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발표!

<통학차량 신고의무화부터, 삼진아웃제 까지?!>



아찔한 소식, 아이들의 통학차량 사고




출처: http://pixabay.com/



지난 2월, 학원통학차량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문틈에 상의가 끼인 채 끌려가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답니다. 올해에만 어린이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에는 1명이 목숨을 잃고 34명이 다쳤던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고 차량들 중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닌 차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노란 색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요건이 까다롭기에 학원 대부분이 꺼리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우리아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난 5.3일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사고 분석



 구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발생건수(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69,825 

 563

 85,760

 421

 12

 827

 2008

 14,930

 138

 18,404

 110

 3

 201

 2009

 14,980 

 136 

 18,370 

 94 

 

 174

 2010

 14,095 

 126 

 17,178 

 72 

 

 142

 2011

 13,323 

 80 

 16,323 

 81 

 

 181 

 2012

 12,497

 83

 15,485

 64

 2

 129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 추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상자는 감소추세이나, 최근 3∼4개월 사이에 4건 발생하였으며, 주로 안전운전 불이행이 다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사고내용을 분석해보면, 비교적 월별로는 4․5월, 요일별로는 월요일,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대 사고 발생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통학버스 사고의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5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11.3%), 신호위반(9.4%), 중앙선 침범 등 기타(22.2%) 순








우리 아이를 위한 안전의 패러다임의 변화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큰 이유로 뽑혔던 통학차량으로 인한 아찔한 사고.  이를 줄이기 위해 강화된 안전 패러다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ᐅ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신고를 의무화


기존의 차량들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통학차량이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시에는 차량 황색도색, 표지설치, 보험가입 등 요건구비 및 차량운행시 보호자 동승, 승하차 안전여부 확인 등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 신고의무화 시행 전에는 식별을 위한 “노란스티커” 부착 (전수조사시 발급)



ᐅ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량안전성 정보공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ᐅ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차량 후진 시 사고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후방감지장치(후사경, 후진경보음 또는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안전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며,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설치도 적극 권장합니다. 



ᐅ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 실시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합니다. 또한, 안전의식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단체, SNS 등을 통한 캠페인 및 위법행위 집중단속(‘13.6.1∼6.30)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ᐅ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를 위반시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 정지․취소토록 처벌 강화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 3회 발생 시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하도록 합니다. 

- 시설운영자의 통학차량 운영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등 정보공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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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통학차량 관련 위법 사항이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시설의 인가나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거나, 안전띠를 채우지 않는 등 어린이 안전문제를 소홀히 했던 학원 등 집중 단속대상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변화된 안전 패러다임으로 모두가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아찔한 통학차량사고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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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6076904

    전세계 실시간스포츠중계는 메시와함께 즐기는 사요나라티비 sayonara.tv

    2017.04.27 15:1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