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데이터가 대규모로 생산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와 데이터를 분별하여 가치있는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많은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느냐?', '핵심정보만을 도출할 수 있느냐?' 가 이 시대가 원하는 생존전략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엄치며 허우적거릴 우리를 가이드 해 줄 민원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 거침없이 빠르게, 한장으로 편하게~ 일사편리 부동산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2013년, 18종류의 부동산 서류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했던 것을 하나로 통합 발급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른바, 강물이 천리를 흐르듯 거침없고 빠르게 진행한다는 뜻의 일사천리를 본 따서 "한장으로 편하게"를 의미하는 '일사편리'서비스입니다.






#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


현재 부동산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부와 대법원의 2개 부처가 5개 법률, 4개 정보시스템으로 총 18종으로 분산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통합됩니다.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를 통하여 행정정보 불일치, 오류를 정비하고 분산된 부동산 공부관리로 낭비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3곳이상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하고, 20일 이상 행정 처리를 기다려야 했던 부동산 행정 정보를 일원화하여 한 곳에서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르고 편리하고 정확한 것을 바라는 이 시대에 발맞춰 불편을 겪어왔던 부동산 민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 일사편리 내용 자세히 보기 http://korealand.tistory.com/1264



# 이전 부동산 서비스와 일사편리 서비스 비교


18종의 서류를 각각 발급받아야 했던 이전 서비스는 신청에서부터 발급까지 20~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반면, '일사편리' 서비스에서는 단 한부만을 신청, 발급받으므로 단 2분이면 O.K! 시간을 1/10배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구 한 곳에서 신청, 발급이 가능하여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이곳저곳 발품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18종의 서류에 각각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던 것과 달리,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만 수수료를 지불하게되니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도 줄게 됩니다.




▲ 일사편리 서비스의 5대 효과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 시범 운영중인 의왕시청 취재기



'일사편리'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2012년부터 시범운영해온 의왕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의왕시청은 '일사편리'시행의 모범적 운영으로 2012년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의왕시청의 종합민원실에 들어갔습니다. 곳곳에서 일사편리에 대한 홍보문구들이 보이기도 하고 몇몇 민원인들이 일사편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사편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위해 의왕시청 민원지적과의 최초원 지적기술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일사편리 서비스는 어떤 민원 서비스 인가요?

A. 18종의 분산된 부동산 공부를 일원화하여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Q.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이 얻는 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A. 일단, 서류발급 시간이 대폭 감소됩니다. 18종의 서류를 각각 발급받았을 때는 신청에서 발급까지 20~30여분이 걸리는데, 일사편리서비스는 통합된 1종을 신청, 발급하기 때문에 2분 정도면 받아볼 수 있어요.  

두번째로, 민원인의 수수료가 감소됩니다. 이전에는 각 부동산 공부마다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일사편리서비스는 한 통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만 지불하시면 되니까요.  

셋째는 부동산 정보를 한 눈에 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확인도 등 각종 부동산 공부의 내용을 한 눈에 볼수 있어서 이해하기 용이합니다.



Q.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 일단, 부동산 행정정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의 업무, 행정사각지대 등 부동산 정보의 오류/불일치를 지적, 건축물 융합에 따른 부서간 협업을 통해 자료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럼 신뢰있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된 공부관리로 낭비되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민원신청, 처리, 구비서류가 간소화되어 담당직원들의 민원처리시간이 단축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부동산 공부가 줄어 부동산 민원 시 사용되는 종이량 및 공무원의 업무가 감소되어 국가예산 및 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Q. 일사편리서비스의 확대보급을 위한 조언 및 의견은 무엇인가요? (민원지적과 담당직원 대상)

A. 부동산종합증명서 발부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직 미확정된 수수료 규정의 책정도 필요합니다. 



아직은 일사편리서비스가 홍보를 위한 시범 운영단계입니다. 이 기간동안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일반시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국적 시행전 안내 리플렛 또는 캠페인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2년 일사편리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한 결과 97%가 만족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인터넷발급과 양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후 일사편리 서비스의 인터넷발급을 가능케 한다면 이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양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서류양식의 변화를 통해 좀 더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사편리 서비스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부동산 사기방지, 합리세정의 구현 및 효율적인 민원업무의 효과를 성취하길 기대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국가정책에 발맞춰 시행되는 일사편리 서비스가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인들의 의견수렴과 변화를 지속한다면 더욱 완고한 민원서비스가 될것이라 예상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