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주거복지와 주택시장 정상화로 서민주거안정 이뤄내겠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13일(수), 취임 직후 첫 현장방문지로 강북구 번동 영구임대주택 단지와 노원구 지역 중개업소 등 서민 주거현장을 방문하여 서민 주거복지 정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최근 주택거래,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서 장관은 강북구 번동의 영구임대 주택단지를 방문하여 입주민들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을 둘러보았으며, 입주자 가정을 방문하여 격려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방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자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인근의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지역 중개업자들로부터 주택시장 상황을 청취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건의사항도 수렴하였는데요.



중개업자들은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전세수요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의 조속한 시행 등을 건의했습니다.





"전월세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취득세 감면 외에 추가적인 세제․금융지원 방안 등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 장관은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민들이 주거생활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현장 방문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참고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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