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피해유형으로는 허위・미끼 매물, 사고・침수 이력 미고지, 주행거리 상이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고차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고차의 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매달 공개하는 평균시세 정보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 - 제시차량 검색, 중고차 시세정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carku.co.kr) - 중고자동차표준시세표, 매물차량등록현황


또한 차량의 사고나 침수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 사고・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 전반에 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또는 마이카정보 앱 - 토털이력조회 중고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http://carhistory.or.kr) - 사고이력조회, 전손침수사고조회


참고로 지난 10월부터 본격 실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 조회 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개월 동안 40만 건 이상의 정보가 조회 되는 등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국토교통부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 구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중고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침수사실, 주행거리가 실제 차량의 상태와 상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구매자가 차량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에게 소비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가 뭐냐구요?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경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의 '생애주기'는 개인이 출생에서 사망하기 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해요.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기혼자), 노인기'가 생애주기의 단계들이죠. 그렇다면 '자동차 생애주기'는 무엇일까요?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사용되다가 폐차 단계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뜻한답니다.

 

그동안은 내가 타는 자동차, 혹은 내가 살 자동차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알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이제는 각 자동차에 대한 모든 이력들을 데이터화 해서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니, 참 편리하고 유용하겠네요. 물론, 처음부터 새차를 구입해서 본인이 쭉 타다가 폐차까지 지켜본다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수록 실속형 소비를 찾는 소비자들이 들면서 중고차 거래량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사려는 차가 어떤 차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지요? 


간혹 TV나 신문 등에서, 중고차 거래 시에 주행 거리 등을 조작하여 판매하다 걸린 경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적으로 중고차를 파는 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정비소를 통해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꼭 의도하지 않더라도 판매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판매자도 이전에 중고차로 구입하여 되파는 경우 등) 사고이력이나 정비이력을 정확히 알아보지 못하고 차를 구입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이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체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 및 등록기준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년 5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 정비, 매매, 폐차업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꼭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생애주기 동안 자동차 관리 상황정보를 소비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답니다.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 체계 구축안이 포함된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매매·해체재활용)가 업무 수행시 전송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주요 정비내용 등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폐차인수증명서

(등록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


 

또 정비업자의 정비영역 확대되는데요.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폐기시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정폐기물 : 엔진오일, 필터류(에어클리너 제외), 부동액, 배터리 

- 안전 품목 : 휠밸런스, 냉각팬, 라디에이터, 수온조절기 등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의 등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출구 및 입구 기준을 도로폭 12미터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하였고, 정비업 중 디젤과 가솔린만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경우 디젤과 가솔린에 부합하는 시설만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국민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잘 수렴한 후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7월 8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쓰실 수도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전화 044-201-3843, 3844, 3841, 3840 팩스 044-201- 5584)





Posted by 국토교통부

온실가스 줄이는 ‘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확정

최근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문제가 화두가 되는데요, 온실가스 발생 감소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는 2020에는 우리나라의 교통체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도록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에너지가 연간 약 9조원정도 절감되는 '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수송분담율은 81.4%로, 지나치게 자동차에 많이 의존하고요, 일평균 자동차 주행거리도 59.2㎞로, 미국(54.7㎞), 일본(26.1㎞)에 비해 깁니다. 여기에 서울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나홀로 차량의 비율도 86.3%나 돼 교통부문에서의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데요,


이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절감형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이 개발되고,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이 확충됩니다. 또 광역급행버스의 노선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녹색교통체계가 마련되면 연간 9조2000억원이 절약되고,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배출전망치(BAU)보다 34% 가량 줄일 수 있는데요,


녹색교통체계 구축 위한 10년 계획 발표

2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세우는 교통물류분야의 국가계획을 말하는데요, 저탄소, 에너지 절감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수요관리 강화와 교통운영 효율화 △생활밀착형 보행ㆍ자전거 활성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등 5대 추진 전략과 7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달라진다

먼저 적절한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선진국처럼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자동차 보험을 도입하고, 카드사와 협력해 대중교통, 자전거 등을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즉 자동차를 덜 타고, 대중교통 등을 많이 이용할수록 돈을 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또 자동차를 지역 주민이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용하는 ‘카 셰어링(car sharing)'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국내 포장도로의 12% 정도에 불과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2020년까지 25%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하이패스 이용률을 현재 50%에서 2013년 58%까지 높이기로 했는데요, 이럴 경우 교통흐름이 원활해져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도심 내 친환경 올레길 만든다

생활밀착형 보행ㆍ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주거․상업지역의 도로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데요, 2007~2010년까지 21곳이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더욱 확대한다는 거죠.

<도심에도 제주 올레길같은 친환경 보행자 길이 만들어진다. 사진은 제주 올레길 모습>

특히 도시 안에 제주 올레길과 같은 친환경 보행자 길을 만들어 도심에서도 자연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편하게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와 주차장 확충 △공영 자전거 운영 확대 △대중교통에 자전거 동반 승차 허용 등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까지 국도에 400㎞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올해 안에 춘천, 오산역 등 7개 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 대도시권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2020년까지 60%↑

대중교통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의 노선을 늘리고요,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권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지난해 54%에서 2020년 60%까지 높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철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철도의 여객 수송분담률을 현재 15.9%에서 2020년 27.3%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급행화해 철도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 저탄소 녹색물류체계와 친환경 기술개발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수송수단을 도로에서 철도나 연안해운으로 바꾸는 화주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화물자동차 100대 이상 운송업체 또는 연간 운송실적 3000만 톤 이상 대형 화주기업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한 뒤 그 성과를 앞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그린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무가선 저상트램, 녹색선박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R&D)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이번 계획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 10년 뒤를 내다본 장기 계획인 만큼 국토해양부는 매년 어느 정도 계획이 실현됐는지 체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이번 국가계획에 준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할 방침인데요,

앞으로 10년동안 이번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된다면, 향후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교통물류 분야의 녹색 선진국으로 우뚝 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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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