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으로서 수도권은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할 계획입니다. 



최근 농지․산지․초지전용 등을 통한 개별입지사업에 의하여 각종 음식점, 위락시설 들이 농경지나 경관이 수려한 강변 또는 숲속 등에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기반시설의 부족 등 난개발이 성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억제시킬 목적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부담률을 차등화(계획입지 20%, 개별입지 25%)하는 한편, 개별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요지>



1. 개발부담금 부담률 차등화 추진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에 따라 개별입지사업에 의한 난개발이 성행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난개발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계획입지사업 개별입지사업을 구분하여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     


현재는 부담률이 25%로 동일하나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은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개별입지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률(25%) 적용


개발부담금 차등화시 광특회계 세입금은 년간 약 150억 정도 감소 예상



2.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시 환급제도 도입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비교적 장기간(고지 후 6개월)으로 설정되어 있어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재산은닉, 도피수단으로 악용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성실납부자에 대한 일부 환급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환급액 = 납부금액 × 요율 × (조기납부일수/365일)


3. 분할납부․납부연기시 가산금제도 폐지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시 6%의 가산금을 부과 


법제처에서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시 부과하는 가산금제도 폐지하는 것을 '국민행복 법령만들기' 개선과제로 채택 



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의 한시적 감면조치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부과면제(수도권 50% 경감, 비수도권 100% 면제) 


산발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난개발을 유발시키는 개별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 계속 부과

      *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조치할 경우 년간 약 400억 정도 세입감소 예상



<계획입지사업과 개별입지사업의 구분 및 특징비교>



계획입지 사업  


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지구로 지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도시환경정비, 교통․물류시설용지,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토지개발에 따른 일련의 절차가 <先계획-後개발 원칙>을 준수하여 엄격한 통제하에 개발사업이 진행      


토지이용계획에 기초하여 교통․환경영향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개발사업자가 대부분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여 국가와 지자체에 기부채납



개별입지 사업


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지구로 지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농지․산지 및 초지전용 행위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농지나 산지전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받아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없이 시가지 주변으로 산발적으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져 기반시설 부족 및 환경파괴 등 난개발을 초래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자가 향유하나, 기반시설 설치 부담은 국가․지자체에 전가되어 외부 불경제 현상이 발생



또한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하여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에 부과하던 가산 징수제도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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