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1.1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대중교통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취지 및 법률 상호간 일관성 훼손 우려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부적합)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나, 택시는 1대 1 계약관계로 운영되는 개별 교통수단입니다.

또한 일본,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으며, UITP(국제대중교통협회)도 택시를 개별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법의 입법목적에 상충) 대중교통 육성을 통해 교통혼잡․에너지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입법취지와도 배치됩니다. 


(다른 법률과의 법체계 훼손) 대중교통 용어를 사용하는 타 법률에서는 대중교통을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면서 대량수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전제하고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유사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추고 대량수송하는 여객선과 통근․통학 등에 사용되고 더 많은 여객을 수송하는 전세버스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타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버스와 같이 준공영제처럼 운영하고 지원하게 된다면 자영업자인 개인택시의 영업손실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결과를 초래해 타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됩니다.



과도한 재정부담 및 공론화 절차 부족


(과도한 재정부담 초래) 택시업계가 버스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중대한 재정부담 초래하게 되고, 특히 대부분의 재정부담이 지자체로 귀결돼 지자체의 재정악화가 우려됩니다. 


(공론화 절차 미흡) 재정부담이 초래되는 법률안임에도 토론회․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자체의 의견청취도 없었습니다.




한편 재의요구는 하면서도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입법안인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안하였는바, 앞으로 입법예고·공청회 등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대중교통법안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인데 반해, 이번 택시지원법안은 한편으로는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 >

 1. 재정지원 구조조정감차친환경 차량 대체지자체가 설치하는 차고지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융자
 2. 총량제 강화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총량계획 수립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 초과 시 면허·양도·상속 제한 등
 3. 구조조정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 유지를 위해 경영서비스 평가 및 행정처분 합리화 등을 통한 구조조정
 4. 근로여견 개선 택시구입비 및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안전 및 편리한 서비스를 위한 장시간  근로 방지 등
 5. 서비스 개선 승차거부 근절부당요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성범죄자 등 중범죄자 완전  퇴출택시 운행관리시스템 등
 6. 조세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LPG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을 감면 또는 경감
 7. 복지기금 운전자 건강검진자녀장학금 등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 근거 마련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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