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 이라는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시죠?^^

 

개발제한구역(RDZ)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 등 전국 14개 도시권역에 5,397㎢(전국토의 5.4%)가 지정되었고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그 해 7월 30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해 갔지만, 99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집단취락우선해제, 국책사업해제 등 점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해제면적 

 63

18 

23 

14 

29 

지정면적

3,980 

3,962 

3,939 

3,926 

3,895 

3,890 

 

▲ 06~11년 6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면적(단위 : ㎢) 출처: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단위 :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위 표와 같이 6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이 90㎢가 줄었는데요. 이런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되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물의 오염이나 산림파괴로 인해 환경적인 피해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수도권의 인구집중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개발제한구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의 48개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문화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과거의 개발행위를 제한만하고 방치하는 소극적 접근방식을 넘어 도시주변의 자연을 보호해 각종 공해를 차단하고,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도 살리고 여가도 즐기며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자연, 역사, 체험이 어우러진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총 4개 분야로 시행되며, 걷는 길 21개(총 연장 116.3㎞), 여가녹지 8개(54,974㎡), 경관 17개, 전통문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걷는 길(누리길)은 지난 3년간(2010-2012) 총 연장 116.3㎞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권역(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별로 중심도시를 외곽에서 벨트형으로 두르는 둘레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 고양(행주산성 - 서삼릉) 누리길(전,후)



여가녹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매수한 토지나 기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조경수 식재, 야외수영장, 분수, 실외 체육시설 기타 여가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대구시 수성구 패밀리파크(여가녹지) (전,후) 


 

경관사업은 도로변에 수목이나 화초를 심거나, 조명시설 및 조경물,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등 경관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대구 달서구 도원지 수변공간 사전(전,후) 조감도

 


전통문화 사업은 개발제한 구역내 문화재나 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전통문화사업 개념도(장승·솟대)

 


국토교통부는 총 209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 (1억~5억)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자연, 역사, 체험이 어우러진 생활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도시민들이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도 살리고, 물의 오염이나 산림파괴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도 방지하게 되는 이런게 일석삼조가 아닐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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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홍현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2013.06.12 23:44 [ ADDR : EDIT/ DEL : REPLY ]
  2.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_+

    2013.06.13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김호준

    도시민들의 환경을 위하여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그린벨트 땅주인들의 피해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것임? 남의 재산권을 강탈하면서 공공의 이익이기때문에 괜찮은 것임?

    그리고 그린벨트는 죽어라 보호하먼서 그린벨트 너머 풍광과 자연상태가 좋은 도시근교 시골은 파괴해서 신도시로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 츌퇴근의 불편에 시달리면서 그로인한 대기오염의 발생은 지혜로운 자연보호임?

    무엇이 합당한 일인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기 바람.

    2013.06.18 06:25 [ ADDR : EDIT/ DEL : REPLY ]
  4. 김호준

    도시민들의 환경을 위하여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그린벨트 땅주인들의 피해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것임? 남의 재산권을 강탈하면서 공공의 이익이기때문에 괜찮은 것임?

    그리고 그린벨트는 죽어라 보호하먼서 그린벨트 너머 풍광과 자연상태가 좋은 도시근교 시골은 파괴해서 신도시로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 츌퇴근의 불편에 시달리면서 그로인한 대기오염의 발생은 지혜로운 자연보호임?

    무엇이 합당한 일인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기 바람.

    2013.06.18 06:25 [ ADDR : EDIT/ DEL : REPLY ]
  5. 김성민

    기회가 되면 꼭 가봐야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3.07.08 00:17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은주

    국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개발제한법이 이 시대에 공익을 앞세워 43년 동안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침해 했는데...
    국민행복시대 표방하는 현 정부는 과연 120만명의 개발제한법으로 묶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오지에 버린 땅이나 마찬가지인 국유림엔 국민의 세금으로 별의별 시설물을 갖춰두고 손님을 기다리나 ....그곳까지 가기엔 수시간 차를 끌고 기름값 탄소배출...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없는게 안타까울 뿐...자신들의 사유지라도 도시민을 위한답시고 자연경관을 살린다는 미명하에 그리 하겠는가...전세계적으로 보아도 개인의 사유지를 이리도 오랜시간 박탈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 뿐이다. 국유림을 그린벨트로 묶어 놓지..!사유림은 해당사항이 없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보며...에고 불쌍한 우리자녀들 편협한 교육에 희생양

    2013.07.11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은주

    국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개발제한법이 이 시대에 공익을 앞세워 43년 동안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침해 했는데...
    국민행복시대 표방하는 현 정부는 과연 120만명의 개발제한법으로 묶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오지에 버린 땅이나 마찬가지인 국유림엔 국민의 세금으로 별의별 시설물을 갖춰두고 손님을 기다리나 ....그곳까지 가기엔 수시간 차를 끌고 기름값 탄소배출...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없는게 안타까울 뿐...자신들의 사유지라도 도시민을 위한답시고 자연경관을 살린다는 미명하에 그리 하겠는가...전세계적으로 보아도 개인의 사유지를 이리도 오랜시간 박탈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 뿐이다. 국유림을 그린벨트로 묶어 놓지..!사유림은 해당사항이 없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보며...에고 불쌍한 우리자녀들 편협한 교육에 희생양

    2013.07.11 07:5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