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기본이 되는 3요소는 의(衣), 식(食), 주(住)다. 이들 중 하나인 주택은 살아가는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 단위로서, 모든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장소다. 사실 공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데, 경제성장 이후에 자산 편차가 커져 새로운 출발을 희망하지만 여유자금이 없는 이들은 지속적인 주택부족에 따른 전세대란, 임대료상승 등으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이며,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10년 후에 분양하지 않고, 40년간 장기임대 후에 리모델링하여 재임대 방식’(출처 : 국토교통부)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행복주택정책 편에서는 행복주택프로젝트 내용과 관련 있는 해외의 임대주택정책,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건설사례, 철도 부지를 통한 복합시설도입사례 등 해외의 관련 정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행복주택,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CIA(미국 중앙정보국)기준으로 국토면적은 99,720㎢로 세계 109위지만, 인구는 48,955,203명으로 세계 25위에 속한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가 2010년 통계청 기준으로 1㎢당 494명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갖춘 국가로서는 대만(640명/㎢)에 이어 매우 높은 수치에 속한다. 그리고 앞서 행정수도이전 편에서 살펴봤듯이 인구와 인구밀도 모두 높은 편인데 반해 고도성장을 이룩한 특수성이 있다.



 주요 국가 인구밀도 비교 (명/㎢)

 아시아(Asia)

 대한민국

 494

 유럽(Eutope)

 영국

 256

 일본

 337

 프랑스

 114

 인도

 360

 독일

 229

 터키

 93

 이탈리아

 201

 아메리카(America)

 미국

 32

 기타

 남아프리카공화국

 41

 아르헨티나

 15

 호주

 3



국토면적과 지하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효율적인 국토관리가 용이하며, 기술과 생산성이 중요시되는 특징이 잇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기에 도시로 몰려 도시의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게 되어 주택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베이비붐 세대와 그들의 자녀와의 세대 분리로 인한 가구 수 증가가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주택수요가 더욱 발생하게 되며, 이들 수요의 특징은 고령자와, 사회초년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주거안정이 더욱 필요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 거주공간은 인간 생활을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이러한 공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간분배와 개발은 국토관리와 국민들의 행복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각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중을 나타낸 다음 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과 인구 천 명당 주택 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진미윤(2007) “최근 해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혁 사례의 시사점”, 주택도시연구원

 구분

 유럽 (EU-25개국 평균 13%, 2003)

 아시아

 대한민국

(2005)

 영국

(2005)

 스웨덴

(2004)

 네덜란드

(2003)

 덴마크

(2003)

 프랑스

(2003)

 일본

(2003)

 홍콩

(2005)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

 19.2

 21.0

 34.6

 20.0

 17.5

 6.6

 31.2

5.1 

 공공임대주택수(만호)

 498.4

 78.6

 240.0

 51.2

 516.1

 312.2

 68.3

 37.8

 1000인당 공공임대주택수(호)

 83.7

 87.6

 147.0

 95.0

 86.2

 24.4

 98.2

 7.6

 1000인당 주택수(호)

 431

 484

 416

 484

 503

 422

 315

 280

 자가 비율

 70.5

 46.0

 55.0

 53.0

 56.0

 61.3

 57.0

 55.6


▲ 각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중

.



<임대주택에는 누가 사는가?>



(1) 고령인구


해외의 선진국들도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에는 다세대주택(Mehrgenerationenhaeuser;MGH)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모두가 한 집 아래’라는 슬로건으로 주택세대간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독일은 2005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3.6%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인구가 많은 특수성 속에서 노인, 청년, 청소년, 소년 등 다양한 세대 간 조화를 위해 상호 거주 공간 공유와 상호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 전수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1.8%를 넘어선 고령사회다.



자원봉사자와 같은 주민들의 적극 참여와 파트타임 인력, 외부자금 지원을 통한 인력 등으로 수행하는 MGH 프로젝트는 모든 세대를 위한 서비스이자 모든 연령대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사실 급격한 경제성장 속에서 고령자일수록 양극화가 심하고, 절대소득이 낮아져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 이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호배려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느껴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한다면 후대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저소득층


많은 경쟁 속에서 경제활동을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인해 이러한 성장결과의 분배가 아직까지는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는 어느 선진국에서도 저소득층은 존재하며, 이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 제 3항에서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통과 이해를 통한 주택개발정책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아파트 중심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과 이후 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다시 발생한 주택대란으로 인해 2기신도시 조성계획과 보금자리주택정책 등으로 주택공급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해마다 전세가격 상승이 이루어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실현에 힘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 최대 도시로 알고 있는 뉴욕(New York)은 미국에서 용도지역제(comprehensive zoning ordinance;우리나라에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지역으로 구분)를 최초로 채택하였고, 고층아파트로 일컬어지는 최초의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한 도시다. 뉴욕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약 100만 여 명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에 따라 2005년 어느 조사기관에 의하면 뉴욕시의 인구 29%가 수입의 50%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뉴욕에서는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저소득층용, 중산층용으로 구분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약 37%의 임대료 차등 적용으로 도시의 다양한 수요에 적절한 주택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NYCHA(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라는 단체는 저소득층 및 중하위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약 18만 호의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주거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도시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3) 대학생


우리나라는 특히 대학진학률이 높아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교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국내 대학 진학률은 71.69%로 핀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교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주요 도시로 수요가 몰려들게 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대학생들은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의 일자리와 부모의 도움을 받아 대학교에 다니게 된다. 이에 이들의 주거 공간 역시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시에는 대학생 주택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다.





▲ 출처 : www.mapsofworld.com, 

(국내 대학진학률은 전 세계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진학률을 보인다.)



이들은 각각 학업을 수행하여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세대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등록금, 생활비,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봤듯이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대학교들의 역사 역시 오래되지 못하여 기숙사, 도서관 등 시설이 기타 선진국의 유명 대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사립대학교가 많은 특수성에 따라서 이러한 대학생을 거시적으로 총괄하는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저렴하고 편리한 주택이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할 것이다.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는 어떠할까?>



과거 보금자리주택정책은 높은 집값에 대비한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 주변부 혹은 외곽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데 초점이 있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와 저렴함에도 미분양이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더뎌지는 등 많은 문제점 역시 표출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으며, 병행하였던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월세 임대료를 제어하는데 큰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데에는 많은 민간자본이 투입되었으며, 보금자리주택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하여 저소득층이 거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빈 땅에 상대적으로 주택면적이 지나치게 좁아 거주공간의 쾌적성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것은 도시의 포화상태에 따른 도시 내의 용지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중심 개발, 주거공간의 쾌적성, 국가주도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모두를 위해 국가에서는 국가가 소유한 부지인 철도부지, 유수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며, 다음 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해외의 대중교통중심의 개발,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 국가 소유의 토지를 활용한 도시개발 등을 다뤄 ‘행복주택프로젝트’의 이해를 돕게 하고자 한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