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및 영남지역 5개 지자체간 합의서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정하고 투명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시행을 위해 국토부 및 영남지역 5개 지자체(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간에 공동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그간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전문가 검토를 위해 우선 영남권 항공수요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행방법, 절차 등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금번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신공항 관련 조사가 앞으로 원활하게 시행될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금번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항공수요조사를 지자체간 합의하여 결정된 방법에 따라 연내 빠른 시일 내 착수한다.


② 수요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추진하고, 장래 항공수요 조사시 기존공항의 장래수요 뿐 아니라 전환․유발수요 등도 검토토록 하며, 용역 과정에서 지역추천 전문가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③ 타당성조사는 지자체간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수요조사 후에 곧바로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확보한다.


④ 타당성조사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완료 전 지자체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금번 합의서 체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과업지시서 등 세부 사항에 대해 5개 지자체와 협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서 체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향후 타당성 조사 등 신공항 관련 검토의 각 단계를 금번 수요조사와 같이 지자체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경우 초기에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반면,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역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신공항 뿐만 아니라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타 대형 SOC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및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130618(석간) 신공항, 협력과 신뢰의 프로세스 마련, 합의서 체결(공항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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