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을 운송사업 회계와 명백히 분리, 철도운송사업 점검 착수


국토교통부는 현재 코레일의 재무상태가 계속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철도안전 및 철도운송 사업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재무적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과 각종 부대 개발사업 등의 회계를 명백히 분리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코레일은 그간 영업적자 등으로 누적부채가 2005년 5.8조원에서 2012년 11.6조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금년에도 차량구매 등 운영자금 1조, 부채 원리금 상환 1.2조원 총 2.2조원 규모의 자금이 부족하여 차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코레일은 2005년 발족이후 매년 발생한 대규모 영업 적자 등으로 자본이 대폭 감소되어 바닥난 상황에 이르렀으나, 용산개발 토지매각 기대 이익금을 수익으로 자본에 반영하여 형식적으로는 코레일의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것처럼 나타내 왔지만, 이는 철도사업과 그 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한 철도관련 법령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코레일의 본업은 철도운송사업이며, 부동산개발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레일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코레일의 재무난을 더욱 악화시켜 철도운송 차질, 정부재정투입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2년12월 한국조세연구원의 공공기관 위험성 진단시 코레일의 재무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진단

* 현재 자본금 8.1조이나, 사업 해제시 토지이익 감소(△8.3조)로 자본잠식(△0.2조원)

-코레일 자본감소→ 채권발행불가(「철도공사법」상 채권발행 한도가 자본의 2배)→ 운영자금 부족→ 운송서비스 지장 우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운송사업과, 비운송사업(부동산 개발사업 등 부대사업), 정부 보조금 사업, 위탁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입과 지출도 사업별로 구분하여 명백히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심각한 코레일의 회계 불투명 문제를 보완하고, 유사시 철도운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적자선 지원(PSO) 국가보조사업, 유지보수 등 국가위탁사업 등의 예산 및 자금지원, 회계처리, 결산 등 전 과정을 상시 모리터링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국고지원 사업예산 計PS0보상차량구매 지원유지보수 위탁관제 위탁9,929억원(‘13년기준)2,3752887,016250


*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철도사업법 제32조)


* 철도운영자는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적자노선 및 역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또한 국토부는 「철도사업법」에 의거 코레일의 재무위기가 열차안전운행 등 철도운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였습니다.


* 철도사업법 제47조에 국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철도사업자에게 해당 철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