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소식/동영상2013. 4. 1. 17:05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극도로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대거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은 집을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고 집이 없는 분들은 높은 전셋값 부담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금 상환부담으로 가계운용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많은 가구가 경매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민생과 금융시스템, 나아가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주택정책의 기조는 가격상승기에 고착된 ‘수요억제-공급확대’의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가격, 거래량, 미분양물량, 경매건수 등 시장지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망라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완화하여 수급 兩측면의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복원시키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시장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의 여파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주거문제를 자기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 무주택가구를 위해서는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부처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보편적 주거복지 등 주택분야 여덟 개의 공약 모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입법화하여 실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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