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소멸시효인 제1종 '03년 발행물 306억원,

제2종 '88년 발행물 0.5억원 소멸시효 전 국민은행에서 상환 


국토교통부는 개인들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목 적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안정과 국민주택건설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활용


제 1종 

부동산 등기,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시 매입하는 채권(주택법 68조)  

이자율, 상환일 : 3%(연 단위 복리계산), 발행일로부터 5년(´73. 3~)


제 2종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입찰방식을 통해 매입하는 채권(주택법시행령 제95조제4항)

이자율, 상환일 : 0%, 발행일로부터 10년

'83년 ~ '99. 7.15 채권입찰제 폐지로 발행 중단 → '06. 2.24 발행 재개로 제3종 채권 폐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일

 제1종 :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 : 발행일로부터 20년 후 (‘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7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에 따라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금년 중 완성될 예정입니다.


국교부 관계자는 3월 기준 금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이 약 306억원(제1종:306억원, 제2종:0.5억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現 국민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어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민피해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주민주택기금포털』(http://nhf.molit.go.kr)에서 기금 상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금주택대출자격, 청약가점을 문답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계산기능 활용으로 당일 실제 매매금액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0418(조간) 장록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306억원 찾아가세요(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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