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VS 대중교통



현행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의 정의


대중교통이란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별교통수단인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의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세계 어느 나라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국제대중교통협회(UITP)도 택시를 대중교통이 아닌 개별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택시 운전 종사자들을 보살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의 책무지만, 기능이 전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시산업의 구조개혁 없이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시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줄 경우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택시지원법안 VS 대중교통법안


하나, 승객을 위해

택시지원법안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택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둘, 운전자를 위해

택시지원법안은 대중교통법안과 달리 택시업계와 운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합니다.




,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택시의 고질적 문제인 과잉공급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여 택시산업에도 경쟁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버스는 '대중교통법으로 택시는 '택시맞춤법'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택시지원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ㅇㅇ

    아니라던대..... 아니라던데겠죠. 대랑 데 구분좀.. 진짜거슬림

    2013.11.13 01:0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