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137만9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0.8%에 달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인 2035년에는 노인 인구의 23.2%인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가구 중 노인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매뉴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 9월 2일 내놓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에서 SK그룹의 기부금 10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실버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복지혼합동 사업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내 1개 동을 복지동으로 꾸며 물리치료실, 24시간 돌봄 시설, 텃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도 상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후속대책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단지 1개 동의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꾸며 고령노인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의 주거동에는 문턱을 없애고 응급 비상벨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 시설, 텃밭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의료·건강관리, 식사나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버주택 건립 및 운영비 상당 부분은 SK그룹이 국토교통부에 기부한 1000억 원(건설비 800억 원, 운영비 200억 원)이 주요 재원이며,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도로 기부하는 50억 원을 합해 복지동 별로 10년간 연 3억 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운영비 마련을 위해 건설업계 등에서 추가로 기부 받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으로 신규 발굴되는 6개동에 대해 600억 원의 건립 자금을 지원하고, 내년과 2017년 각각 8개 단지 650가구씩 총 16개 단지 1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해 사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진행해 LH 보유 부지와 지자체 부지 중에서 연내 1차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어려웠지만, 정부와 민간사회공헌이 지원되는 만큼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기존 노후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고령자용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이며, 울산광역시 중구도 지역 내 구도심에 공공실버주택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건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 내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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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 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합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주택 외에 제3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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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뉴스테이 입주 예정자 가족 (2015년 9월 17일)


특히,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습니다. 


    * 인천 청천2(3.5천호), 인천 십정2(3천호), 광주 누문(3천호) 


이번 2016년 공모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① (1단계)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 12월 28일 ~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 받습니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 정비구역 내 폐공가수, 영세자 비율 등 기금지원의 공익상 필요를 평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지자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를 원하는 정비구역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대의원회의 동의를,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2016년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지원한다는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말 공개할 방침입니다.


    *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심사


특히,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② (2단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정할 수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평가항목, 의결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16.3월 시행)


다만,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도입과정, 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금융 및 뉴스테이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정비조합이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3단계)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3월 및 9월) 지자체(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기금지원(출자,융자,보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은 리츠방식(출자,융자)과 펀드방식(보증)을 구분,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심사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 마다의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12월 28일 지자체, 건설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본 설명회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자체의 역할 및 지자체 중심 공모절차의 취지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도사업인 인천 청천2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 및 인천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2016년 1월 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2016년 2월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해 3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16년 2월말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정비구역의 경우 2016년 8월말까지 선정하여, 2016년 9월에 신청하여야 함 (2016년 도과 시 정비구역 재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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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여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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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확대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 공급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도시지역 5천㎡이상, 비도시지역 2만㎡이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하였습니다.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00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없어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되,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내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 불가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였습니다.


 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였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12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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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 빅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11월 19일(목)부터 개시했습니다. 


공간 빅데이터란 행정정보와 민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정보 등을 융합하여 공간적으로 조회·분석·시각화함으로써, 과학적 의사 결정을 신속‧정확하게 지원하는 정보 활용 체계를 의미합니다.


금번 시범 서비스는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14년)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자체 등의 ‘공간 분석’과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시범 서비스는 행정망 포털(10.160.45.135/portal)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공간 빅데이터 분석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설대응기구에서 분석 컨설팅과 분석 결과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금년에는 우선 공간 빅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통해 교통‧지역개발‧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부동산 매물과 거래량 추이, 지역별‧시계열 대중교통 승하차패턴 등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료이용지도 구축 사업에도 지원, 국토부-건강보험공단 협약(‘15.8월)


국토교통부는 분석 컨설팅 등을 위해 공간 빅데이터 상설대응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자세한 안내 및 기술지원은 시범 서비스 포탈과 상설대응기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설대응기구 안내 전화 : 070-4295-7854


아울러 공간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순회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공간 빅데이터 사업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 서비스를 통한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제도적‧기술적으로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 대상을 범부처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 빅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통해 위치 기반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부 3.0 구현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과 분석 모델 등을 확대하면서, 민간과의 공유‧협업도 강화하여 공간 빅데이터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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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
2014년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중간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금일 발표하였습니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하여 샌드위치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그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적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였던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불량 제품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되면서 적합판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에걸친 현장점검중 초기 4차 점검때까지는 합격 제품이 없었으나, 5차 점검에서 1개, 6차 점검에서 6개 적합판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적합 제품도 일부 난연성능은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반면에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만 미흡해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 샌드위치 패널 모니터링 중간결과    

 

 가스유해성

방출열량 

심재 변형.용용 

종합 

 적합

 30

24 

 부적합

23 

23 

 계

30 

30 

30 

30 


금년 9.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되었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즉,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되어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으며,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재시공 등의 시정과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 조치되고 홍보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는 물론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금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1106(조간) 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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