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 인 허가가 쉽도록 건축 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주택지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맞벽 건축 대상구역을 확대, 일조 기준을 주민 이용 편이를 위해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2년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심의 제도 개선

건축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개최 의무화


건축업자들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 전에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심의 개최시기가 접수 후 2주부터 6개월까지 지자체별로 다양하고, 심의절차도 없어 재심의, 조건부 동의가 70%를 넘게 되어 건축 인허가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 현실이었죠. 앞으로 건축심의를 접수 일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축심의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건축허가 기간이 단축(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2~3개월) 되는 등 건축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미관 지구 내 건축물, 분양 건축물


개정안 - 건축심의를 접수 일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 절차를 새로이 마련.


기대되는 효과 -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건축허가 기간이 단축(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2~3개월) 되는 등 건축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


※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호텔의 면적 5천㎡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맞벽 건축 대상 지역 확대


맞벽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센티미터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를 통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ㆍ진흥구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서 정책적용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후주택지 정비가 용이해져 주민 편의가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개정안 -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를 통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서 정책적용의 유연성 강화.


기대되는 효과 - 노후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주민 편의 개선.



●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이격


일반적으로 일조량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 간의 간격을 일정기준 이상 띄워 놓는 것이 주민들의 쾌적한 삶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건축법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일조량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미터까지는 1미터 이상을, 8미터까지는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규정으로 인하여 단독주택 등 중 소규모 건축물은 계단 형으로 건축하고, 준공 후 이 곳에 샷시 등을 설치하는 불법 사용 사례가 많이 일어났고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 정북방향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불법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건축물의 이용 편의도 높임으로서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천여 건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 - 건축물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 정북방향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  (높이 9미터 이상은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함.)


기대되는 효과 - 불법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건축물의 이용 편의도 높여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천여 건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다양한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 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까지 설치를 의무화

* 건축물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현재의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실적인 생활의 편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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