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간전문가 검토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의견 제시 


지난 4월26일 구성되어 한 달 동안 활동한 민간 검토위원회에서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구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23일 제시하여 왔습니다.


민간검토위원회는 철도를 현재와 같이 독점 운영할 경우 철도공사 뿐 아니라 철도산업 전반의 부실이 심화될 것이라며 경쟁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한국의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향으로는 영국이나 스웨덴 방식의 급격한 시장개방 모델보다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독일식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철도산업 발전 모델>

구분 

 주요특징 

 영국형

(민간 경쟁형)

   기존 공기업의 분할민영화와 민간신규사업자 시장참여 허용 등으로 경쟁 활성화

 스웨덴형

(부분 경쟁형)

   공기업 독점에서 점진적 민간 참여 확대

   기존 공기업 역할을 점차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비중 확대

 독일형

(공기업 중심형)

   공기업 독점에서 부분적 시장개방 허용

   기존 공기업은 지주회사형으로 전환, 서비스별 자회사 운영



한편, 민간검토위원회는 경쟁 도입과 함께 변화된 철도 여건에 맞게 철도공사도 변화되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철도공사의 구조개선 방향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철도공사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분리운영이 효율적인 사업은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지주회사 역할도 수행하는 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정부방안이 적절하다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우 서비스 특성과 사업구조가 상이하고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분리하여 운영하는 여객과 물류사업의 분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철도시장 구조개편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철도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선, 지선, 광역철도 등 분야별로 경쟁구조를 차등화하여 운영하는 정부구상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 참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노선과 민간참여에 따른 공공성 훼손 논란이 적은 기존 적자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수서발 KTX 운영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되, 철도공사의 부당한 간섭이 없도록 회계와 경영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검토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철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6월중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붙임) 철도산업 발전방안 검토요청에 대한 답신(위원회 제시).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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