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137만9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0.8%에 달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인 2035년에는 노인 인구의 23.2%인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가구 중 노인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매뉴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 9월 2일 내놓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에서 SK그룹의 기부금 10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실버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복지혼합동 사업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내 1개 동을 복지동으로 꾸며 물리치료실, 24시간 돌봄 시설, 텃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도 상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후속대책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단지 1개 동의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꾸며 고령노인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의 주거동에는 문턱을 없애고 응급 비상벨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 시설, 텃밭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의료·건강관리, 식사나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버주택 건립 및 운영비 상당 부분은 SK그룹이 국토교통부에 기부한 1000억 원(건설비 800억 원, 운영비 200억 원)이 주요 재원이며,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도로 기부하는 50억 원을 합해 복지동 별로 10년간 연 3억 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운영비 마련을 위해 건설업계 등에서 추가로 기부 받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으로 신규 발굴되는 6개동에 대해 600억 원의 건립 자금을 지원하고, 내년과 2017년 각각 8개 단지 650가구씩 총 16개 단지 1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해 사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진행해 LH 보유 부지와 지자체 부지 중에서 연내 1차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어려웠지만, 정부와 민간사회공헌이 지원되는 만큼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기존 노후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고령자용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이며, 울산광역시 중구도 지역 내 구도심에 공공실버주택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건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 내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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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정책방향」주택·부동산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15.12.29일)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기존의 LH 부지 활용, 정비사업 연계방식 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업부지 확정 물량을 2015년 2만 4천 호*에서 2016년 5만 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제안사업 6천호, LH 부지 공모사업 9천호, 정비사업 9천호


2016년 사업부지 확보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호, ② LH 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 ③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1만호 등 총 5만호 내외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리츠영업인가 기준으로는 2015년에 1.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2016년에 총 2만호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



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활성화 유도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FI는 건설공사가 완료(준공)된 이후에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또한, 민간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 임대 기간에 따라 융자 금리를 인하(1.13대책)할 예정입니다. 


   * 8년 이후 1년 증가시마다 금리 10bp 인하하고, 최대 10년간 100bp 인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여 일반인의 소액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자금 유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리츠의 신규 상장기준은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 리츠 매출여건상 지나치게 높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美,日,濠 등) 리츠 및 국내 펀드의 경우 매출액 성과기준 없음



3.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9.2대책)을 실시합니다.


  *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 


제1차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80호(358명 접수, 경쟁률 4.47:1)는 2016년 3월에 착공, 9월에 입주예정이며, 제2차 시범사업(70호)은 2016년 상반기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4.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금리 우대(現 대출금리에서 0.2%p 우대)를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기존에는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신규대출자부터 0.2%p 금리우대(‘16.1월)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저가주택(3억원 이하) 구매 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MCG*(모기지신용보증)을 도입(‘15.12월)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MCG) : Mortgage Credit Guarantee, 디딤돌대출시 방수공제한도(방별로 최우선변제금 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자금을 저리지원해주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5.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추진


임차료 지급보증은 전세임대사업의 임차인이 전대인(LH·지방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으로, LH 전세임대 사업장에서의 최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SH 등 타 지방공사 전세임대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16.上)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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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1일(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6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경기도 설명회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11월 4일 부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호*)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호) 등 총 6,277호로,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 위례에서 총 1,495호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화성동탄(대우건설; 1,135호, 롯데건설; 612호), 위례(대림산업, 360호), 김포한강(금성백조, 1,770호)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그 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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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합니다.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 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주거급여․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별․시행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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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월 30일(월)에 대구금호, 인천서창2 및 김포한강 등 3개 지구 총 2,716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금년 신규 발굴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4차 공모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구금호 S-1 블록


 ㅇ (개요) 총 35,769㎡의 면적에 아파트 591호(전용면적 60-85㎡ 341호, 85㎡초과 250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417억 원이며 2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3.4%(14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남측으로는 금호강이 입지해 있고 동서북측으로 용재산, 태복산, 함지산이 병풍처럼 위치한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지형으로 환경 친화적인 주거지로 적합니다. 


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넓은 녹지공간이 계획돼 있어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교통여건) 대구시청 북서측으로 6.5㎞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와룡대교의 개통으로 도심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동측 중앙고속도로, 남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서대구IC를 통한 시외로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② 인천서창2 13 블록


 ㅇ (개요) 77,70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1,213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987억 원이며 1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2.0%(20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인천서창2 지구는 친환경 생태주거도시로 계획되었으며 약 156만㎡의 소래습지생태공원과 단지 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약 34만㎡의 장아산 근린공원, 장수천, 인천대공원 등 주변지역 녹지가 풍부합니다.


 ㅇ (교통여건) 인천지하철 2호선 서창역(2016년 개통 예정)과 소래로 연결도로(2015년 말 예정), 비류대로 등 풍부한 교통인프라를 통해 인천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2016년 개통예정인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남까지 4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③ 김포한강 Ab-22 블록


 ㅇ (개요) 92,450㎡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규모의 5~8층 아파트 912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1,211억 원이며 3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4.7%(57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수도권 서북부 대규모 정주공간으로, 기 조성된 김포장기지구를 둘러싸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성숙된 편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Ab-22블록은 초․중․고등학교와 연접하고 상업편의시설이 1km 이내 위치하는 등 입지여건이 우수합니다.


 ㅇ (교통여건) 서울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김포한강로(‘11년 개통) 및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한 김포도시철도 정차역 4개소가 동 지구 내 개설(’18년 예정)되어 여의도, 강남 등 서울도심은 물론 인천, 일산 등 인접도시 접근 교통망이 양호합니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대책)’ 중 뉴스테이 재무적투자자, 자산관리회사(AMC) 등 참여확대 방안 및 주거만족도 제고방안, 기금출자 조건 변경사항 등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9월에 실시한 3차 공모(1,283호)에 이어 금번 4차 공모(2,716호)로 금년 뉴스테이는 총 1만 8천 호 사업공고를 완료하게 되며, 금년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만 4천 호(LH부지 5,222호, 민간제안 5,527호, 재개발지역 3,197호)를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하고, 이 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대상 가구 방문주거급여 현장 살피며 서민 주거안정 챙겨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25()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수급가정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대표적인 서민 주거복지정책으로서, 이날 방문은 그간 강호인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바 있는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제도로서,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임차료나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환산)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82만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강호인 장관은 먼저 동대문구 고산자로(용두동)의 주거급여 임차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제도와 혜택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강호인 장관은 동대문구 경동시장로(제기동)의 주거급여 자가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에 따른 주택수선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수급가구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 수급가구는 주거급여제도에 따라 지붕, 창호, 단열 등에 대한 수선을 받음


한편, 이날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하였으며, 강호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의 차질 없는 지급 외에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강호인 장관은 새로운 주거급여가 시행된 지 이제 5개월째에 불과하지만, 주거급여가 중요한 서민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상황 전반에 대해 의견 교환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에 적극적인 업계 참여도 부탁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5일(수) 07:30분,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로 주택업계를 만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택시장 상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늘며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주택 인허가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뉴스테이 활성화에 대해서는 먼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최근 재무적 투자자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주 출자’를 허용하였고, 12월 LH 부지 4차 공모부터는 시공사 출자의무도 폐지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뉴스테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 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부도 자체 서비스 제공기반이 부족한 중견업체들이 청소, 세탁, 경비 등 주거서비스 전문 업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롯데건설․우미건설․유승종합건설 등 건설사, 우리은행․NH투자증권․공무원연금공단 등 금융권 및 연기금의 임원들이 참여하여,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현장의 진단과 뉴스테이 투자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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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母子형 리츠를 적용하기 위해, 11월 13일 母리츠에 해당하는「뉴스테이 허브(NewStay HUB) 위탁관리리츠(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母子형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허브리츠를 설립하고, 허브리츠를 통해 개별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로, 기금이 직접 사업장별 리츠에 출자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허브리츠가 개별 리츠에 비해 대형이고, 다양한 자산구성(포트폴리오)을 통해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어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FI 유치를 위해 1단계로 허브리츠가 p-ABS* 등 회사채를 발행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한 후 子리츠에 출자합니다.


   * 리츠가 차입한 민간자금에 대한 대출채권에 HUG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불여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민간 대출금의 유동화) ☞ 공공임대리츠가 발행 중









2단계로 기금과 FI가 허브리츠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3단계로 허브리츠를 상장하여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기 자금운용이 가능한 FI의 참여가 확대되면 임대주택을 장기․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금의 출자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금의 수익성과 리스크가 개별 사업이 아닌 허브리츠에서 결정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업성이 열악한 사업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임대료 수입이 안정화 되는 시점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유동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허브리츠는 기금이 참여하는 모든 기업형 임대리츠를 하나로 묶는 ‘벼리’로서, 개별 리츠의 사업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리츠가 보유한 주택의 현황․임대료․입주신청 등 기업형 임대리츠와 관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여 이를 마이홈 서비스(www.myhome.go.kr, 12월 1일 서비스 시작)를 통해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허브리츠의 영업인가를 거친 후 LH 2차 공모사업(동탄2, 충북혁신) 사업부터 적용하게 되고, 허브리츠의 자본금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FI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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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6일 부터 11월 6일 까지 실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제1차 시범사업(80호)의 신청접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접수 결과, 전국 12개 LH 지역본부에서 총 358건이 접수되었고, 2016년도 제1차 시범사업 선정물량인 80호 기준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제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향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358건 중 122건으로 가장 많은 접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73건), 부산울산(44건), 인천(27건) 순으로 높은 접수실적을 나타냈으며, 집주인들의 연령은 평균 56세로, 30대 이하가 36명, 40대가 75명, 50대가 82명, 60대 이상이 165명으로 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50대 이상의 신청인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기(23), 대전충남(19), 전북(17), 경남(3), 광주전남(13), 강원(9), 충북(6),

     제주(2)


집주인들은 대부분 ‘나대지’ 보다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활용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320건, 89%)하고자 하였으며, 임대기간이 짧은 ‘자산형’ 보다는 임대기간이 길어서 임대수익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연금형’(272건, 76%)을, 자신이 스스로 선정한 건축사·시공사로 건축을 진행하는 ‘협의방식’ 보다는 LH가 설계·시공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지원방식’을 선택(278건, 78%)하였습니다.










특히, 집주인들의 대부분이 ‘연금형’과 ‘지원방식’을 선택한 것을 볼 때, LH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융자금 분할상환 등을 대행하면서, 집주인에게는 만실기준으로 확정수입을 지급해,집주인 스스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라는 점, LH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 시공관리를 하여 집주인이 별도의 거래비용 또는 노력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장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주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의 88%가 인근 0.5㎢ 이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독거노인 등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3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함께 금년 11월말까지 최종선정자의 2배수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고, 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이 예비선정자를 대상으로 융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후, 12월 초 최종사업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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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내년부터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지자체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행복주택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방식”으로 1만호 이상 선별합니다.







제안내용이 우수할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월 3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주택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설명회에는 85개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합니다.


이날 행사는 ‘행복주택사업 개요설명’, 행복주택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시, 부산시 등 6개 ‘지자체․지방공사 주도형 사례발표’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시는 서초내곡, 신내 공영주차장 등 현재 추진 중인 14곳의 4천여를 포함하여 ‘17년까지 市유지 등에 1만여호 공급계획


② 부산시는 부산시청 앞 市유지 내 2천호 공급계획 및 20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


③ 울산남구청은 공유지에 행복주택 100호와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 주민복지시설 복합 개발계획


④ 경기도시공사는 국유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호 건설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 시행 방안


⑤ 제천시는 산업단지 내 젊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20호 공급계획


⑥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방안과 연계하여 행복주택 1,500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10일까지 지자체 및 지방공사 제안을 받고 ▲제안부지의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내 사업지구를 확정합니다.


특히, 제안 부지가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유지인 경우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2. 공공실버주택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모 설명회”도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회를 거쳐 올해 11월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공공실버주택 부지를 제안 받고, 사업가능성, 입지여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내 입지를 선정합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건축하고, 운영비도 지원


국토교통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개동, 총 16개동을 공급(사업승인 기준)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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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한 오지혜 장원우 씨

http://me2.do/FXhlsfjr

 

 

 KTV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디딤돌 [카드뉴스]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5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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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3회째를 맞은 “스마트국토엑스포”! 작년 코엑스에 이어 올해에는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스마트국토엑스포의 다양한 공간정보 기술과 행사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마트국토엑스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생소하신 분들에게 우선 어떤 엑스포인지 알려드려야하겠죠? 스마트국토엑스포란 미래를 주도할 공간정보산업과 다양한 기술을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그럼 공간정보란 무엇일까요? 공간정보란 지상, 지하,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개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공간정보는 관련 데이터, 법규나 지침 등 공간정보에 관한 제도와 이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는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산업, 공공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이나 웹에서 사용자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로 가상 여행을 해봄으로써 효과적인 여행계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구글 지도를 활용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도보, 차량, 대중교통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스트리트 뷰’를 활용해 해당 여행지를 미리 답사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엑스포를 둘러볼 차례입니다! 우선 이번 엑스포에서는 공간정보 홍보뿐만 아니라 국제컨퍼런스, 인재채용관, 공간정보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엑스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호텔 입구의 등록신청대에서 현장등록을 한 후 2층 행사장으로 향하였는데요. 행사장 외부에는 공간정보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리운전부터 쓰레기무단투기 관련 내용까지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엑스포존, 홍보존, 뉴트렌드존, 체험존으로 나뉘어져있었습니다. 우선 엑스포존에서는 엑스포를 주최, 주관한 국토교통부와 LH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에 관한 내용을 전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Air Gesture Sensitive Tower를 체험할 수 있는 미래국토존을 운영하였는데요. 허공에 손짓을 하면 방향에 따라 모니터 화면이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것을 실제로 체험해보니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었답니다. 또한 재미있는 블록을 활용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LH에서는 공간정보 역사에 따른 LH의 추진전략을 전시하였습니다. LH에서는 내년부터 국토정보와 신성장동력 발굴, 국토주택정보 융복합 활용 지원 강화, 대국민 서비스 제공, 국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토지적성평가, 온나라부동산포털, 주거복지포털을 통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



  



엑스포존에 이어 홍보존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공간정보 기술을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공중에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 6개의 원반 형태가 이어진 구조물이 달린 드론부터 토지정보를 관측하는 카메라까지 공간정보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V-world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끈 체험존에서는 최근 이슈인 드론체험이 한창이었습니다. 360도 VR-Drone에서는 제주도를 가지 않아도 성산일출봉과 올레길을 볼 수 있는데요. 안경을 끼고 고개를 움직이면 지금 제주도에 있는 것처럼 모든 각도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서는 드론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섬이나 오지를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하는 것인데요.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서비스가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다녀온 2015 스마트국토 엑스포! 어떠셨나요? 생소한 공간정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평소에 사용하던 지도 서비스도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모두 신기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내년 엑스포가 기다려지시지 않나요? 2016 스마트국토 엑스포는 꼭 직접 관람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스마트한 국토발전을 위해 공간정보가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이번 현장탐방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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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개편급여 준비상황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월 19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LH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자체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거급여 사업소 :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 업무를 담당(전국 49개소)합니다.



7월 시행될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김 차관은 먼저 LH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해 주택조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개편 주거급여는 대상 가구의 임차료와 주택상태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주택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사현장에 몸담고 있는 LH 조사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수급가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pdf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hwp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조사․개선할 계획입니다.

* TF 구성원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그 동안 일부 공공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TF는 3.20(금)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하며, 이를 통해 발주기관별로 운영중인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TF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건설업계를 분리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발주기관스스로 그 간의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하고, 건설업계실제경험한 계약 및 공사 과정의 불공정 사례를 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TF 운영과 병행하여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대한건설협회, 02-3485-8287)를 받아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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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해빙기를 대비해,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2.25일부터 3.20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는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대규모 절개지, 지하굴착부 등의 지반이 이완되어 급작스런 지반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떄문인데요.   


이번 안전점검은 도로, 수자원, 철도, 건축물 및 하천 등 전국 주요건설현장 702개소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LH 등 공공기관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 64명을 포함한 총 인원 716명이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흙막이 및 가설구조물, 건축물 주변 축대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시공 실태점검과 함께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스템 동바리(구립사당종합체육관 건설현장) 및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용산 푸르지오 서밋 주상복합 건설현장의 싱크홀)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터널 락볼트 시공에 대한 설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중국산 철강재(H형강)의 품질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등 최근 문제가 제기된 부실시공 사례에 대하여 시공․품질실태 점검과 함께 자재의 품질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품질관리 소홀 등으로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현장은 표창 수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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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주체로 우뚝

올해 공공임대 1.2만호 공급 → 내년에는 1.6만호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심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17(월) 공공임대리츠 3호와 2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대해 주택기금의 출자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출자절차) LH·민간사업자 제안 → 대한주택보증(기금출자업무수탁기관) 사전심사 → 기금투자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 구성) 심의·의결 → 출자 집행





공공임대리츠》



(사업개요) 이번에 승인된 공공임대리츠 3호는 화성동탄2(2개지구), 파주운정, 대구테크노폴리스, 안성아양 등 5개 지구에 총 5,00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15년 초 착공)하게 됩니다.



(자금조달) 총사업비는 1조 5,000억원으로 기금의 출자·융자 및 공동투자협약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합니다.


* 기금과 40개 금융기관이 임대주택리츠에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해 협약 체결





(개인공모) 특히 이번 공공임대리츠 3호의 민간 차입금(P-ABS* 발행) 중 약 200억원은 내년 초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공모할 계획으로,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여 개인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으로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투자위험을 저감한 금융상품



(성과와 계획) 3개의 공공임대리츠가 영업인가를 받아 12,146세대를 공급하였고, 이는 공공임대리츠 도입 전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0.5만호의 2배를 초과하는 이르는 수치입니다.


* 당초 ’17년까지 LH 10년 공공임대 공급계획 2.6만호 → 리츠 도입(2.26대책) 5만호 → 1030대책 6만호(1만호 추가)



또한 이 과정에서 민간자금 약 1조3천억원을 유치하고, LH 부채 약 1.7조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내년에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10.30)에 따라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6만호(당초 1.2만호에서 0.4만호 추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7년까지 총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사업개요)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오피스텔 567세대를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강동구 길동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191세대를 1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자금조달) 동자동은 총사업비 1,140억원 중 기금이 342억원을 출자, 길동은 총사업비 202억원 중 기금이 81억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성과와 계획)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① 분양목적으로 개발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②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리츠에 의해 공급됨에 따라 비제도권에서 개인에 의해 공급되는 것에 비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로 공급되고, 연간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된다는 점, 임대보증금 보호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공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③ 이번 임대주택 리츠는 규모는 다소 작지만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리츠로는 첫 사례로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연내에 2~3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추가로 투자하고, 내년에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임대주택 리츠 사업구조 인포그래픽



<공공임대리츠 사업구조>





<민간제안 임대리츠 사업구조>







 ■  임대주택 리츠 기대효과 인포그래픽








141124(조간) 리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주체로 우뚝(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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