재건축 연한을 못 채우더라도 건물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전 시공사가 선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수도권 과밀화로 인하여 재개발이 억제되어 있는 구역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85㎡이하 건설 의무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되었으며,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은 20%에서 15%로 완화되었습니다.

 

 

< △ 청약제도 개선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1,2 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이 1순위로 통합된 부분입니다. 기존 수도권 2순위 요건은 가입 기간 1년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이었는데, 이를 통합하면서 가입 기간 1년에 월 납입금 12회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가 종전 13개 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되었고, 민영주택(85㎡이하)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통장 일원화되었습니다.


청약주택의 규모 변경은 과거에는 가입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였지만, 이번 대책을 통하여 청약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며, 예치금 변경시 청약규모의 변경이 바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주택 공급 방식 개편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대규모 신도시 건설 근거 법률이던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자 위주의 대량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던 것에서 도시 개발 등을 통한 수요자 위주의 공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 중 수도권 2만세대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여 시장상화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 △ 행복 주택 관련 서승환 장관님과의 간담회 >

 

9.1. 부동산 대책 중 또 하나 관심 깊게 지켜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8월 말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1. 공공임대 리츠 등 활용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공공주택 1만 2,000호 9,10월 중 공급

3. 미분양 주택 전세 활용 시 대출보증 지원강화

4.무주택 서민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 확대(디딤돌 대출 LTV,DTI 완화 및 대출금리 0.2%완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금 한도 상향 등) 

 

마지막으로 9.1. 부동산대책은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직되어있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택공급방식의 개편과 서민주거안정 대책 등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9.1. 부동산대책!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부, 생활공원 15~20곳 올해 조성 ... 4월10일까지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 20 곳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0일까지 시·도로부터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사업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중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70~ 90%를 국비로 지원받되, 토지는 지자체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절차는 시도가 시·군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조사 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주민참여형 설계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성사업 전>

 


<조성사업 후>

 



140324(석간) 주민이 직접 만들고 가꾸는 집 앞 생활공원 생긴다(녹색도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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