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소식/동영상2013.04.08 14:22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가칭)건설 불공정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최저가낙찰제가 덤핑 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 전가,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기술경쟁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음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다단계 산업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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