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가칭)건설 불공정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저가낙찰제가 덤핑 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 전가,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기술경쟁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음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다단계 산업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