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13.4.4(목)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에서 “201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국토부와 환경부간 협업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양 부처가 합동 보고를 가지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①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② 좋은 일자리 만들기, ③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④ 출퇴근 교통난 완화, ⑤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⑥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대 국정과제 실천방안을 보고하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국토부가 앞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실천하겠습니다. 

  지방 중추도시권(10+α)을 육성하여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섬진강 인근을 동서통합지대로 조성(방안마련 ‘13.10)하고, 평화지대 프로젝트를 추진(실태조사 ’13.4)한다. 

  쇠퇴된 도심을 재생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 재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 및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사업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환경‧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한 후 개발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는 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②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미래 유망산업인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공간‧교통정보를 민간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新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17년까지 고정밀 3D 지도와 실내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민간에게 무료 공급할 계획이며, R&D 확대 및 인력 육성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 이러한 정부지원이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최소 4.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최근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해외건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 2017년까지 연간 1천억불 수주 목표를 달성하여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간 중동에 치중했던 진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진출 공종도 플랜트 위주에서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도시‧수자원 분야로 다양화하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초기자금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특히, 금년에는 태국 통합 물관리 사업 수주 등을 통해 700억불 수주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수주지원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운전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나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 관련 기관간 TF를 구성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전국의 위험도로(560곳)를 ’17년까지 모두 개량하고, 고속도로 ․국도 졸음쉼터(220곳)를 개설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 이상 낮출 계획이다.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 등 3종 물질의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관리 대상 차종도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정부의 급발진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 급발진 상황을 가정한 공개 실험(13.6)을 실시하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공개적인 검증(13.12)을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다.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저류지-하천 등 도시 치수시설을 연계한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수립한다. 

   - 또한, ’16년까지 강우레이더 12개를 설치하고, 주요 강에 유역별 홍수 위험지도를 제작하여 홍수예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하여,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부터는 바닥설계 기준이 단순히 두께 기준(210mm)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성능 기준까지 만족하도록 강화하고 

   -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층간소음으로부터 야기되는 주민들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아파트 표준관리 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 아울러, 층간소음 분쟁으로 입주자들이 직접 서로 대면할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간 대면없이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센터”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토피 제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실내건축자재, 가구 등의 환경오염 물질 방출량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자재 의무사용 대상을 현행 1천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5백세대 이상 단지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17년까지 주택성능실험센터를 구축하여 소음, 공기질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④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출퇴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기이용권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한다. 

  ’14년까지 서울 9호선 2단계(논현~잠실운동장) 및 대구 3호선을 개통하여 도시 주민의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혼잡도로에 대해서는 지․정체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13~’14)할 계획이다. 

  전국 1,200개 택시 콜번호를 단일 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시외‧고속버스 통합발권시스템을 구축(’13~’14)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며, 

   - ’13년에 저상버스 900대, 장애인 콜택시 250대를 추가로 보급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그동안 민간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항공권 총액운임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여 항공요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⑤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가칭)건설 불공정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최저가낙찰제가 덤핑 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 전가,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기술경쟁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음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다단계 산업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⑥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4.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 구현을 위해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 해소’에 적극 앞장서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창의적 융합정책을 발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를 강화한 친환경 국토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협력 추진 강화 

  임대주택 입주민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단지내에 고용부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임대주택․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확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금융․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재부, 금융위와의 협업 강화 



130404(업무보고) 201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hwp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pdf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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