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내 땅 경계 확실해진다

2030년까지 재조사사업 시행 … 전체면적은 3,761만 필지조사



지적재조사사업, 왜 필요한걸까요?

왜 땅의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 있는 지적을 다시 조사해야하는걸까요?


그건 바로 전 국토의 디지털화, 그를 통한 관리와 운용의 첨단화, 효율화 그리고 정확한 경계선 긋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을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하여 새롭게 조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에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하여 시행하기로했는데요.


이번에 마련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의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격을 높여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추진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복지 향상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 9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이란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2030년까지 사업기간(19년)을 4단계로 구분하여 5년마다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1단계는 4년으로 계획하여 사업초기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위의 지적재조사사업의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9개 실천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권리 보호에 가치를 둔 지적재조사 실시

   - (대상) 전국 3,760만 필지 중 지적불부합지 554만 필지에 대하여 자연해소가 예상되는 19만 필지를 제외한 535만 필지

   - (방법) 지적소관청은 지구지정, 주민협의회, 일필지 조사측량,이의신청, 경계조정, 조정금산정․정산 등을 시행


  ② 세계측지계변환을 통한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 동경측지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 경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확보


  ③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을 통한 지적행정 선진화

   - 실제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목체계 개선, 부동산 종합공부 콘텐츠 확대로 대국민서비스 확대


  ④ 선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성

   -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사업추진조직을 완비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개설 및 지속적 교육


  ⑤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국민이 지적재조사사업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⑥ 연구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최첨단 기술개발ㆍ관련제도 개선사항 등 기반연구를 통해 지속발전 방안 마련


  ⑦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과 활용 극대화

   - 선도적 수요창출 방안 마련, 전문기관에 지적산업 진흥 업무위탁, 수요자 중심 지적정보 가격 체계 결정


  ⑧ 국제수준 지적정보 품질 관리 체계 도입

   - 지적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지원하고 국제표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ISO19152 LADM 기반 표준모델과 품질관리방안 마련


  ⑨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 해외시장 개척

   - 지적․공간정보 세계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시장에 한국형 지적제도 수출에 중점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이 지적재조사로인해 일본인 명의 토지 77.18㎢ 가 환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관리와 운용의 첨단화, 효율화 그리고 정확한 경계선 긋기로 서로간의 토지분쟁이 완화될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동영상으로 한번 둘러볼까요?




 

동영상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지적도란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선 등을 표시한 지적으로써, 일제강점기 동경기준의 지적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국토는 토지경계분쟁으로 연간소송비용 약 3800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적재조사란 국토교통부에서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국책사업으로 첨단 IT방식의 정확한측량, 국민의 불편 및 분쟁비용분담해소, 3차원 공간조성이란 장점을 가져다 준다고합니다.


토지 분쟁이 해결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전국에 확대되면 3차원 국토공간정보체계가 확립되고 미래창조를 대비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지적제도가 구축돼 공간정보산업에 고용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분야에서 디지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걸맞게 업무혁신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고품질의 국토공간정보를 제공할 기반을 구축하고 지적측량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 할 수 있을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