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매년 사업용자동차를 해체하여 점검하는 ‘정기점검’이 폐지되어 ‘정기검사’로 통합됨으로써 연간 정기점검 대상차량 32만여 대가 약 39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을 폐지하여 정기검사로 통합하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 항목에 반영하였다.


사업용자동차는 정기점검(1년, 해체검사)과 정기검사(6월~2년, 육안·기기검사)를 중복해서 받는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대통령 공약사항)


사업용자동차 등록대수 1백여 만대(‘13.3 기준) 중 개인택시(약 16만대, ‘04년 정기점검 폐지)를 제외한 총 90여 만대가 정기점검 대상이나,금번 정기점검 폐지로 연간 32만여 대가 약 39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대당 평균 12만원×32만 여대 = 약 390억원)



②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광각실외 후사경, 승강구 보조발판, 점멸표시등, 어린이 보호표지, 차체색상(황색)을 검사항목에 추가하고,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병행하여 좌석 안전띠가 없거나 손상·훼손된 경우에는 불합격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③ 급발진 추정사고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장착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고 자동차 소유자·운전자·조사자 등이 EDR 기록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자동차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소유자 등이 요구할 경우 EDR의 기록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2.12)됨에 따라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구체적 제공방법을 규정



④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이륜자동차 변경사용신고(15일→30일)와 상속시 이전신고(3개월→6개월)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이용요청 심사 승인기간(20일→14일)을 단축하였다.


차량의 소유자, 압류·저당, 검사, 보험 등의 각종 정보를 수록



금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다.


130627(조간)_국토부_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자동차운영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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