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에서 자문 서비스 시범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는 공사나 용역의 계획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를 전문기관이 자문 서비스하는 사업을 7월~11월에 시범 실시합니다.


그간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불필요한 공사나 용역을 실시하거나 반대로 건물 노후화를 초래하여 주민 분쟁을 야기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을 통해 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타당성,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진단사항>>


관리일반

진단 분야

세부 진단사항

비 고

① 관리업무

   기본사항

관리방법과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자체 신고상황, 관리소장 배치신고 여부

신고서류

자치관리시 인력․장비 보유기준 준수 여부,

위탁관리시 위․수탁약정서 내용

자격증,

장비, 약정서

②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법성, 운영 상태, 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의 입주민 공개 정도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운영 서류

③ 관리규약

관리규약 제․개정시 입주민 공개 및 동의상태, 내용의 법령 및 지자체 기준과 적합성 등

관리규약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지침에 의한 입찰 여부,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입찰 금액(설계가) 및 계약서의 적정성

계약건별

진행서류

⑤ 정보 공개

관리비, 잡수입, 계약사항 등의 입주민 공개,

관리정보시스템 입력 상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회계업무

진단 분야

세부 진단사항

비 고

① 예비 조사

장부 작성방법, 장부와 수입․지출 증빙자료 및 통장․인장 관리상태, 금전 수입․지출 절차 확인

담당자 청문,

관리규약

계산 정확성

비용․수익, 자산․부채 계정별 월간․연간금액을 결산서․시산표와 대조

결산서, 장부

③ 지출 검사

지출건별 통장출금기록과 증빙자료 상호 일치

*사용료나 중요 지출은 객관적 자료를 확인

*필요시(보수공사비 등) 적정성을 세부 검토

장부,

증빙자료,

예금기록

④ 수납 검사

관리비 배부기준의 관리규약과 일치 여부, 고지금액의 전산시스템과 일치, 수납금액은 통장 입금기록 및 전산시스템과 상호 일치

장부,예금,

관리규약,

전산시스템

⑤ 잔액 검사

자산․부채 계정별 잔액의 증빙자료와 일치

*주요 잔액은 객관성 담보 자료로 확인

장부, 내역, 잔액증명서

⑥ 기타 사항

금전사고 예방(현금수납,통제제도,보험가입 등),

세무업무 실태, 잡수익 처리(관리규약과 일치)

담당자 청문,

관리규약,장부

 

시설업무

진단 분야

세부 진단사항

비 고

① 시설관리 법령사항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여부

소방계획서 수립 및 작동기능진단 이행 여부

전기시설,승강기,검사대상기기,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검사(또는수검)여부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선․해임신고서,

검사합격증,

안전관리자 및

안전진단 서류

② 급수시설

펌프, 배관, 저수조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상태, 각종 계측기 정상작동 여부

육안 및

작동진단

③ 난방시설

보일러 가동상태, 연료공급설비․배출설비․펌프 및 배관 상태, 각종계측기․급배기 작동 여부

④ 전기시설

수․배전반 상태, 중앙감시반․비상발전기․계측기 정상작동, 소음발생 여부, 예비품확보 여부

⑤ 소방시설

수신반 정상여부, 경보설비 및 피난시설작동 여부, 소화․제연설비 및 소방펌프 작동 여부

⑥ 승강기시설

운행상태(소음․진동), 안전장치 및 비상인터폰 작동 상태, 기계실 및 제어반 관리 상태

건축/토목시설

옹벽․담장․법면, 오․배수관로, 도로 및 주차장, 오수처리시설,놀이터,옥상,공동구 관리상태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적정성, 계획과 수선의 비교 등

장기수선계획, 

충당금 계좌


공사․용역 적정성 진단

진단 분야

세부 진단사항

비 고

① 공사계획

공사계획의 적정성

 

② 용역계획

경비, 청소 등 용역계획의 적정성

 



이번 시범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이 10여개 단지를 선정하여 무료로 실시하며, 7월 31일까지 팩스(031-303-4365)나 이메일(help@kohom.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문의전화는 031-303-3041~46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참조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 자문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 서비스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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