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오면서 신혼부부들과 집을 알아보려는 세입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는데요. 이사 갈 집을 알아볼 때는 꼼꼼하게 둘러보면서, 막상 계약 당시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인 만큼 안전한 계약을 위해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볼까요? 


 




1. 등기부 등본 확인


챙겨야 할 항목 중에서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자 여부, 선 순위 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본상의 소유자와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대출여부도 확인해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등본확인은 최대 3번까지 하는 게 좋은데요. 계약 전, 잔금 지급 전, 입주 전에 확인해야 계약 진행시기에 추가로 발생할 수 저당, 대출 등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시에는 등기부등본 왼쪽 하단에 발급날짜와 시간이 현재 시점이 맞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  인터넷 등기소 화면 캡쳐(http://www.iros.go.kr/PMainJ.jsp)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2012년 12월 10일부터는 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 다가구 주택은 이웃 세입자 확인도 필요


아파트처럼 단독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곳과 다르게 다가구주택의 경우엔 좀더 까다롭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각 임차인 별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소액 임차인이 몇 명인지 확인해서 만일의 경우 자신의 임대보증금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당사자 임대인 본인 확인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 본인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과 통화해 계약 위임 사실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소유자 본인의 계약 체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답니다. 





 


4. 확정일자 받기


계약을 끝냈다면 열쇠를 받는 즉시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그래야만 혹시 발생할지 모를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항력이 확보되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민원포탈인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확정일자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참고해 주세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함.

 

 


▲   전입신고서 양식




5. 재계약 시에도 처음처럼


올해는 재계약을 하는 세입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 자칫 계약단계를 소홀히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꼼꼼히 다시 계약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올려 계약을 할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입니다. 그간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있으면 증액되는 전세금이 안전할 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또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 둬야 한답니다.


여기서 질문! 새로운 계약서가 있다고 옛날 계약서는 파기해도 될까요?

새로 작성된 계약서와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또 새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도 기재해야 한답니다. 


▲  전·월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참고로 집 계약을 할 때는 주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미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까지 대비하는 철저한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어디에도 집 만한 곳이 없다’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좋은 궁궐이라도 초라한 내 집이 훨씬 좋은 법인데요.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보고 세심한 준비로 사랑과 추억이 가득한 마음의 안식처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세입자모임 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개선해주십시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집주인이 세입자 계약서를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상실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는 커녕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지만

    집주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사건번호: 도봉경찰서 2013-1630 무죄처리)

    집주인이 계약서를 훼손하는 등으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를 막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허용해준다면

    세입자 계약서를 빼앗기 위한 야만적 사회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13.04.16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2. 유익한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오후되세요~~

    2013.10.21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