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 이라는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시죠?^^

 

개발제한구역(RDZ)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 등 전국 14개 도시권역에 5,397㎢(전국토의 5.4%)가 지정되었고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그 해 7월 30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해 갔지만, 99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집단취락우선해제, 국책사업해제 등 점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해제면적 

 63

18 

23 

14 

29 

지정면적

3,980 

3,962 

3,939 

3,926 

3,895 

3,890 

 

▲ 06~11년 6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면적(단위 : ㎢) 출처: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단위 :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위 표와 같이 6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이 90㎢가 줄었는데요. 이런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되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물의 오염이나 산림파괴로 인해 환경적인 피해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수도권의 인구집중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개발제한구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의 48개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문화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과거의 개발행위를 제한만하고 방치하는 소극적 접근방식을 넘어 도시주변의 자연을 보호해 각종 공해를 차단하고,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도 살리고 여가도 즐기며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자연, 역사, 체험이 어우러진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총 4개 분야로 시행되며, 걷는 길 21개(총 연장 116.3㎞), 여가녹지 8개(54,974㎡), 경관 17개, 전통문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걷는 길(누리길)은 지난 3년간(2010-2012) 총 연장 116.3㎞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권역(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별로 중심도시를 외곽에서 벨트형으로 두르는 둘레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 고양(행주산성 - 서삼릉) 누리길(전,후)



여가녹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매수한 토지나 기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조경수 식재, 야외수영장, 분수, 실외 체육시설 기타 여가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대구시 수성구 패밀리파크(여가녹지) (전,후) 


 

경관사업은 도로변에 수목이나 화초를 심거나, 조명시설 및 조경물,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등 경관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대구 달서구 도원지 수변공간 사전(전,후) 조감도

 


전통문화 사업은 개발제한 구역내 문화재나 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전통문화사업 개념도(장승·솟대)

 


국토교통부는 총 209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 (1억~5억)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자연, 역사, 체험이 어우러진 생활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도시민들이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도 살리고, 물의 오염이나 산림파괴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도 방지하게 되는 이런게 일석삼조가 아닐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