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5월 21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5월 21일(화)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 변경


(현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부령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중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신속한 금리변경이 가능(5~6일)


국민주택기금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에 사용


반면,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부령 개정절차가 필요해 2개월 이상 소요


⇒ 시중금리 변동 시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 문제 발생



(개선)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 단축 (2개월 이상→5~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만 2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함



(기대효과) 

시중금리 및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여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 기여 



개정내용은 ‘13.5.21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21~6.17)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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