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해외 사례 소개와 향후 법제화 방안에 대한 중점 논의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으로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2013년 5월 23일 

백범기념관(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개  요


 ❍ 목  적 :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하 공간의 사용에 대한 방안과 법제도에 대한 연구발표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법제 기틀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 일  시 : 2013. 5. 23(목) 14:00~18:00


 ❍ 장  소 :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 주  최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공법학회


주요일정(안) 

 



이번 학술대회는 국토공간의 새로운 활용영역으로 주목되고 있는한계심도 이하 지하공간에 대한 법률적 이슈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하공간의 계획적 개발과 활용을 하고 있는 외국의 지하공간 개발사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지하공간의 공적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금번 학술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하공간의 공적 이용 활성화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등 한정된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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