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조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난 11월 21일 자동차 급발진조사 합동조사반의 2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의심부위 발견 간과', '사고동일 조건 실험 생략', '사고기록장치 관련 법안 감감 무소식' 등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거나 국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BMW 급발진조사 이상해・・・ 몰랐나, 숨겼나? ('12. 12. 7 동아일보 보도 관련)

 

1. 2차 조사결과 발표자료에서 일부 솔더의 크랙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BMW 528i 엔진제어장치(ECU) 조사과정중 냉땜(납땜불량) 의심부위를 발견했지만 간과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BMW 528wi 엔진제어장치(ECU)의 일부 솔더(solder)에서 미미한 수준의 크랙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2차 조사결과 발표자료 19쪽과 20쪽에서 아래와 같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사과정 중 확인된 솔더부위 크랙은 파괴분석결과 납땜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기적인 연결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동아일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납땜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냉땜’은 아니었습니다.

 

2. 사고발생 당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사고재현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사고 동일조건 실험 생략 및 냉땜 동작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고차량의 엔진제어장치, 전자식 가속페달, 전자식 쓰로틀바디 등 총 6개 부품을 동일차량에 장착하여 사고발생 당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가속 및 제동력 확인 등 사고재현 시험을 실시했음을 밝힙니다.

 

이는 동아일보에서 주장하는 시험방법인 ‘엔진제어장치에 진동을 가하고 100℃의 온도를 인가해서 인위적으로 시험하는 방법’보다 더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시험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시험, 전자파 내성확인시험 등 실차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고온특성이 고려된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크랙부분은 파괴분석 결과 물리적·전기적 접촉이 유지되어 온도변화에 의한 물리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3. 미항공우주국(NASA) 전체 조사에 걸린 소요기간이 약 10개월입니다.

 

미항공우주국(NASA) 엔진 ECU 분석기간이 10개월 소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조사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걸린 것은 맞으나 이는 전체 조사에 걸린 총 소요기간이었고, 엔진 ECU의 냉땜, 파괴분석 등 정밀분석은 아예 실시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 ECU 분석에 10개월이 걸렸다는 동아일보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쓴 잘못된 보도입니다.

 

4. NASA 벨트박사의 래치업 현상 발생 조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항공우주국(NASA) 공식보고서에 연구책임자로 언급된 벨트박사의 래치업 현상이 급발진을 유발시킬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BMW 528i차량의 엔진 ECU 정밀조사 결과 크랙부위가 물리적∙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벨트박사의 전력 래치업 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항공우주국(NASA) 공식보고서에서는 벨트박사의 스로틀 구동 회로에서 전력 래치업 현상에 대하여 조사했으나 래치업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이중 안전모드를 통하여 래치업 조건을 방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동자 무죄? 정부 급발진 발표에 소비자 부글 ('12. 12. 8 중앙일보 보도 관련)

 

1.미국의 EDR 장착 의무설치는 사실과 다르며, 한국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고기록장치(EDR)와 관련해 미국은 올해 4월 2015년부터 사고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감감무소식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미국은 EDR을 의무설치가 아닌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고기록장치(EDR)를 장착할 경우 장착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소유자 또는 상속인인 공개를 원할 경우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2월7일에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한국은 감감무소식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스로틀밸브는 스프링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스프링으로 작동되는 흡기장치가 열렸다는 가설과 관련해 자동차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흡기장치인 스로틀밸브는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스프링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항상 닫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스프링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급발진 재현을 위한 공개시험 계획

 

1. 공개실험 실시 후 제작결함 확인되면 리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 차 발표로 급발진의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 사고 및 서해안고속도로 BMW사고 등 조사 중인 사안들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공개실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급발진의 원인이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확인되면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KBS와 공동시험 결과에 따라 해당 차량 전량 리콜조치 할 예정입니다.

 

급발진 합동조사반은 지난 10월 30일 “KBS 시사기획 창”에서 급발진 발생차량의 엔진제어장치 교체장착으로 급발진이 재현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1월 19일 KBS에 공동 재현시험을 요청하고, KBS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와의 공동시험을 통해 급발진의 원인이 자동차의 결함으로 밝혀지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전량 리콜조치할 계획입니다.

 

3. 전문가 의견 종합해 공개적인 재현실험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KBS의 주장과는 별개로 그 동안 급발진을 재현했다고 주장하거나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하는 대학교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해여 공개적인 재현실험을 실현할 계획으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4. 민·관 합동조사반 구성으로 급발진의 원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도 규명된 전례가 없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민∙관 합동조사반을 구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동조사반의 조사활동이 마무리 되는대로 서울대, 카이스트 등 제3의 연구기관에 조사활동의 공정성·신뢰성에 대한 평가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조사활동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혹이나 과학적인 문제제기 또는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들이 여과 없이 사실처럼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지혜맘

    믿을수가 없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공단?

    국민이 믿게할려면
    법을 만들고 바꿔라

    소비자를 운전자를 위한법으로~~

    인증있는 EDR분석기 소비자가 누구나 구매할수있게 하고 모든 카센타 직영점등에서 분석기로 분석할수있게 하라
    급발진사고시 EDR 기계및 분석기결과등을차주에게 권한있고 갖고있을수있게 보관할수있게하라
    또 사고차량 회사는 절대 비밀리에 분석하지않고 차주,피해자, 보험사, 자동차분석자 두명이상 자동차관련변호사등과 같이 동행하에 EDR분석 들어가게한다라고 법만들어라

    자동차회사는 의무적으로 모든차량에 폐달부분 블랙박스와 EDR설치하여야한다라고 법을 만들라
    앞으로 자동차사에서는 무인주행차판매한다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 대책마련안한다면 국토교통부 임원뿐만아니라 모든 차를 타는 운전하는 사람에게 급발진으로부터 자유로울수없다
    생명이 달려있는문제이기에 안전을 책임질수있는 대책마련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2017.02.03 11:4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