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해 상시 온라인 방식의 「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제도를 6월 3일부터 도입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국민의견 수렴제도는 그간 전문가나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규제를 실제 받고 있는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지구 개선 과제 발굴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08년 421개였던 지역․지구를 ’13년 현재 321개로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제 규제를 받고 있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느끼는 토지이용규제개선 체감도는 낮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역․지구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 가능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에 접속하여 「국민의견수렴방」에 규제개선 의견을 접수하면 됩니다.


국민의견수렴제도는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범운영 후 의견수렴 방식 등의 보완을 통해 7월 1일부터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안된 아이디어의 처리절차도 기존 지역지구 평가 절차와는 차별화하여 수요자의 참여를 대폭 강화합니다.


토지이용규제를 실제로 받고 있는 기업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평가단」으로 하여금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안된 아이디어가 제도개선으로 적극 채택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국민의견 제안자와 제안내용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도개선에 기여하였음을 밝혀 국민들의 참여의욕을 높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민의견수렴 제도 도입을 통해 단순 개인 민원 차원의 아이디어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고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수요자 중심의 국민의견수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토지이용상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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