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우리 국토의 개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 혹시 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발전 계획을 연단위로 끊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매일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는 2013년 8월 새로운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미리 새로운 장기주택종합계획이란 녀석을 한번 만나고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





우선 장기주택종합계획이라는 것은, 현재의 사람들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향후 10년 후의 경제와 주택상황을 예측하는 자료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주택정책 수립에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필수적인 자료로써,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장기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이기에 지난 '2003부터 2012년 까지 적용되어오던,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운 장기 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중소형 전세난등의 심화와 같은 원인들 때문에, 2년여 앞당겨 2011년에 새로운 장기 주택 종합계획의 수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이번 종합계획에 대하여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 반영을 위해서 조금 늦게 올해에 계획 연구와 발표가 진행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장기 주택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 데로, 정부에서는 곧바로 공청회를 거쳐서 종합적인 세부안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8월에 새로운 2013-2022년에 적용되는 장기 주택 종합계획이 발표 될 것이라 합니다.





이번 장기 주택 종합계획에서 반영되는 점으로는, 4.1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서 구체화 되었던,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2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가 포함될 것이며, 공공분양주택 축소 방안 또한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행복주택 철도부지 활용의 모습


 

그리고 이번 계획은, 1~2인 가구 수의 증가 등의 가구구조 변화,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인구 감소, 주택에 대한 의식변화, 아파트 단독 주택 등의 선호도 변화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공택지와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계획 또한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의 발전계획은, 계획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책이 시행 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대로 꼭 시행된다는 점은 아니므로, 참고하여 계획의 내용을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이번 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향후 우리국민들에게 어떠한 즐거움을 선사해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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