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137만9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0.8%에 달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인 2035년에는 노인 인구의 23.2%인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가구 중 노인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매뉴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 9월 2일 내놓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에서 SK그룹의 기부금 10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실버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복지혼합동 사업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내 1개 동을 복지동으로 꾸며 물리치료실, 24시간 돌봄 시설, 텃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도 상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후속대책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단지 1개 동의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꾸며 고령노인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의 주거동에는 문턱을 없애고 응급 비상벨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 시설, 텃밭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의료·건강관리, 식사나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버주택 건립 및 운영비 상당 부분은 SK그룹이 국토교통부에 기부한 1000억 원(건설비 800억 원, 운영비 200억 원)이 주요 재원이며,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도로 기부하는 50억 원을 합해 복지동 별로 10년간 연 3억 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운영비 마련을 위해 건설업계 등에서 추가로 기부 받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으로 신규 발굴되는 6개동에 대해 600억 원의 건립 자금을 지원하고, 내년과 2017년 각각 8개 단지 650가구씩 총 16개 단지 1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해 사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진행해 LH 보유 부지와 지자체 부지 중에서 연내 1차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어려웠지만, 정부와 민간사회공헌이 지원되는 만큼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기존 노후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고령자용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이며, 울산광역시 중구도 지역 내 구도심에 공공실버주택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건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 내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6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경기도 설명회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11월 4일 부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호*)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호) 등 총 6,277호로,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 위례에서 총 1,495호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화성동탄(대우건설; 1,135호, 롯데건설; 612호), 위례(대림산업, 360호), 김포한강(금성백조, 1,770호)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그 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합니다.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 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주거급여․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별․시행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서울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0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서울시 설명회입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뉴스테이법 상세 내용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상한과 이율,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 민간제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 사업,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신당, 서울대림 등 민간제안 뉴스테이 사업과 ‘뉴스테이법’ 시행 직후 영등포공장부지 등 도심에 제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한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등 서울시 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서울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지난 주 대구, 경북, 광주 등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내 서울에 이어 부산, 경남,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전세는 줄고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른바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는 영세한 수준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은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2년 단위의 단기 거주로 장기간 거주가 어렵고 임대료 상승도 예측이 어려워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증액, 퇴거불안, 목돈마련은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이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집 걱정과 이사 걱정을 덜기 위해 등장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누구나 입주 지원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최장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졸업반 아이가 대학교 신입생이 될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임대 부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 제공




또한, 입주·거주·퇴거 등 전 단계에서 전문적 주거 서비스도 함께 받게 되어 집주인과의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내면 육아나 세탁, 가구 렌탈 등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지 내 조경 및 내부 마감재 등도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3. 불필요한 규제 배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많은 규제 탓에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뉴스테이 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4. 인천 도화 뉴스테이





지난 9월 4~5일 진행된 e편한세상 도화는 청약결과 총 2051가구 모집에 무려 1만 1258명이 몰리면서 평균 5.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브랜드아파트로서의 편의성, 교통과 주변시설, 뉴스테이 임대제도의 장점을 통해 높은 인기를 증명하였습니다.







도화 뉴스테이를 통한 실수요층 확인으로 미온적이었던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도 보유하고 있던 택지개발지구를 뉴스테이 사업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여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인 ‘마이홈 상담센터’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 민간 참여주체, 그리고 소비자의 호응과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의지를 통해 뉴스테이 정책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2년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 비자발적 퇴거요구 등으로 인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 13일 前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NEW STAY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NEW STAY 정책 로고 <출처 : http://blog.naver.com/newstay>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고, 금리가 낮아 전세매물은 줄어들고 전세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중산층은 NEW STAY정책으로 좀 더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EW STAY정책이란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주거혁신정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희망할 경우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 2년 계약을 8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또 연 5%로 인상률이 제한되어 2년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전세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출처 : http://www.molit.go.kr/newstay/


▲ 출처 : http://www.molit.go.kr/newstay/


5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신당동, 대림동, 인천 도화동, 수원 권선동 4곳에 2017년까지 뉴스테이 임대주택 5,529호를 준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도심과 지하철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신혼부부, 젊은 직장인이 선호하고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형은 서울 신당동, 대림동이며 기반시설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도심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3~4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패밀리형은 수원 권선동, 인천 도화동입니다.



▲ 도심형 - 서울 대림동 <출처 : http://www.molit.go.kr/newstay/>


▲ 도심형 - 서울 신당동 <출처 : http://www.molit.go.kr/newstay/>


▲ 패밀리형 - 수원 권선동 <출처 : http://www.molit.go.kr/newstay/>


▲ 패밀리형 - 인천 도화동 <출처 : http://www.molit.go.kr/newstay/>


▲ 출처 : http://www.molit.go.kr/newstay/



최근에는 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뉴스테이 3법이 8월 11일 자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는데요. 더 자세히 NEW STAY 정책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New Stay'의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newstay 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걱정, 임대료 상승 걱정을 동시에 덜어주는 NEW STAY정책! 

우리나라 전 국민 중 63%가 중산층에 해당하는데 그런 만큼 NEW STAY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접근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LH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및 수원시 영통구 등 수도권 2개소*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시범 오픈하고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홈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기금대출 등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스와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 12월 1일부터는 오늘 시범개소한 2곳을 포함한 전국의 36개 상담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은 정부의 주거안정방안 통합브랜드로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LH는 금년 12월부터 오프라인 상담센터인 ‘마이홈 상담센터’ 및 통합 콜센터인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동시에 운영하여, 오프라인과 유선을 연계한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번 개소한 서울 강서권 및 경기 수원권 센터는 ‘마이홈 상담센터’ 전국 확대 운영에 앞선 시범사업으로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실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상담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 강서권 마이홈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마이홈 상담센터 시범운영 이외에도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온·오프라인 상담인력의 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12월 1일에 있을 본격적인 마이홈 서비스 통합 오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H 이재영 사장도 “앞으로 마이홈 상담센터의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의 지역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수도권 및 4대 지방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30∼50대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취향・선호 등에 대한 현장조사의 주요결과를 9월 23일 발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지역별로 수도권 75.8%, 지방이 24.2%, 연령별로 30대가 24.9%, 40대가 41.2%, 50대가 33.9%, 거주형태별로는 자가 67.0%, 임차 32.4%, 기타 0.6%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금번 조사는 뉴스테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계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입주자들의 선호와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여러차례 업계관계자와 의견수렴을 거쳐 질문지를 확정하고 전문 조사기관의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거주에 대한 만족도 및 이사계획


응답자의 61.3%(대체로 만족 60.4%, 매우 만족 0.9%)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거주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가장 큰 불만족요인은 가격(17.8%)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주차공간(13.9%), 교통편리성(8.8%), 투자가치(7.2%) 순이었습니다. 가장 큰 거주결정요인은 가격(36.4%)이며, 다음으로 교통편리성(24%), 교육환경(7.7%), 환경 쾌적성(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부담가능한 가격수준에서 교통편리성, 근무처와의 거리 등 이동편의성을 먼저 고려하여 매매하거나 임차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4년내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가 29.8%를 차지하였으며, 2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가 11.7%, 2년∼4년 이내가 18.1%, 4년 이후가 10% (이사계획 없음 60.2%)로 나타났습니다. 


희망하는 주택유형*은 일반아파트(78.7%), 주택규모**는 전용 80㎡대(52.3%), 점유형태***로는 자가(69.7%)를 가장 선호하였습니다.


    * 아파트(78.7%), 단독주택(10.1%), 다세대주택(3.4%), 연립주택(3.2%)

    ** 전용 80㎡대(52.3%), 60㎡대(35.4%), 100㎡대(9.7%), 60㎡대 미만          (2.6%)

    *** 자가(69.7%), 전세(28%), 월세(2.2%)




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수준


① 인지도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가 28.2%를 차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인지도가 높은 경향(수도권 29.7%, 지방 23.4%)을 보였으며,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점유형태별 인지도의 경우 큰 편차는 없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8.2%, 40대가 27.8%, 50대가 28.8%를 나타냈으며, 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대 28.8%, 300만원대 26.3%, 400만원대 28.5%, 500만원대 28.9%가 안다고 답했습니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 28.6%, 임차(전세+보증부 월세+순수월세) 27.7%로 나타났습니다.


② 호감도

호감도를 나타낸 평가에서는 ‘호감이 간다(다소+매우)’가 35.1%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테이의 특성과 시범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 후 정책호감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호감이 간다’가 35.1%, ‘보통’이 24.7% 수준이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임차거주자는 호감도가 47.4%에 달하며, 뉴스테이를 사전에 알고있던 사람(40.6%)과 수도권 거주자(38.6%)의 긍정답변 비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③ 뉴스테이의 장점 


뉴스테이의 7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 ① 8년간 장기거주 가능 ② 연 5% 이내로 임대료상승 제한 ③분양 수준의 품질과 디자인 ④ 다양한 주거서비스 및 편의시설 제공 ⑤ 임대인과 갈등이 적음 ⑥ 누구나 입주가능 ⑦ 양호한 입지여건


제시한 특성 중 ‘8년까지 장기거주 가능’이 가장 큰 장점이라 평가(35.9%)하였으며, 다음으로 ‘연 5% 임대료 상승제한(16.3%)’, ‘누구나 입주가능(16.3%)’, ‘분양수준의 품질과 디자인(1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특성별로 평가시 양호한 입지 여건(78.1%), 누구나 입주 가능(77.1%), 8년간 장기 거주(75.5%)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3. 희망하는 주거서비스


비용부담 여부 따라 선호하는 시설이 상이하였는데, 무료 이용 시에는 북카페(42.1%), 공동 공간(41.0%), 랩스페이스(31.7%)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입주민 할인혜택 있을 경우 이사 지원(41.4%), 코인 세탁실(37.0%), 파출부․청소․소독 등 지원서비스(36.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제공을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뉴스테이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46.5%), 24시간 보안(34.2%), 코인 세탁실(3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통적으로 세탁서비스, 파출부・청소 등 지원서비스, 24시간 보안서비스 등이 비용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선호를 보였습니다.


할인 혜택이 없어도 이용을 희망하는 주거서비스 관련하여 30대는 보육서비스 선호도가 특히 높았으며, 40대는 세탁서비스, 50대는 파출부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관심있는 업체에 책자 및 CD로 배포할 예정이며, 10월까지 현장조사에 참여한 일부 대상에 대하여 정성적 조사를 병행하여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선호․취향 등을 도출하는 등 연구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해 생활 편리성, 주거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혁신의 계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뉴스테이(NEWSTAY)는 중산층의 주거고민을 해결할 새로운 주택정책입니다.

 

http://www.molit.go.kr/newstay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 과도한 임대료 증대, 퇴거불안, 목돈마련이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이제는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내방객으로 붐비고 있는 우미린 모델하우스 내부 풍경



뉴스테이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됩니다. 임대의무기간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지역으로는 인천 도화, 서울 대림, 서울 신당이 있습니다.




수원권선지구 뉴스테이 임대주택 한화건설의 '꿈에그린' 권선 조감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라고 보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절차 중 지구지정 제안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심지역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은 5천㎡ 이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에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이 속합니다.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임차인 자격, 분양전환 의무,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이 있습니다.

 

뉴스테이 1호 착공…"중산층 주거 혁신 계기" <KBS>

http://me2.do/5bPCy7V4

 

'유일호 장관에게 듣는다' 뉴스테이 어떤 사업? <MBC>
http://me2.do/5q6LiXfR

 

뉴스테이,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동아일보>

http://me2.do/xGa0MdXX

 

인천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 영상보기 <KTV>

http://me2.do/GQoSPqv8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을 임기 내 16개동 공급

-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여 ’16년에 2천호 공급


▪ 특별법 공포(8.28)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 ’16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

- 법 시행 직후 5개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를 발표


▪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 상담센터, 콜센터를 동시 운영


▪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방식 도입 등 규제 합리화

- CEO 조합장 제도, 동의서 검인제도 도입 등 투명성 제고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의 영향으로 거래는 활발하면서도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는 등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 시장은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송파 삼전지구 주택 내부 모습



그간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 방안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 확대, 가을 이사철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공공실버주택 공급, 행복주택·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와 같은 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

금년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하여 연내 1.4만호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16년에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하며,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3.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LH가 ‘14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임대주택포털(약 100만호의 공공임대 주택 정보제공)을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로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주거지 등에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오프라인 상담을 하고, 기존 주거복지센터(28개) 이외에 8개 LH 지역본부에도 센터를 설치하여 총 3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는 한편, 자신의 소득,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Posted by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앞으로 도시지역의 5천㎡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이라 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뉴스테이법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시행령‧시행규칙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