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 빌표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 강화' 비전으로 건설정책 청사진 제시

 

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 강화’를 비전으로 한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과 국내 건설시장이 단순 시공위주의 양적 성장을 지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기관들의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의 육성과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건설산업은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과거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학계와 업계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건설분야의 저성장 시대 도래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건설경기 전망> 

① 세계 경제와 국내건설 시장


세계경제 성장세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저성장, 중국의 성장 둔화 등 위기요인으로 인해 부진하며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문기관들은 세계경제의 전망을 감안해 2013년 이후 국내경제 역시 3%대 중반에서 4%대 초반까지의 완만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4차계획 기간 중 건설투자 전망은 세계 및 국내경제 전망을 고려할 때 3차 계획기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 전반이 성숙해 갈수록 건설시장의 양적 성장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투자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생산 및 취업 유발효과는 제조업 등 타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건설산업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산업체질 개선, 신성장동력 발굴, 동반성장 기반 마련 등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해외 건설 시장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유가에 바탕을 둔 중동국가들의 석유화학, 발전 등 플랜트 건설과 개도국들의 인프라 및 주택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들은 국내시장 위축에 대응해 해외진출을 확대했으며, 지난 2007년 398억불이던 해외건설 수주액이 2012년에는 650억불 수준에 달했습니다.


향후 세계건설시장은 연 8% 내외의 성장을 지속해 2020년까지 약 15조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방된 해외건설 시장은 플랜트 중심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토목·건축이 전체 비중의 50%를 상회하는 구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해외수주 확대 방안을 마련,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



건설산업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며,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를 제4차 계획의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세가지 정책목표 설정했는데요. 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추진방안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를 통한 내실화>


등록, 발주, 시공관리 등 건설 관련 제도들의 개선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는 발전하고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시 가격, 기술력, 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과 개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과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를 통한 외연확대>


줄어들고 있는 국내 시장을 보완하고 미래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중동과 동남아 및 플랜트에 편중되어있는 해외시장 공종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 내 교통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확충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형 SOC를 확충하고, 탄소저감형 건축,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IT가 융합된 첨단 건설 분야 등 새로운 건설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통한 동반성장>


건설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 문화의 개선을 통해 건설분야의 동반성장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발주자와 건설사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실, 비리, 환경훼손 등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윤리경영 등 업계 스스로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등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거듭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이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5년간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실천을 통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계획을 알고싶다면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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