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편리 통합정보 구축 본격화…효율화→맞춤서비스․복지


부동산정보서비스에도 빅데이터ㆍ융합 바람이 거셉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의 일사편리 서비스를 고도화시켜 행정 효율화를 넘어 선제적인 맞춤서비스와 복지실현, 새 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종합증명서 대국민 서비스 시행과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정책 기반을 다지는 '13년도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을 본격 착수합니다.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은 국가 부동산 공부가 18종의 서류로 분산 관리되어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과(161개 고유정보를 632개로 중복관리, 연간 597만건 업무 중복처리) 이로 인한 정보오류로 국가와 국민이 받는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해온 사업으로 국민들에게 18종 부동산 서류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토지이동․건축인허가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적 7종 + 건축물 4종(’12년) → +토지이용 1종 +가격 3종(’13년) → +등기 3종(’14년)



<부동산 민원처리 부담은 사라지고 국민 편익은 증>

                  

현재 18종 부동산 서류

       부동산종합증명서


             


<부동산 민원처리 기간 대폭 감축 (13일→6일)>


<부동산 공부 오류시정 및 국민재산권 보호 가능>

부동산 공부 일원화로 공부 간 정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착오에 의한 국민재산권 침해 예방 가능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이 국민체감 서비스 및 행정 효율화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 추진되는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은 위치정보를 행정에 융합하여 국민들에게 미리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의 복지 실현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간기반 부동산 통합정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합니다.


부동산 통합정보는 부동산 관련 서류가 연간 2억건 넘게 발급될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이며, 자치단체 행정처리시 70% 이상 참조될 만큼 중요한 정보로서, 국토 및 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국세·지방세 등 과세업무, 위치기반의 생활안전과 복지지원 정책수립의 핵심 정보입니다.


특히 새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140개 중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 실현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가 52개(37%)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방향 정보융합을 통한 부처간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현 방안을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통합정보 활용방안 정책연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부동산 통합정보 활용>





우선 올해 본격 서비스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 일사편리 서비스를 위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일사편리 서비스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민원 정보인 만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시스템(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적행정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충분한 병행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합니다.


또한 '13년 상반기에 부동산종합공부와 관련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완료하여 부동산 공적 증명자료로서 효력을 갖도록 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상정 (‘12.12.28) 



'13년에 본격화되는 부동산 빅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는 다각적 정책실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 부동산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 부동산 관련 인프라 통합 방안 △ 지적·건축BIM 융합 방안의 정책연구를 추진합니다.


공간기반 부동산통합정보를 활용한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 방지 및 지방세 관리의 효율화, 국세청의 탈루세원 발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무단 점유현황 파악 등 부처 간 칸막이 제거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탈루세원 방지, 국유재산 효율화                                      국민 밀착형 정책서비스

               ▶ 서류로 알 수 없는 행정 사각지대 개선                                   ▶ 저비용 고효율의 국민 복지 추진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통해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3.0을 가시적으로 실현하고, 아울러 공간기반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 공간정보가 행정과 정책 그리고 산업 전반까지 고도화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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